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칭다오서해안신구의 일부를 한중무역합작구로 승인

 

 

 

□ 칭다오 개발 붐

 

 ○ 중국은 지속적으로 신개발지구의 설립을 비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4년 6월에 칭다오 서해안신구의 비준이 발표됨. 그 자체로도 칭다오의 또 한 차례의 개발 붐이 예상됨.

 

 ○ 2014년 8월 칭다오 서해안신구 안에 상하이무역자유구 이후 2번째의 국가의 승인을 받은 중한무역합작구가 설립됨. 이름은 중한무역합작구이나 이는 칭다오시에서 이 지역을 연내 한중 FTA 타결 시 앞으로 상하이무역자유구처럼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됐을 뿐 실질적으로 상하이무역자유구 같은 서비스산업장벽 완화, 위안화자유태환 허용, 수출입 화물통관 수속 및 검역 간소화 등의 실질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오히려 중한창신(혁신)산업원의 1기 시행구로서 산업단지에 가깝다고 판단됨. 그러나 기능 면에서 앞으로 확대될 것을 배제하지 않았기에 발전 가능성의 귀추가 주목됨.

 

 ○ 먼저 칭다오서해안신구의 설립 개요와 중한무역합작구의 설립 개요를 소개함.

 

□ 칭다오(青岛) 서해안신구 설립

 

 ○ 2012년 5월, 《산둥반도 중일한 지방경제 협력 시범구 청도 서해안 선행실시지역 발전 계획》발표. 청도 서해안 중일한 지방경제 협력시범구 계획용지는 88㎢임.

 

 ○ 2012년 9월, 칭다오시는 '산둥반도에 중일한 지방경제 협력 시범도시 건설'을 선포해 중일, 중한 협력 혁신 산업원 건설을 기획함.

 

 ○ 2013년 10월 《청도시 국제무역센터 도시건설 강령(2013~2020년) 》발표

 

 ○ 2014년 6월 10일 중국 국무원은 칭다오서해안신개발지구 설립을 비준함. 이는 중국의 9번째 국가급 신개발지구이며, 범위는 칭다오시 황다오구의 행정구역 전역을 포함함. 경제 규모는 상하이푸둥(浦东)신개발지구와 톈진빈하이(滨海)신개발지구의 뒤를 바싹 쫓아 3위를 차지함.

 

 ○ 신구계획범위는 칭다오 황다오(黄岛)구 전구역임. 육지면적은 2096㎢, 해양면적은 약 5000㎢, 인구 162만 명으로,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생태환경이 뛰어남. 발전구역이 넓고 교통이 편리하며 산둥반도 국가급 지구가 가장 많음. 도시기능이 가장 완벽하고 정책이 집중된 구역임. 항구, 석유화학공업, 가전·전자, 조선·해양공업, 자동차부품, 기계 등 우수산업이 집중돼 있음. 종합경제력과 구역발전경쟁력이 강력함.

  - 2013년 칭다오서해안신개발지구의 지역 내 생산총액은 2124억 위안으로, 칭다오시의 25.5% 차지

  - 2013년 칭다오서해안신개발지구의 계약상 이용 외자는 24억8000만 달러, 실제 사용 외자는 14억7100만 달러로,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133억5500만 달러임.

  - 2013년, 칭다오서해안신개발지구 항구의 화물 처리량은 4억5000만 톤으로, 컨테이너 운수는 표준 컨테이너 1552만 상자 처리량을 완수함.

 

 

 ○ 서해안신구의 총체적인 발전구조는 '1개 핵심지, 2개 항구, 5개 구역'임.

  - 1개 핵심지: 중앙 상무구. 기획 면적은 30㎢. 고급 비즈니스, 과학기술 발전, 세미나 관광을 주로 함. 동북아시아 국제 금융, 운항 및 데이터 센터를 조성함. 혁신적 고효율, 저탄소 생태·지식신도시를 건설함.

  - 2개 항구: 전만항(前湾港)과 과 동가구항(董家口港)은 신개발구역이 '항구의 분리변화, 산업의 융합변화 (港口裂变、产业聚变)'를 실현하도록 함. 전만항은 국제화물환승운송을 주업으로 하고, 동가구항은 국가 에너지자원 비축 및 대량 화물 교역을 특색으로 함. 두 항구의 연동 및 발전추세 형성

