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크라이나 독자선거 관련 친러시아파 자산 동결

- 우크라이나 정세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지향 -

□ 우크라이나, 분리파무장세력에 의한 선거강행

 ○ 우크라이나에 동부의 일부지역에서 9월 5일 정전 합의에도 분리파 무장세력은 거점지역을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가 격화

 ○ 11월 2일 분리파 무장세력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국내법에 준거하지 않는 독자적인 선거 강행

□ 일본 정부가 친러시아파에 대한 제재를 9일 각의에서 승인

 ○ 선거관계자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의 불안정화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26명 및 14단체에 대한 일본 내 자산동결 등을 조치

  - 14단체: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간스크인민공화국, 노보로시아연방, 대동군, 소볼, 루간스크친위대, 남동부군, 돈바스인민군, 보스톡대대, 도네츠크공화국, 루간스크지역의 평화, 자유돈바스, 인민연합, 루간스크경제연합

 ○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등의 관계자들인 26명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국사증의 발급정지조치

□ 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계

 ○ EU가 11월 29일에 친러시아파의 재EU자산동결등의 제재를 발동

 ○ 아베 총리와 기시다 외무성 장관은 9일의 각의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제재 대상자와 단체를 확인

 ○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우크라이나 정세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지향

□ 시사점

 ○ 푸틴 대통령은 올해 가을 일본을 찾아 아베 일본 총리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미·일 공조가 부각하자 방문을 보류

 ○ 러일 정상회담의 전제가 되는 외무차관급 협의를 내년 2월에 여는 방안을 조정 중

 ○ 러일 관계에 이번 자산동결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원유가 하락과 관련 러시아 경제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내년 협의가 불투명

자료원: 수상관저 기자회견, 동경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주요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