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 자재타일업계 시장진입 장벽에 이어 강제 CCC 인증까지

- 2014년 9월 1일부터 강제 CCC 인증 세칙 실시 –

- 관련 대중국 수출상품 사전 조치 필요 -

□ 개황

 ○ CQC-C2101.02-2014 ‘강제성 상품인증실시세칙-자기 재질 타일’ 발표

  - 해당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됨. 2014년 9월 1일 전에 이미 CCC를 획득한 생산기업은 CCC 증서 상에 새 규정의 번호로 갱신하기만 하면 해당 증서로 만기까지 사용 가능함. 해당 기업은 새 CCC 규정의 질량보증능력 요구에 부합하도록 공장을 개건해야 하며 2014년 9월 1일부터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함.

  - 2014년 9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자기 재질 타일은 관련 인증에 부합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인증을 득해야 함.

□ 상세하고 엄격한 인증 규정

 ○ 세칙 시행 전부터 검역이 강화된 관련 수입 제품

  - 신랑띠찬(新浪地产) 2014년 8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 포산(佛山)검험 검역국은 수입 자기재질 타일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상품이 CCC 인증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됨. 관계 검역국은 해당 기업이 지정된 기한 내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 개정하거나 폐기처분할 것을 통보함.

  - 문제가 되는 자기 재질 타일 제품은 스페인 제품으로 10여 종의 서로 다른 규격의 제품이며 총 868상자임. 문제는 상품과 그 포장에 붙여진 CCC 인증표시와 관련 부증서 주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CCC 인증 규정 23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소량의 CCC 미신청 및 다른 상품인증표지를 사칭한 제품이 포함돼 있었음. 관계 기관은 수입기업에 위조, 사칭, 인증표지 불법사용은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통지했으며 기업에 검험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해 불합격 제품에 대해 개정할 것으로 촉구했고 인증 미신청 상품에 대해 폐기 처분할 것을 통지함.

 ○ CCC 세칙 주요 내용(상세 내용 첨부 참조)

  - 인증은 기업품질보장능력과 제품 일치성 검사 후 형식 테스트를 진행하고 인증 획득 후에 추적 심사를 진행함.

  - 시행 세칙은 관련 CCC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자세히 안내돼 있으며 인증 시한은 CQC에서 신청 접수한 일로부터 90일 내에 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 인증을 획득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기업 분류별로 인증 획득 제품과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추적테스트, 샘플링 테스트 증 감독관리를 시행함.

□ 2014년 도기 자재 타일산업 4대 동향

 ○ 도입

  - 2014년 4월 1일부터 ‘건축위생도기산업진입표준’이 정식 시행됨. 중국이 처음으로 도기산업을 타깃으로 제정한 업계 시장진입 표준임. 생산 규모, 상품 질량 등 방면에서 업계 진입장벽이 발생함. 이는 중국 정부차원에서 단지 양적인 관련 산업의 성장 집중에서 벗어나 업계 전반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치임. 관련 표준을 통해 유독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금속성 오염과 방사능 기준 초과 현상을 두절시키고자 함.

 ○ 동향 1: 산업 발전 방향 지표 확립

  - 국가건축 인테리어자재 질량 감독 검험센터 도기실 쟈페이위안(贾培元) 주임에 따르면 현재 관련 산업 제품 질량은 천차만별임을 밝힘. 2013년 지역 추출 검사 당시 제품 합격률은 90%에 달하지만 상품이 시장에 공급된 후에 여러 가지 질량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원인은 상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를 거치지 않는 등 상품 생산상과 자재공급상의 상품 질량 협조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힘.

  - 2014년 4월 ‘건축 위생도기 산업 진입표준’이 발표되고 뒤를 이어 ‘강제성 상품인증 실시 세칙-자기 재질 타일’이 발표된 것은 중국이 산업발전 방향 지표를 확립함으로써 업계 관련 상품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을 알 수 있음.

 ○ 동향 2: 빠른 품질 개선-브랜드화

  - 현재 도기 자재 타일 제품은 천차만별임. 그러나 관련 제품으로 브랜드화해 상품 가치를 높일 것으로 전망됨.

 ○ 동향 3: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 지표

  - 최근 6년 동안 도기자재타일질량국가감독에서 추출 검사 결과,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으나 제품 불합격 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항목을 발견했음. 바로 방사성, 가용성 납과 카드뮴 함량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안전 지표임.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건축자재 방사성 핵원소 제한량’ 등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등 안전지표를 강화함.

 ○ 동향 4: 제품은 더욱 가벼워지고 얇게 발전

  - 향후 도기자재 타일은 더욱 가벼워지고 얇게 제작될 전망임.

  - 또한 중국 업계 내 인사에 따르면 도기 자재타일은 2014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산업구도는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시장 정돈 품질 개선

  - 중국은 자기 재질 타일에 업계 진입 장벽을 높이고 강제 인증 세칙을 발표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재정함으로써 일정 수준을 갖춘 기업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천차만별인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함.

  - 특히 방사성 기준치 초과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기 재질 타입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강제인증 세칙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짐.

 ○ 투자 진출기업에 투자진입장벽, 수출기업에 수출진입장벽으로 작용 가능성 존재

  -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정 및 세칙의 엄격한 규정은 그 타깃을 외자기업과 수입제품에만 두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도기자재 타일 현지 생산업체 또는 수출기업은 중국 관련 산업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규정을 준수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해야 함.

  - 규정 준수는 또한 현지 주민 건강 및 관련 제품 품질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투자진출 기업은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관련 제품 수출기업의 경우 프로세스에 의거해 강제 인증을 먼저 얻어야함.

첨부: 1. 강제성상품인증실시세칙 자기재질 타일(중문 원본) 1부

        2. 강제성상품인증실시세칙 자기재질 타일(한글 번역본) 1부

※ 첨부의 한글 번역본은 최대한 원본에 근거해 번역했지만 번역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중문 원본을 활용해 주시고 한글 번역본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원: CQC, 新浪地产, 九正建材网，중국산업경제정보사이트, KOTRA 다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