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제5차 협상 베이징서 개최

- 무역자유화, 시장진입 규제, 지적재산권 분야 등 협상 -

- 中 전문가, 중국 대외무역 활성화 위해 FTA 협상 가속화 필요 -

- 시장자유화, 농산품 시장개방 강도 등이 주요 쟁점 -

 

 

 

자료원: 바이두

 

□ 한·중·일 FTA 제5차 협상 베이징서 개최

 

 ○ 지난 2014년 9월 1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한·중·일 FTA 제5차 협상이 개최됐음.

  - 이번 협상에서 한·중·일 3국은 상품, 서비스 및 투자와 함께 경쟁, 지재권, SPS(위생/검역), TBT(기술장벽),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등 18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진행

  - 제6차 협상은 오는 11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

 

 ○ 이번 협상에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王受文) 부장조리(部長助理), 일본 외무성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 참석

  - 한·중·일 3국은 동북아지역의 주요 국가로 GDP 총량이 15조 달러에 달함. 이는 전 세계 GDP 총량의 20%, 동북아 GDP의 90%로 EU를 초월하는 수준임.

  - 각국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 및 경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협상 가속도를 높이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음.

 

□ 한·중·일 FTA 협상 추진 상황

 

 ○ 이번 협상에서는 한·중·일 FTA가 동북아 지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 돼야 한다는 3국의 공통된 인식 하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음.

  -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및 환경분야의 작업반(task force) 격상과 독립챕터 구성에 합의(2014.9.16. 상무부 정례브리핑 내용)

  - 상품·서비스·투자분야의 경우 시장접근 모델리티 및 서비스·투자분야 자유화방식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으나 여전히 3국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견 해소를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음.

 

 ○ 한·중·일 FTA 협상은 2012년 11월 정식 가동돼 현재까지 총 5차례의 협상이 진행됐음.

  - 2013년 3월, 제1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된 후 이번 5차 협상까지, 3국은 상품무역 감세 모델리티, 서비스 무역, 투자영역 개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협상

 

한·중·일 FTA 협상 추이

구분	시기	장소	주요 논의 사항
1차	2013년 3월	서울	FTA 협상의 기본원칙과 방침
2차	2013년 7월	상하이	FTA 협상 범위, 상품 진입방식 등
3차	2013년 11월	도쿄	상품 분야 모델리티, 협상 범위 등
4차	2014년 3월	서울	화물무역의 기본 방침, 관세 철폐 품목 등
5차	2014년 9월	베이징	화물·서비스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등

자료원: 국제상보(國際商報),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종합

 

□ 한·중·일 3국의 타국과의 FTA 체결 현황

 

 ○ 이번 협상에 참여한 3개국의 경제협력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3국의 FTA 협정 타결 상황이 재조명됨.

  - (한국) 2014년 8월 기준으로 총 9개의 FTA가 발효된 상황으로 3국 중 수량은 제일 적지만 한·미, 한·유럽 등 세계 최대 경제체와의 협정이 이미 타결된 상황이며 협상 중인 FTA 협정은 한·중, 한·중·일 FTA를 포함해 7개인데, 그 중 5개가 동북아 지역과 직결

 

한국 FTA 타결 현황

자료원: 닛케이 중문신문(日經中文網)

 

 ○ (일본) 총 14개의 FTA가 발효 중이나, 세계 최대 경제체인 미국, EU와는 아직 타결되지 않았음.

  - 일본이 타결·발효 중인 FTA는 주로 동남아를 포함한 아·태 지역에 집중돼 있음.

  - 세계 최대 경제체인 중국, 미국, EU과는 현재 교섭 중 단계에 머물고 있음.

 

일본 FTA발효 및 교섭 현황

타결국	발효 및 발표시간	타결 의의
싱가포르	2002.11 발효 2007.9. 개정협의 발효	일본 최초의 FTA
멕시코	2005.4. 발효 2012.4. 개정협의 발효	최초로 농업분야를 망라한 본격적인 FTA
말레이시아	2006.7. 발효	일본 기업의 동남아세아 진출을 추진
칠레	2007.9. 발효	일본이 남미지역으로 진출하는 거점을 확보
태국	2007.11. 발효	일본 기업의 동남아세아 진출을 추진
브루나이	2008.7. 발효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유리
인도네시아	2008.7. 발효	일본 원유 수입의 90%가 인도네시아 주변을 통과하므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FTA
필리핀	2008.12. 발효	일본 기업의 동남아세아 진출을 추진
ASEAN	2008.12. 발효 (인도네시아 제외)	가장 큰 효과는 누적원산지규칙의 도입,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부품이 원산지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누석원산지규칙의 도입으로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스위스	2009.9. 발효	유럽 지역과 최초의 FTA
베트남	2009.10. 발효	베트남의 최초 FTA
인도	2011.8. 발효	일본의 입장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FTA, 거대한 소비시장에 대해 기대
페루	2012.5. 발효	남미지역과의 협력 강화
호주	2014.7. 서명	아태 지역과의 경제적 연결 강화

