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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인도의 Make In India 캠페인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배아랑
- 2014-10-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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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인도의 Make In India 캠페인
- 세계의 공장으로의 도약하려는 강한 의지 표출 -
- 자동차, 제약, 섬유, 정보기술 등 25개 분야 초점 -
□ 인도 경제 및 산업 대개조를 위한 Make In India 캠페인 공식 발표
○ DIPP(Dep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of Government of India)가 주최, 나렌드라 모디가 인도 제조업 육성을 위해 9월 25일(목), Vigyan Bhavan 컨벤션센터에서 연 Make In India 캠페인
○ 인도 내 제조업을 하는 세계 기업의 500명이 넘는 최고 경영진이 참여
- 당일 행사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Mercedes, Vodafone, Reliance Group, Tata, Honda, Samsung 경영진이 참가
-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 자동차, 포스코, LS전선 등 13개의 기업 경영진이 참가함.
○ 인도는 사업의 중요요소인 수요와 공급을 만족시킬 인구가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이며 사업을 번영시키기 위한 가능성 또한 높은 나라임.
○ Make In India 캠페인은 지난 몇 년 동안 15~16%에 정체돼 있는 GDP를 제조업으로 연간 12~14%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 있음.
○ 인도는 대표적 신흥국인 브릭스(BRICs)국가 중 하나이지만, 세계은행이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기업환경지수) 2014년 지표에 따르면 189개국 중 134위로 하위권을 기록함.
- 이는 2013년에 랭크된 131위보다 3단계 더 하락한 수치
- 항목별 순위로는 사업 개시 179위(Starting a Business), 계약 시행 186위(Enforcing Contracts), 건설 허가 처리 182위(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등임.
○ PM 나렌드라 모디는 캠페인을 통해 인도에 투자하는 기업을 장려하고, 그동안 다국적 기업이 인도 투자 시 겪었던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투자 적대적인 정책을 없애고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제조업을 상징하는 기계의 부분들로 이루어진 Make In India 로고
자료원: Make In India 웹페이지
□ 인도를 제조업 허브로 육성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
○ New Processes 새로운 절차,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그동안 해외 투자자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레드 테이프(형식적 관료주의) 및 복잡한 규제를 간소화할 예정
- 온라인 절차 및 빠른 e-biz 시스템 구축 예정
- 환경법안을 검토하고 구식 법을 개정시킬 위원회 마련
○ New Infrastructure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 인도의 제조업 사회기반시설과 수용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음.
- 산업회랑, 산업클러스터, 스마트 시티 등을 통해 실현될 예정
○ New Sectors 새로운 분야
- 방산, 건축, 철도분야 FDI 참여 확대
- 스마트시티 건설과 주택개발 프로젝트의 건설부분 외국인 투자참여를 100%까지 확대할 예정
○ New Mindset 새로운 사고방식
- 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인도가 단순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곳이 아닌, 진정한 사업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
- 투자자에게 단순히 기초적 환경 조성을 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이드해주고 지원해줄 예정
□ 제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25개의 분야
○ Make In India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25개 분야 선정 및 분야별 육성책을 마련
- 자동차, 화학, 정보기술(IT), 제약, 섬유, 해운, 항공, 관광, 철도, 재생에너지, 바이오기술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2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제한도 완화하기로 함.
○ 또한 http://www.makeinindia.com/ 웹페이지를 개설해 25개 분야 소개 및 정책 등을 알리고 해외투자자의 행보를 지원할 예정
Make In India 캠페인에서 선정된 25개 분야
자료원: Make In India 웹페이지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는 민주주의, 노동력, 수요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투자처임.
- 투자 비용과 리스크가 높아지는 중국시장의 대안처가 될 수 있음.
- 인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수준을 올리기 위해 제조업과 수출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Make In India 캠페인은 큰 의미를 가짐.
○ 모디 총리는 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인도를 세계적인 제조업 허브로 만들고 이를 위해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행정 절차를 없애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친기업 정책을 발표함.
- 인도는 그동안 부실한 인프라, 복잡하고 안맞는 규제, 외국인 투자제한 등으로 외국기업 투자처의 비판을 받아옴.
- 하지만 이 캠페인을 통해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및 인프라를 개선해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성장을 도모할 예정
- 이는 인도는 기업하기 힘든 국가라는 인식을 깨기 위한 시도로 풀이됨.
○ Make In India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도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25개 분야를 선정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함.
- 이를 통해 제조업 비중을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15%에서 25%로 제고할 방침임.
-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해외투자 상한선 완화 및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은 인도에서'라는 모토를 전 세계 투자자에게 각인시킴.
- 한국 기업은 인도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이 캠페인에서 선정된 25개의 분야 특히,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 자동차, 건설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Make In India booklet, FICCI report, Make In India 웹페이지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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