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SEZ(경제특별구역) 지원 정책 고심

- EU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범위 축소함에 따라 측면 지원 예상 -

 

 

 

□ 폴란드 SEZ(경제특별구역)의 경제성장에의 기여

 

 ○ SEZ에 대한 투자 총액이 2014년 말 1000억 즈워티(322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SEZ 소재 기업의 2013년 대비 고용은 7.7% 증가, 고용자 수는 28만7000명에 이를 전망

 

 ○ KPMG사는 SEZ에 입주해 있는 기업 234명을 대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업은 SEZ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SEZ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으로 드러남.

  - 2014년 SEZ 지역 내 투자자의 지출이 전년대비 7.5% 증가해 78억 즈워티(25억 달러)에 이를 전망하고 있는데 절대치로 고려할 때 이것은 근래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

  - 2014년 말 SEZ에 대한 투자 총액(20년간의 투자액)이 1000억 즈워티(322억 달러)에 이를 전망으로 10년 전 폴란드가 EU에 가입했던 첫 해(2004년)의 SEZ 투자 총액은 64억 달러였음을 고려해보면 급격한 성장을 느낄 수 있음.

  - 또한 2014년 말 SEZ에서 영업 중인 기업에 의해 고용된 사람의 수가 28만7000명에 이를 것(전년대비 7.7% 증가)으로 예상하며 14개의 SEZ 모두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SEZ의 일자리 수

    

자료원: KPMG

 

□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폴란드의 SEZ

 

 ○ KPMG 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SEZ에 대해 ‘좋음’ 혹은 ‘매우 좋음’이라는 답변을 하고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나쁨’ 혹은 ‘매우 나쁨’)은 3%로 매우 낮아 투자자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음을 보여주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프라시설, 사업 환경, 직원 활용 면에 대해서 60%의 투자자가 그들의 SEZ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비율은 13%임.

  - SEZ 당국과의 협력 정도는 80%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오직 5%만이 ‘안 좋다’ 혹은 ‘매우 안 좋다’라고 평가

  - 또한 응답자의 95%는 그들이 투자한 SEZ에 대해 비즈니스 파트너 혹은 고객에게 투자지로 추천할 의향이 있음.

 

 ○ KPMG의 Director Kiejstut Żagun은, “설문조사 결과가 SEZ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장소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강조

  - 특히 그는 SEZ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발달된 교통 시스템 혹은 중요한 시장과의 인접성, 관련 산업 클러스터의 이점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가적인 혜택

  - 또한 혁신 기업(특히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는데 SEZ의 대부분은 이미 자체적으로 벤처기업 육성 시설, 과학기술단지 등을 지니며 혁신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함.

 

 ○ 이러한 SEZ의 유인에 힘입어 SEZ 내 신규 활동 허가 건수는 올해 6월 기준 연간 438건이 승인, 2013년 연간 승인 건수는 253건임을 고려할 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최근 10년 중 최고 성과

 

SEZ 투자금액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KPMG

  

□ 폴란드 정부의 SEZ 지원방안 고려

 

 ○ 폴란드 정부는 SEZ의 확장 외에도 SEZ 존속에도 힘을 기울임. 기존에는 SEZ가 2020년까지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2013년에 6년 추가 연장키로 결정

  - 폴란드 정부는 SEZ 운영 기한의 연장으로 혁신적 기술의 유입이 더욱 가속화돼 폴란드 경제의 경쟁력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

 

 ○ Janusz Piechociński 폴란드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에 따르면 공적 지원 관련 법안 수정 프로젝트가 이미 내각의 승인을 받았고 발효만을 기다림.

  - SEZ의 확장, 특히 경제 활동이 멈춰버린 탈공업화 지역에 있어서는 무척 중요한 이슈로 현재 14개의 SEZ에는 70여 건 이상의 신규 프로젝트가 대기 중

 

 ○ 통상 투자가는 신규 투자금액이나 신규 고용직원의 2년간 임금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투자가는 자신에게 더 이로운 계산방식을 택할 권한이 있음.

  - SEZ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한 지역적 지원은 대개 부동산취득세 공제의 형태로 이뤄지며 이는 시의회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

  - 투자자는 투자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러한 형태의 투자 지원금 혜택을 받겠다는 의도를 조세 당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 유의할 필요 있음.

 

 ○ 폴란드는 2014년 7월 1일부로 EU 집행위가 정부지원을 제한함에 따라 지원규모가 축소돼 폴란드 정부는 SEZ 강화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

  - 7월 1일 이전에 SEZ 내 활동 허가를 받아 과거 기준대로 공적지원을 받기 위해 잠재 투자자가 투자계획을 앞당겨 상반기의 사업허가가 폭증에 일조하기도 했음.

  - 폴란드 경제특구는 주로 세금 경감의 형태로 공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끌어들이는데 공적 지원(소득공제 포함)은 투자액과 투자지역에 따라 15~70% 사이에서 결정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짐.

  -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15~50%, 중기업은 25~60%, 소기업은 35~70% 수준

 

 ○ KPMG 사의 Director Paweł Barański는 이러한 변수가 있었음에도 2014년의 성과는 매우 인상적으로 상반기의 많은 사업 허가를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투자 및 고용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 인터뷰

 

 ○ Marcin Nowak(Deputy Manger of Investors Support Department, City Hall of Łódź)

  - Łódź 경제특구는 성공적으로 올해 유럽 내 중소기업 부문을 위한 최고의 SEZ로 평가 받았으며 폴란드 내 투자자를 위한 최고의 장소임을 증명했음.

  - 폴란드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잘 교육받은 노동력을 갖춘 Łódź의 잠재력은 SEZ가 만들어진 이후 더욱 빛이 났으며 지난 5월 정부는 Łódź SEZ를 11헥타르만큼 확장하기로 결정

  - EU 규정에 따라 SEZ에 대한 투자 지원금이 제약을 받게 됨에도 한국 Łódź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

 

□ 시사점

 

 ○ 폴란드는 EU 경제위기 속에서도 SEZ를 중심으로 한 FDI 유치를 통해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정부는 EC의 정부지원 제한 움직임에도 현재 활용 가능한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 SEZ 투자가에 인센티브를 주고자 함.

 

 ○ 현재 SEZ 구역으로 지정된 1만6000㏊ 중 6000㏊는 아직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4000㏊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폴란드 투자를 계획하는 국내 기업에서는 SEZ 지원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 있음.

 

 

자료원: KPMG, www.portalspozywczy.pl, wyborcza.pl, wyborcza.biz, 인터뷰,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