자료원: 일본 외무성, JETRO, 베이징무역관 정리

 

 ○ (중국) 2014년 9월 현재 총 12개 FTA 협정을 체결했으며 20개 국가 및 지역을 망라하고 있음.

  - 중국이 협상 중인 FTA 협정은 22개 국가 및 지역과 연관돼 있음.

 

타결국 및 지역	발효 및 발표시간	타결 의의
마카오	2004.1. 발효 2013.1. 보충협의(9) 발효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홍콩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마카오와의 FTA로 경제협력 강화
홍콩	2004.1. 발효 2013.8. 보충협의(10) 발효	무역, 금융, 투자 등 여러 면에서 중국 대륙보다 앞선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
ASEAN	2002.11. 기본협정 서명 2005.7. 화물무역협정 발효 2007.7. 서비스무역협정 발효 2009.8. 투자협정 서명	중국과 아세안 각국의 연결 강화
파키스탄	2007.7 발효 2009.10. 서비스무역협정 발효	중국과 중동의 경제협력 강화
칠레	2006.10. 발효 2010.8. 서비스무역협정 발효	중국의 중남미 진출 추진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강화
뉴질랜드	2008.10. 발효	중국 농산품 수요의 확대를 감안한 결과
싱가포르	2009.1. 발효 2011.7. 개정협의 서명	동아세아 경제일체화에 적극적 영향 미침
페루	2010.3. 발효	중남미의 중요한 무역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타이완	2010.9. 발효 2013.6. 서비스무역 협정 체결	중국-타이완의 경제협력을 강화 정치적 대화를 추진
코스타리카	2011.8. 발효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강화
아이슬란드	2014.7. 발효	유럽지역 국가와의 첫 번째 FTA
스위스	2014.7. 발효	중국 FTA 중 수준이 가장 높고 가장 전면적인 FTA

자료원: 중국 상무부,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이번 한·중·일 FTA 협상은 RCEP 제2회 장관회의(2014.8.27, 미얀마 네피도), TPP 분야별 회의 및 수석대표회의(2014.9.1, 베트남 하노이) 직후에 개최돼 중국 국내에서 3개 협정의 진도에 귀추가 주목됨.

  - 상무부 왕서우원(王受文) 부장조리(部長助理)는 중국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중·일 FTA 협상이 RCEP 협정보다 일찍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표명(每日經濟新聞, 2014.9.3. 보도인용)

  - 왕 부장조리는 그러나 "한·중·일 FTA나 RCEP 모두 협상 속도가 아닌 협상 수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정부는 ‘수준 높고 전면적인 협정’ 타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언급

  - 특히 한, 중, 일 3국은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상에 참여하는 점은 중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음.

 

□ RCEP vs TP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관세장벽 철폐와 동아세아 경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협정이 성사되면 경제규모 약 20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탄생하게 됨.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

 

 ○ 중국은 RCEP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전략 정책에 맞설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은 아시아 국가 간 무역으로도 원자재와 중간재·최종상품에 이어 소비시장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TPP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남미 등 다른 지역과의 경제협력 유지에도 힘을 쏟고 있음.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FTA

	한·중·일 FTA	RCEP	TPP
협상 상황	2013년 3월 1차 협상	2013년 초부터 협상 시작	2013년 7월, 일본 협상에 참여
경제규모(GDP)	약 14조 달러	약 20조 달러	약 26조 달러
인구(명)	15억	34억	8.2억
참여 국가	한, 중, 일 3국	16개 국	12개 국
특징 및 과제	상호 간 무역의존도가 20~30% 정치적 불안정	국가 간 발전정도의 차이 현저	시장개발 정도와 규제 등 수준 높은 결과를 지향

자료원: 닛케이 중문신문(日經中文網),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미국 주도하의 TPP에 맞서 RECP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국은 한·중, 한·중·일 FTA의 협상 진도 가속화도 제기하고 있음.

