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브루킹스연구소, 원유 수출 재개의 잠재적 혜택 분석

- 원유 수출 재개 시, 25년 후 GDP 6천억에서 1조8천억 달러 상승 전망 -

- 가솔린 가격, 상승 우려와 달리 오히려 소폭 하락할 것 -

□ 브루킹스 연구소, 원유 수출금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

 ○ 미국, 원유 수출 재개 늦추면 경제적 혜택 줄어들 것

  - 9일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분석한 '변화하는 시장: 미국 원유 수출금지 폐지에 따른 경제적 기회' 보고서 발표

  - 이번 보고서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에너지안보전략’(Energy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의 정책 연구 보고서

  - 1970년대의 미국 원유 수출금지정책의 시의성을 검토하고 원유 수출을 재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제 및 외교적 혜택 등을 연구

  - 브루킹스 연구소는 셰일층 관련 기술 등 기술발전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이 급증한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유 수출금지정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주장

  - 원유 수출 재개를 늦출 경우 경제적 혜택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미국, 원유 수출 재개 시 25년 이후 GDP 6000억~1조8000억 달러 상승 전망

  - 이번 보고서에서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이 원유 수출을 재개할 경우 2039년까지 GDP가 현재 할인가치(present discount value)로 6000억에서 1조8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원유 수출 재개 시기에 따라 GDP 혜택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

  - 2015년에 수출을 재개하는 것이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으며 초경질원유 수출만 허용할 경우 혜택이 60% 감소하고 원유 공급이 예상보다 클 경우 혜택이 75%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 텍사스에 위치한 2개 업체에 대해 초경질원유 수출을 승인한 바 있지만 원유 수출에 대한 제한은 유지(자세한 내용은 6월 27일 자 ‘미국, 초경질원유 수출로 40년만에 원유 수출 재개’ 참조)

 ○ 원유 수출 재개 시 가솔린 가격 오히려 하락할 것

  - 원유 수출 반대론자는 원유 수출이 재개될 경우 미국 내 원유 가격이 국제가격 수준으로 상승하며 가솔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

  - 하지만 브루킹스 연구소는 원유 수출 재개가 원유 생산 및 생산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정유업체의 효율성을 높여 가솔린 가격이 5년간 겔런당 약 0.09달러 하락할 것으로 예측

  - 만약 원유 생산량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0.07~0.12달러 하락 전망

 ○ 일자리 창출 및 임금 상승으로 미국 경제 회복 도울 것

  - 브루킹스 연구소는 원유 수출 재개로 인해 에너지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미국 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이 가능하다고 전망

□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 외교정책에도 긍정적 영향 전망

 ○ 원유 수출국으로서 미국의 영향력 증가 효과

  - 브루킹스 연구소는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국으로써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고 이란 역시 한국, 중국, 인도 등에 수출하며 국제 경제 및 외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

  - 미국이 원유 수출을 재개함으로써 세계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 또한, 중국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해 아프리카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원유 수출 재개를 통해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

 ○ 원유 수출금지에 대한 근거 부족

  - 미국이 TPP, TTIP 등 대형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의 원유 수출금지조항이 WTO 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의 원유 수출금지는 GATT 제1조의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의무조항에 어긋날 수 있으며 미국이 LNG 수출에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을 차별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 GATT 제21조에서 국가안보에 근거한 예외를 이유로 원유 수출금지를 주장할 수 있지만 미국의 원유 생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미국이 안보 이유로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경고

  - 특히,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rare earth) 수출 제한에 대해 WTO 규칙에 위반된다고 제소한 바 있어 미국 역시 이 같은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평가

  - 미국이 중국이 희토류의 공급부족 현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이 같은 맥락에서 원유 수출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

□ 시사점

 ○ 레리 서머즈 전 재무장관, 오바마 행정부에 원유 수출 재개 촉구

  - 9일 레리 서머즈 전 미국 재무장관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원유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 서머즈 전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의 위원장을 지낸 바 있음.

  - 서머즈 전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연두교서에서 의회가 활발히 행동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원유 수출을 재개해야 한다고 발표

 ○ 미 에너지부, 이번 달에 원유 수출 재개에 대한 미국 경제 영향 보고서 발표 예정

  -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주요 에너지 정책 관련 인사는 이번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해 아직 성명을 발표하지 않음.

  - 하지만 이번 달 미국 에너지부가 원유 수출 재개에 따른 미국 경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미국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11월 중간선거 이후 원유 수출에 대한 논의 이루어질 전망

  -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안보프로젝트(American Security Project)의 앤드류 홀랜드 에너지 전문가는 대통령이 개별적 원유 수출을 승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원유 수출금지의 철회는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발언

  - 홀랜드는 11월 4일 중간선거 이후에나 원유 수출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또한 전문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상원 장악을 빼앗길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행정부 역시 원유 수출 관련 특별한 발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브루킹스 연구소의 발표에도 원유 수출 재개 시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아직 지배적이므로 쉽사리 원유 수출금지 철회를 진행 못할 것으로 판단   

자료원: 브루킹스 연구소, 월스트리트저널, 미국 에너지부,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