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에 수입관세 부과, CIS 통상환경 재편의 신호탄

- 육류, 채소, 과일 등 식료품이 1차 대상이며 점차 확대 –

- CIS 통상환경 재편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전망 -

□ 수입관세 부과 현황

 ○ 몰도바와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는 몰도바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8월 31일부터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 1차 대상품목은 육류, 채소류, 과일, 곡물류, 옥수수, 밀가루, 설탕, 맥주, 와인 등 주로 식료품임. 러시아 정부는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수입관세 부과 대상 품목

자료원: 러시아경제개발부

□ 러시아-몰도바 교역현황

 ○ 그동안 몰도바는 CIS 회원국으로서 이 국가 간에 맺어진 FTA 협정으로 인해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가 면제됐음.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몰도바가 체결한 CIS 국가와의 FTA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

 ○ 러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러시아와 몰도바 교역액은 약 17억4000만 달러로 러시아 전체 교역액의 약 0.2%를 차지함.

  - 이 중 러시아의 수입은 4억1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0.16%를 차지하며, 몰도바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은 과일류(9900만 달러, 전체 22.8%), 철강제품(8700만 달러, 19.3%), 음료(4900만 달러, 11.0%),  통조림 및 가공식품(2400만 달러, 5.4%), 그리고 육류(2100만 달러, 4.8%) 순으로 나타남.

  - 즉, 몰도바로부터의 수입 품목에는 철강류를 제외하고 식품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부과 조치는 몰도바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이번 관세부과 조치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음. 하나는 친서방 성향을 가진 몰도바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책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몰도바가 EU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유럽 제품이 몰도바를 거쳐 관세 없이 러시아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몰도바는 관세부과 조치 이전까지 CIS 국가와의 FTA 체결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 러시아로의 무관세 통관되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는 아직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는 상황임.

  - 이와 비슷한 경우로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가 2008년 CIS 탈퇴하면서 러시아는 함께 러시아로의 수입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예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도 조만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됨.

 ○ CIS 회원국이면서 친서방 성향으로 EU와 FTA를 체결한 몰도바에 대해 러시아가 수입관세를 부과하면서 앞으로 CIS 국가는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CIS 권역 내 위치한 국가 중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가 한꺼번에 EU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상황임.

  - 또한 2015년 1월을 기해 관세동맹 다음 단계의 경제블록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출범함에 따라 다른 CIS 국가 입장에서도 친서방 노선을 택할 것인지, EEU에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이 지역을 둘러싼 통상 이슈의 분기점이 될 것임.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CIS 지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이 지역에 수출을 하는 한국 기업도 이러한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러시아경제개발부,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