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 신성장분야 규격 통일·국제화 추진

- 상호 비관세장벽 완화와 맞먹는 효과 창출 -

- 규격 국제화로 글로벌시장 선도 발판 마련 -

□ 일-EU 규격 통일 추진

 ○ 일본과 EU는 지난 7월 전문가 회의를 개최, 5개 분야의 규격과 규제를 통일하기로 방침을 정함.

  - 5개 분야는 연료전지 차, 의료·개호 로봇, 화학물질 관리, 광물 등록제도, 개인정보 취급임.

  - 모두 기업의 규격 통일 요청이 있었던 분야로 2015년 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 계획임.

  - 규격 통일과 함께 규격의 국제 표준화도 일본과 유럽에서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양국 간 규격을 미국과 아시아시장에까지 확산시킬 계획

□ 분야별 규격 통일 주요 방향

 ○ 연료전지 자동차

  - 중요 부품인 수소연료를 넣는 탱크의 모양과 소재의 기준을 통일하고 안전시험 절차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양국 기업은 국내용으로 제조한 연료전지 차량의 규격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유럽에 판매할 수 있어 상호 시장개척에 탄력이 붙을 전망

  - 일본의 연료전지 자동차시장은 2020년에 3500억 엔, 유럽은 3000억 엔 이상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일본은 도요타 자동차가 2014년도 중 세계 최초로 연료전지 자동차를 시판할 예정으로, 시판 가격은 700만 엔 수준이 될 전망

 ○ 의료 및 간호 로봇

  -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능과 소재 등의 기준을 정하고 안전시험 방법 통일

  - 일본과 유럽이 공동으로 미국과 아시아에 동 규격의 도입을 제안하는 등 국제 규격화할 계획

  - 일본은 고령화 추세로 의료 및 간호 로봇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노인 간호 로봇시장은 2015년 167억 엔에서 2035년 4000억 엔으로 확대될 전망임. 유럽도 고령화에 따라 2012년 393만 달러(약 4억 엔)에서 2016년 5500만 달러(약 58억 엔)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일본은 로봇 왕국으로 세계 최초로 생활로봇 안전검증센터를 설립하고 기초 연구를 축적한 결과, 지난 2월 일본에서 제안한 로봇 안전규격이 국제규격(ISO)으로 채택되기도 할 정도로 세계 로봇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개인정보 취급 등

  -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 규칙을 정할 계획임.

  - 광물과 관련해서는 주석, 텅스텐 등의 광물이 테러조직의 자금원이 되지 않도록 생산지와 사용량을 정부에 신고할 때 요구되는 서식을 주요국 간 통일하는 방향을 논의

  -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카메라, 게임기 등 제품에 포함되는 화학물질 별 종류와 양에 대해 논의할 계획

□ 시사점

 ○ 일본-EU, 신성장 동력분야 공통 규격 추진에 따라 시장 확대 가능

  - 공통 규격 추진으로 양국 간 시장을 개방하는 효과 기대 가능함. 일본에서는 유럽용으로 제품을 별도 제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낮아져 판매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유럽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이버다인 등 로봇 관련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함.

 ○ 규격의 국제화로 글로벌 시장 선도 발판 마련

  - 일본과 EU는 규격의 국제화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시장 선도를 위한 공통의 인프라를 마련, 앞으로 글로벌시장 판도에 일-EU 양국의 영향력 확대 전망

 ○ 한편, EU는 일본과는 EPA 협상을, 미국과는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TTIP) 협상을 진행 중인데, TTIP 협상을 통해 미국과도 규제통일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선진국 간 새로운 표준 및 규범 마련 추세가 확대될 전망

 ○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연료전지시장, 로봇시장 규격 선도 움직임에 우리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

  - 한국도 신성장분야 국제규격 정립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경제산업성,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