  - 5개 구역:
1. 국가급 전만 보세(保税)항구. 세관감독관리구 면적은 11.74㎢이며, 확장구역의 면적은 53㎢임. 전만, 동가구 두 항구 모두 항구 기능과 보세 기능을 배치하고 보탬. 국가는 이미 자동차완제품수입보세(保税)업무를 허가하고, 현재 자유무역구 실험구로 나아가고 있음.
2.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면적은 478㎢. 해양, 첨단, 신흥에 착안하여 새로운 대외개방과 해양경제 전환발전을 이끎. 중독(中德)생태원, 중일ㆍ중한창신산업원, 국제관광휴양지, 국제생태지식성(城)을 갖추고 있으며, 곳곳에 국가급 생태·공업시범구를 조성
3. 신개발중심구. 계획면적 501㎢. 두 개의 성급 개발구를 통합, 국가급 개발구로 창설함. 오래된 군락의 군과 민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범단지를 건설할 계획임. 링산완(灵山湾) 관광휴양지, 육지와 바다에 녹색 신도시를 만들 계획임.
4. 동가구(董家口)경제구. 계획면적 284㎢임. 항구 내 정박위치 112개, 연간 물동량 3억7000만 톤임. 해양장비제조산업 구역과 중국 북방 수산물 교역센터 그리고 콜드체인 물류기지를 기획함. 이에 따라 현대화된 신항구도시를 조성할 계획임.
5. 현대농업시범구역. 계획면적 833㎢임. 새로운 형태의 성진화를 추진해 블루베리, 찻잎, 식용버섯 등 고효율적, 생태적이며 특색 있는 농업을 부각시킴. 풍부한 매력의 현대농업기능 구역임.

 

□ 칭다오 중한무역합작구(中韩贸易合作区) 설립

 

 ○ 2014년 8월 15일, 칭다오시에서 중한무역합작구 설립 발표함.

  - 중한무역합작구는 칭다오 중한창신산업원의 시행구로서, 1기(期) 시행 면적은 3.76km²임.

  - 칭다오 중한혁신산업원은 칭다오 서해안경제신개발지구에 위치하고, 중독(中德)생태원과 인접해 있음. 중한혁신산업원의 총 부지면적은 20km²임.

 

칭다오 중한무역합작구 위치

 

 ○ 중한무역합작구의 우월한 지리조건

  - 단지는 칭다오 류팅(流亭) 국제공항에서 30㎞ 거리에 있으며, 칭다오 시정부 상무센터에서 40㎞ 거리임. 자오저우만(胶州湾) 터널 혹은 자오저우만 대교를 지나 곧바로 칭다오 중심시내로 이어짐.

  - 자오저우만 대교와 이어져 있는 칭다오ㆍ란저우 고속도로는 단지 내를 가로지르고 있음. 주변에는 또한 퉁싼(同三) 고속도로와 자오저우만환만(环湾) 고속도로가 있어 육로교통이 매우 편리함.

  - 단지 주변에는 전만항(前湾港)과 동가구항(董家口港) 두 개의 억 톤급 대항구가 있음. 그중 단지에서 6㎞ 거리에 있는 전만항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외무역항이며, 중국 최대의 광석 선창, 원유 선창인 동시에 중국 대륙에서 세 번째로 큰 화물운송항임.

 

 ○ 칭다오 중한무역합작구 건설 우세

  - 칭다오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구 왕래가 빈번해 한국과 협력을 벌이기에 토대가 좋은 편이며 전망이 넓음. 한국은 칭다오의 두 번째로 큰 외자 원천임. 2014년 6월 말까지 한국이 칭다오에서 투자한 항목은 누적 1만1513개이며, 계약 외자는 243억4000만 달러, 실제 외자는 149억 달러로, 각각 지난 몇 년간 청다오시 전체 누적 외국인 투자 비중의 46.8%, 28.8%, 28.4%를 차지함. 한국은 칭다오시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2013년 칭다오와 한국의 수출입 무역총액은 85억 달러임. 그중 수출은 40억4000만 달러, 수입은 45억 달러임. 2014년 1~6월까지 칭다오와 한국의 수출입 무역 총액은 44억2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성장함. 그중 수출은 23억2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성장함.

 

 ○ 한중무역합작구의 5가지 기능

  - 첫째, 무역 편의화를 새로운 한중 협력의 중심으로 부각시킴. AEO에서의 상호 승인, 금융협력, 서비스협력,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영역개발을 선행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함.

  - 둘째, 건강산업과 녹색해양경제개발을 부각시켜, 한중신산업집약구 조성에 힘씀.

  - 셋째, 사람들의 자유롭고 편한 왕래를 강조함. 회의와 박람회 비즈니스 및 여행편의 그리고 구역에서부터의 면세와 환전 및 자가용 여행 등을 토론해 정책상 미리 시행하여 실시함.

  - 넷째, 한중의 우수한 문화를 중심으로 한중의 인문교류를 부각시킴. 한국과 영화, 텔레비전, 독창적인 디자인 그리고 박람회 등 문화영역에서의 협력을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확대함.

