2015년 타결을 목표로 하는 TPP에 대한 싱가포르의 입장

- 주요 쟁점은 여전히 국영기업과 지재권 보호 -

- 아세안 지역경제통합화와 더불어 세계경제통합화 진행도 점검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한 싱가포르의 입장

 ○ 참여 목적

  - 2002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및 칠레 4개국이 회원국 간 관세를 90% 철폐 후 2015년까지 전면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P4에서 시작

  - TPP는 기존 FTA의 관세 철폐에 더해 투자, 기술(지식재산권), 자원, 환경, 정책 등의 회원국 통상 전반을 다룸으로써 국제통상의 표준으로 부각됐으며 일관된 비관세 및 경제자유도가 높은 정책을 유지해 온 싱가포르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해 싱가포르 또한 협정에 적극적으로 임함.

  - 싱가포르는 경제 규모가 작아 국제통상법 제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한 후 미국 및 일본 등이 경제 대국의 동참을 이끌어내어 국제 무역 체제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

 ○ 참여 전략

  - 2014년 기준 세계 명목 GDP의 3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 중계무역 중심의 무관세 국가로서의 이점을 극대화하고자 함.

  - 2008년 미국의 참여 이후 미국식 표준을 회원국에게 강하게 적용함으로써 일본, 베트남 등의 회원국과는 마찰이 있으나 지식재산법, 금융서비스, 환경법, 노동법 등 협상 분야의 많은 부분이 싱가포르-미국 FTA 협상 내용과 부합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접근을 함.

  - 싱가포르는 협상 체결과 확대를 위해 미국이 TPP를 주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성향이 강함.

  - TPP를 통해 거대 경제권에 합류함과 동시에 RCEP 협상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진행함으로써 낮은 규제의 이점도 획득하려 함.

2014 TPP 참여국 주요 경제 지표

자료원: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4

2014 세계 경제 주체별 규모 비교

자료원: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4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국가별 쟁점사항

  - 싱가포르의 경우 TPP 협정 대부분의 기준에 부합하고 TPP 참여국가와 양자 간 FTA 협정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TPP 발효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위해 캐나다, 멕시코와의 FTA 체결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캐나다와의 FTA는 2001년 이래 8번의 협상이 이루어졌으나2009년 11월 이후 상호 협의 하에 잠정중단된 상태이며 TPP를 계기로 캐나다와의 협상 재개가 예상됨.

  - 멕시코와의 협상 또한 2000년 이후로 6차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TPP를 통해 양상 변화가 예상됨.

 ○ 분야별 쟁점사항

  - 국영 기업의 비율이 높은 싱가포르 특성 때문에 국영 기업에 대한 저리 신용 대출, 정부 조달 관련 특혜 부여 등 어떠한 혜택도 부정하고 민영 기업과 동일한 지위를 요구하는 관련 규정 내용에 대해 우려가 있으나 기존 싱가포르-미국 FTA에도 포함된 조항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양자 FTA에서 거론되지 않은 의료비의 급격한 인상을 가져올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치료법과 관련된 특허 적용 여부와 신약에 대한 자료 독점권 여부가 쟁점임.

 ○ 산업별 쟁점사항

  -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높은 수준의 FTA 기준에 맞춰져 있는 관계로 TPP와 관련된 특기할 반응은 없음.

  - 원산지 표기와 관련, ASEAN+와 중복되면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음.

  - 지재권 관련 문제도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미국 FTA를 통해 미국의 수준을 충족함.

□ TPP 발효 시 한국 기업의 참여국 진출 전략

 ○ 지금까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

  - 기본적으로 무관세 정책을 펼치는 싱가포르인데다가, 이미 체결된 한국-싱가포르 FTA로 인해 대부분의 장벽이 사라진 상황

  - 또한 TPP 특성상 FTA 보다 높은 수준, 넓은 분야에 대해서 체결되는 관계로 싱가포르 진출은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IMF, World Bank, Straits Times,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