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높은 평균 수입관세가 무역경쟁력 약화시킨다

- 중간 수입관세는 아르헨티나, 중국, 멕시코보다 훨씬 높아 -

 

 

 

□ 개요

 

 ○ 2012년 기준 브라질 평균 수입관세는 12.96%로 1990년 32%였던 것을 1995년에 13.1%로 낮춘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브라질 주요 경제단체는 브라질 경제 성장을 위해 수입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세부 내용

 

 ○ 2012년 기준(가장 최신 자료) 브라질 평균 수입관세는 12.96%로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매우 높음.

  - 브라질 정부는 1990년 32%였던 수입관세를 1995년 13.1%로 낮춘 이후 10년간 소폭 하향 조정해 왔으나 여타 경쟁국보다는 인하율이 매우 낮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심지어 최근 2~3년간은 국내 기업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각종 수입규제조치를 통해 관세율을 오히려 소폭 인상함.

  - 이에 브라질 주요 경제단체는 브라질 경제성장을 위해 수입관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함.

 

 ○ 1995년 브라질 평균 수입관세는 13.1%로 이후 10년 동안 높은 수입세를 계속 유지하는 반면, 중국·멕시코·아르헨티나 등 브라질의 주요 경쟁국은 이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수입관세를 인하함.

  - IPEA(브라질응용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브라질 평균 수입세는 2003년 13.6%에서 2012년 12.9%로 겨우 0.7pp 인하된 반면, 브라질의 주요 경쟁국의 평균 수입세는 10pp 이상 대폭 인하됨.

  - 경제전문가는 브라질의 높은 수입세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돼 있으며 하루속히 관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무역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함.

 

평균 수입관세

            (단위: %)

	브라질	멕시코	인도	콜롬비아	한국
2003년	13.62	19.09	29.05	11.4	11.7
2012년	12.96	6.96(2010)	11.56(2009)	5.05	12.22

자료원: Trains/Unctad

 

 ○ 브라질의 주요 경쟁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중간재 수입관세를 인하하나 브라질은 10.96%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중간재 수입관세를 보유

  - 아르헨티나의 경우 중간재 평균 수입세를 2003년 12.37%에서 2012년 7.69%로 인하했으며, 중국의 경우 9.44%에서 6.93%로 하향 조정했고,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 태국의 경우도 중간재 관세인하를 실시함.

  - 그러나 브라질의 경우 2003년 12%에서 2012년 10.96%로 1% 밖에 인하하지 않음.

 

중간재 평균 수입세

            (단위: %)

	브라질	멕시코	인도	콜롬비아	한국
2003년	12.01	15.25	28.52	9.92	10.06(2004)
2012년	10.96	4.35(2010)	9.55(2009)	5.06	10.34

자료원: Trains/Unctad

 

  - 중간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료, 부품이 대부분으로 중간재의 수입관세가 높을 경우 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함.

  - 무역연구센터(FUNCEX) 발표에 따르면 브라질 기업의 중간재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2014년 1~2월 브라질 중간재 수입량은 2013년 동기대비 13.3% 증가함.

  - 브라질 중간재 수입 증가는 주요 수입 중간재인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비철금속부품 분야의 자국 공급업체가 현저하게 부족해 국산제품만으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중간재제품 국별 평균 수입관세 비교

(단위: %)

자료원: rains/Unctad

 

 ○ 브라질 산업연구원(Iedi),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 등 브라질 주요 경제 연구단체는 브라질 수입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협정 체결 등을 통해 수입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함.

 

 ○ 브라질 산업연구원(Iedi)

  - 현재 브라질 헤알화가 평가절상돼 있고, 노동비와 전기세가 증가하는 상황에 수입세까지 인상할 경우 브라질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분석함.

  - 정부의 수입세 인상정책은 수출을 원하는 브라질 기업에 치명적이며 브라질의 높은 수입세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부문 기업의 로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 외국 기업은 브라질에 진출할 시 높은 수입세 외에도 복잡한 세법, 높은 물류비 등의 브라질 비용 장벽이 있음.

  - 높은 수입세는 자국시장과 수출시장 모두를 잃게 해 브라질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임.

 

 ○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

  - 브라질은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3개국만 FTA를 맺었으며 브라질시장 개방도는 전 세계 133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무름.

  - 현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동유럽국가와 중국은 글로벌생산시스템을 통해 성장하고 글로벌 생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함.

  - 글로벌생산시스템은 해당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신흥공업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함.

  - 또한 브라질은 아직 첨단 기술력을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부족해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외국 기업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입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

 

□ 시사점

 

 ○ 2012년 기준 브라질 평균 수입세는 12.95%이며 중간재 부문은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브라질 평균 수입세는 1990년대 이후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브라질시장 개방도는 전 세계 133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무름.

  - 반면, 브라질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의 평균 수입관세는 2012년 기준 4.5~9%이며, 특히 중간재 부문 수입세를 적극적으로 인하하고 있음.

 

 ○ 브라질의 높은 수입관세는 한국 기업의 브라질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함.

  - 브라질은 중간재 수입관세가 여타 국가에 비해 높아 중간재 제품을 취급하는 한국 기업은 대브라질 수출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음.

  - 브라질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마저도 브라질의 높은 수입세가 브라질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세금을 인하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기함.
환율 1달러=2.50헤알

 

 

자료원: 브라질 경제지 Valor Economic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