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 필요성 여부 및 한국 기업, 정부 시사점

- 전문가 인터뷰 내용: RCEP 참가가 중요하다 -

- 자유무역항으로 무관세인데 타국에 무엇을 줄 수 있을지가 관건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참여 국가

자료원: 파이낸셜뉴스

□ 홍콩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 홍콩은 국제사회의 통상 관련 협정에서는 별도의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어 다자간,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홍콩은 수입제품에 대해 네 가지 품목(담배, 50도 이상 술, 메틸알코올, 탄화수소)을 제외하고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자유무역항으로 근본적으로는 양자 간의 무역협정보다는 다자간의 무역협정을 지지하는 입장임.

 ○ 홍콩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검토하며 현재까지 4건의 FTA를 체결했음.

  - 체결연도 및 지역: 2003년 중국과의 CEPA, 2010년 뉴질랜드, 2011년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국가(Iceland, Liechtenstein, Norway and Switzerland), 2012년 칠레

  - 체결하기로 합의: 2013년 4월 ASEAN 국가(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 Nam)

아시아내 지역협정 내역–체결 완료

아시아 내 지역협정 내역-협상 중

□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관련 전문가 인터뷰

 ○ TPP는 정치적인 요소 개입돼 고려 사항 많음.

  - 홍콩은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TPP나 RCEP와 같은 다자간 협정은 홍콩이 소외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봄.

  - TPP의 경우 무역협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체계임. 특히 중국과 관계된 정치 이슈로 홍콩 입장에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

  - TPP에 따른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문제임.(무역전환 효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협정체결 후 상대적으로 저가인 협상 체결국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

  - 예를 들면 대만, 태국과 같은 경우 TPP에 참여하지 않아 TPP대상 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 확률이 높은데(TPP 국가끼리의 교역으로 대체) 이러한 영향이 홍콩에도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함.

 ○ RCEP는 중국 참여로 좀 더 복잡하나 ASEAN-홍콩 간 교역 증가로 긍정적인 측면 많음.

  - 중국이 RCEP에 참여해 홍콩 입장에서는 손익계산이 복잡해짐. 홍콩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이 RCEP 참가국과 어느 정도의 개방을 하느냐의 문제가 홍콩 입장에서는 이슈가 될 수 밖에 없음.

  - 홍콩과 ASEAN 국가 간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홍콩 입장에서 RCEP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요소임.

  - 2011년 이후 최근 3년간 홍콩에서 ASEAN으로의 투자가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교역량은 10% 증가했음.

  - 아울러 RCEP 참가국 중 ASEAN 국가가 아닌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에 대한 교역도 증가 추세로 홍콩이 RCEP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일정 부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봄.

  - 홍콩은 ASEAN과 FTA를 체결하기로 확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홍콩-ASEAN FTA를 통해 RCEP에 대한 접근 기회가 더 좋다고 봄.

2013년 홍콩 지역별 교역액 현황

             (단위: 억 달러, %)

 ○ 홍콩이 협상 참여국에 제공 가능한 가치

  - (서비스 산업) 홍콩은 이미 자유무역항으로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상에서 협상 상대국에 양허해 줄만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홍콩은 서비스 산업 관련해서는 협상 상대국에 제공해줄 내용이 있다고 봄. ASEAN+6 국가는 홍콩 서비스업 진출 요구가 큰 편이기 때문임.

  - (CEPA)사실 중국-홍콩 간의 체결 협정인 CEPA는 중국이 타국에 중홍 CEPA 이상으로 양허한 사항들을 CEPA에 추가하므로 홍콩과 다자간 협상 테이블에 앉은 국가에 이 점을 어필해 볼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음. 그러나 일반무역의 경우 ASEAN 국가 생산제품으로 원산지가 명기돼 있을 경우 CEPA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ASEAN의 경우 이미 중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중홍 CEPA를 활용한 중국 진출이 별 의미가 없게 될 것임. 따라서 이 이슈는 사실 CEPA가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냐의 문제일 것임.

□ 한국 기업·정부 시사점

 ○ 금융 등 홍콩 강점 서비스 산업 관련 주목

  -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상품 무역관련 관세 하향 등의 여지가 없음. 따라서 홍콩의 다자간 협정 참여가 참여국가에 줄 혜택은 제한적임.

  - 다만 서비스업 중 홍콩이 강한 분야인 금융(특히 중국 기업 기업 공개, 투자 channeling 등 중국 관계 사항), 회계, 상사중재, 컨설팅 및 헤드헌팅, 물류 관련 전문 서비스업 등이 다자 간 협정에서 고려될 수 있음.

 ○ 한국·홍콩 간의 서비스업 개방 협정 통해 한·중 FTA 보완툴로 사용 검토

  - 홍콩의 강점은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 개방이 다자간 협정에서 획기적으로 개방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음. 따라서 한국-홍콩 간 양자 간의 서비스업 개방 협정을 통해 한국-홍콩 간의 서비스 무역, 투자 확대를 꾀할 수 있음.

  - 특히 투자의 경우 중국 본토 기업이 홍콩을 통한 해외투자, 기업공개가 활발한 것에 착안 중국→홍콩→한국 투자나 그 반대의 경우도 활성화 가능성이 있음.

자료 출처: HKTDC Rsearch, 현지 언론, KOTRA 홍콩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