  - 양국 정상의 추진 하에 연내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중 FTA는 일본을 견제하는 카드로 사용되는 반면, 한·중·일 FTA 협상을 추진하는 작용이 있다고 중국 언론은 평가(每日經濟新聞, 2014.9.3. 보도인용)

 

중국의 FTA 협상 전략

자료원: 닛케이 중문신문(日經中文網),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TPP를 통해 미국과 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이어 세계경제의 40%, 총무역량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을 주도하고자 함. (新華網, 2013.6.7. 보도 인용)

  - FTA보다 개방 수위가 높은 TPP가 성사되면 회원국 간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의 규정은 통일

  - 그러나 TPP 내 최대 경제국인 일본과의 협상이 가장 난항을 겪고 있음.

 

 ○ 2014년 9월 10일, 美-日 TPP 협상 성과에 대해 중국 언론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음(國際商報, 2014.9.15. 자 보도 인용).

  - TPP 내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일본의 협상에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일본 대표는 ‘성과가 크지 않다’고 직설

  - 중국 상무부 아세아-아프리카 연구소 쉬창원(徐長文) 연구원은 ‘미국 국회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문제 등 협상진도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

  - 쉬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의 협상 문제점은 주로 자국 농산품 시장을 보호하려는 일본과 일본 농산품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 차이라고 지적

 

 ○ 중국 사회과학원 아세아-태평양과 세계전략연구원 리텐구워(李天國) 연구원은 TPP는 이미 양자, 다자 협상을 수차례 거쳐 노동력시장, 식품 안전, 공공위생 및 식물검역기준 등 여러 면에서 기본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했음.

  - 그러나 식품, 자동차 관세와 경쟁정책, 지재권 등 문제점에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크다고 지적

  - 리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의 가장 중요한 입장 차이는 자동차와 농산품의 수입규제에 있다고 강조

  - 미국은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맞서 일본은 또 자국 농산품 시장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서로 합의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대외무역 부진, 특히 수출입 구조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중국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FTA 협상 가속화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 2014년 1~8월의 수출입 상황을 살펴보면 수입총액은 7조90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 하락

  - 2014년 8월 기준으로 중국 무역규모는 3670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그 중 수출액이 2084억 6000만 달러로 9.4% 증가한데 반해 수입액은 1586억3000만 달러로 2.4% 하락

  - 이 기간 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498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7.8% 증가

  - 전년 동기대비 77.8% 대폭 증가한 무역수지 흑자를 두고 중국 전문가는 이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중국시장 내수부진을 우려, 중국 수출입 구조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함. (上海商報, 2014.9.11. 보도 인용)

  - 특히 일본에 대한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1% 하락한 점(2014년 1~8월 기준)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 최근 중국 대외무역 부진은 신흥시장의 더딘 경기회복, 중국 과잉생산 철폐에 따른 투자 및 내수 부진 등 외적, 내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國國際經濟交流中心) 장무어난(張茉南) 연구원]

  -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2~2007년 시기에 1%의 세계 경제성장률은 9.1%의 중국 수출 증가율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경제위기 이후인 2010~2012년 동일한 세계경제 성장률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견인작용은 6.1%에 그친 점에 우려를 표명

  - 또한 2014년 2분기 미국 제조업 발전이 강세인 반면, 아시아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점을 지적함. 이는 미국과 아세아 수출국 간의 경제적 연결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

   * 2013년 중국 수출상품이 선진국 시장에서의 비중은 전년도의 40%에서 37.6%로 하락

  - 이는 중국이 한국, 일본 및 아세아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아 각국과의 FTA 행보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장 연구원은 강조

 

 ○ 중국 상무부 연구원 진바이숭(金柏松) 연구원은 FTA 협정 타결상대가 적은 중국은 한·중·일 FTA로 국가와 경제적 협력을 이을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고 강조(每日經濟新聞, 2014.9.3. 자 보도 인용)

  - 진 연구원은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체-유럽, 미국과 FTA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현황을 강조하며 한·중·일 FTA 타결은 중국이 세계 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

  - 한·중·일 3국 FTA보다 한·중 FTA가 먼저 타결될 것이라고 중국의 경제, 학계 인사는 입을 모음.

  - 진 연구원은 양국 정상의 추진 하에 한·중 FTA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

 

 ○ 한·중·일 FTA 협상의 쟁점은 무역원활화, 시장자유화 정도 및 농산품시장 개방에 있을 것으로 예상

  - 중국은 농산품이 주요 수출 품목이므로 한국과 일본의 농산품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데 난항이 있을 전망

  - APEC 등 아세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회의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향후 중국 무역정책 출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국제상보(國際商報),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닛케이중문망(日經中文網), JETRO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