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품에 첫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중국·대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 수입 냉연강판에 최대 37% 관세 부과 -

- 우리 진출기업의 정부 ‘설득’이 주효, 진출기업 보호에 긍정적 평가 -

□ 베트남 최초의 반덤핑관세 부과 사례, 5년간 효력

 ○ 9월 5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함.

  - 10월 5일부터 5년간 HS Code 7219.32.00, 7219.33.00, 7219.34.00, 7219.35.00, 7219.90.00, 7220.20.10, 7220.20.90, 7220.90.10, 7220.90.90 제품에 대해 3.07∼37.29%의 관세 부과 방침

  - 4개국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은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에 따라 관세율 0%가 적용돼 왔으며, 베트남 국내 생산제품 대비 25% 가량 싸게 판매돼 왔음.

 ○ 베트남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포스코 VST’와 로컬기업 ‘Hoa Binh Inox’의 제소를 수용한 결과

  - 2013년 무역구제조치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는 수입 식물성 유지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적이 있으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이번이 처음

 ○ 이 조치로 인해 베트남으로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을 수출하는 국가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

  - 대만의 스테인리스강 제조회사 ‘Yuan Long’은 최대 관세율인 37.29%를 적용받아 타격이 예상되며, 다른 대만기업에 대해서도 13.79%에 이르는 적잖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전망

  - 인도네시아의 경우 가장 낮은 3.07%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한편 말레이시아 및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4.64∼10.71%의 관세 부과 예정

□ 현지 생산 외투기업 제소 수용, ‘설득’이 결실 맺어

 ○ 2013년 5월, ‘포스코VST’와 ‘Hoa Binh Inox’ 양 사가 베트남 산업무역부 경쟁관리청(VCA)에 제소한 이후 베트남 정부가 양사의 손을 들어주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평가

  - VCA가 4개 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냉연강판에 대해 일시적인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해당 제품을 수입해 원재료로 사용하는 베트남 로컬기업 18개 사 또한 이에 맞서 탄원서를 제출

  - 18개 사는 포스코 VST와 Hoa Binh Inox 양 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높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주방용품·식기·욕실용품·싱크대 등을 생산하는 현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

  - 로컬 수입기업의 가세로 점화된 논란이 베트남 정부를 압박해 왔음.

 ○ 베트남 국내 산업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게 됨을 타당한 근거 제시를 통해 끈질기게 설득한 한국 기업의 노력이 이번 결정을 이끌어 냄.

  - 베트남 스테인리스강 생산의 총 81%를 차지하는 포스코 VST와 Hoa Binh Inox 간 공동 대응을 통해 현지 생산 대비 25%나 싼 값에 유입되는 제품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또한 현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생산점유율이 2010년 41%에서 2011년 35%로 감소한 반면, 수입량은 65%로 증가하고, 베트남 생산업체의 가동률 하락과 더불어 재고 비중이 2012년 132%나 늘어났음을 설명

  -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국, 대만,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저급제품이 넘쳐날 경우 베트남 철강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됨을 설득함.

□ 시사점

 ○ 진출 기업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이며, 향후 중국·대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제품에 잠식됐던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시장을 회복하기를 기대

 ○ 자국 산업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앞세워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투 생산기업의 손을 들어준 베트남 정부의 결정은 향후 투자 기업의 활동에도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

  - WTO 규정에 준거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접근했다고 자평하는 이번 베트남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은 ‘투자기업 보호’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 Vietnam Trade Protection News, Vn Express, 관계자 인터뷰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