  -  다섯째, 녹색스마트생활을 특색 있는 한중 생태화 시범도시 U-city로 부각시킴. 한국 신도시개발 선진이념에 기초한 녹색생태환경에서의 우위를 충분히 이용해 살기 적합하고 일하기 적합한 국제 신도시를 조성함.

 

 ○ 건설계획

  - 청도시에서 계획 5년 안에, 중한 혁신 산업원이 곧 국내 일류의 대(對)한 경제협력 시범구로 건설될 예정임. 10년 내에 한 혁신 산업원을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모범의 의미를 지니며,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국제화 혁신 협력원으로 건설할 예정임.

  - 현재, 중한 협력 혁신 산업원은 이미 한국의 삼성전자와의 협력이 확정적이고, 삼성그룹은 장차 원구(园区) 계획, 설계와 개발, IT를 비롯한 전자제품 제조, 녹색생태, 첨단 서비스업 등의 산업과 현대 스마트시티요소가 서로 결합한 생태 스마트시티 건설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현재는 관련 홍보와 기업 투자 유치 업무가 진행 중임.

  - 또한, 무역합작구는 이미 연세대학교, 인천과학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한국의 기구 및 기업과 일차적인 협력의향에 이름.

 

□ 시사점

 

 ○ 칭다오서해안신구는 국무원의 산둥반도녹색경제구발전계획 하에 건설된 신개발지구로, 칭다오가 건설한 전국해양경제중심도시임. 산둥반도녹색경제핵심구의 중요발판으로서, 칭다오의 선도과학발전과, 녹색도약실현, 주거행복의 현대화 국제도시를 건설의 주력군임.

 

 ○ 칭다오서해안신구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및 허베이 성 일부 지역을 가리킴)와 장강삼각주, 이 두 대도시권 사이의 핵심지대에 위치하고 있음. 이는 황허유역에서 바다로 나가는 주요 통로이며 유라시아 대륙교 동부의 중요 터미널임. 일본·한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음. 국가행정학원경제학부 부주임 장효덕(张孝德)은, 칭다오서해안신구 비준은 발해만(渤海湾)경제권을 활성화하는 한 톨의 바둑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이 경제권 내에서 징진지(京津冀) 일체화는 이미 계획 단계에 들어섬. 톈진빈하이(滨海)신구는 이미 건설한 지 몇 해가 지남. 칭다오는 해양개발 방면에서 특별한 우세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칭다오서해안신구 역시 발해를 둘러싼 모든 지역의 발전 활성화 지점임.

 

 ○ 한중무역합작구는 상해자유무역구 이후 처음으로 승인을 얻은 무역구임. 서면상에서 상해자유무역구와 한중무역합작구는 차이점이 있음. 우선, 무역합작구는 지역적으로 교역지역을 중국과 한국으로 제한하고, 자유무역구와 권한상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 그러나 무역합작구는 협력구역과 기능 면에서 한 단계 확대될 것을 배제하지 않음.

 

 ○ 국가급 신개발지구는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아 설립되며, 또한 이와 상응하는 일련의 정책이 있음. 신구의 지리 범위는 비교적 작음. 일반적으로는 한 시 안의 어느 한 구역임. 자무구 즉 자유무역지구에서는, 지구 내에서의 생산, 무역 및 투자 활동의 적용 관세, 심사 및 관리 정책이 유연하게 이뤄짐.

 

 ○ 한중무역합작구의 설립은 칭다오가 한중 FTA의 기회를 서둘러 잡으려 하고 있음을 보여줌. 담판 시간표에 따르면 한중 FTA는 올해 말 전에 정식 실현될 것임. 칭다오 외에도 톈진, 다롄, 롄윈강(连云港) 등 여러 도시가 한중 FTA의 정책 선행선시험지구(先行先试区)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경쟁이 매우 치열함. 따라서 중한창의산업원 및 중한무역합작구의 기획건설은 한중 FTA 수립의 제도와 체계상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정책 선행선시험지구가 칭다오에서 실현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됨.

 

 ○ 서비스무역, 중한합작구 발전의 중점될 것

  - 한중 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서비스 무역은 미래의 중한경제합작구의 중점영역이 될 것임. 중한무역합작구는 서비스 무역과 비공업 관련 제품 발전을 주로 할 것임. 예를 들어 첨단 의료, 건강, 식품, 건강보조품, 농산품 등의 영역이 무역협력의 기회가 매우 많음. 이 밖에 전자상거래 지원하의 쌍무무역 역시 중한무역합작구 다음단계의 사업 중점이 될 것임. 칭다오 서해안신구의 물류상품의 수출입 규모는 줄곧 비교적 큰 편이었지만, 서비스 무역에는 취약했음. 따라서 서비스 무역을 중한무역합작구 발전의 중점으로 삼으면 양국의 산업발전 방향에 부합함.

 

 

자료원: 新华网, 网易，青岛晚报 및 현지상무국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