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냉전’…파급효과는?

- 8월 뉴욕 증시, 러시아 변수에 등락 거듭 -

- 서방국가와 러시아 간 경제 주권 다툼 심화될 듯 -

□ 미국·EU-러시아의 경제 제재 전개 심화

 ○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와 서방국가 간에 경제 제재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파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

  - 지난 7일 러시아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미국과 EU산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림.

  - 수입금지 대상은 미국, EU,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등에서 생산된 육류와 과일, 채소,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 등.

  - 미국과 유럽에 러시아의 과일, 채소, 가금류시장은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관련 업체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전문가는 러시아는 경제 제재에 참여한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러시아 정부의 농업부문에 대한 필요 지원액이 연간 400억~5000억 루블(약 1조1000억~14조9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

  - 러시아는 추가로 서방 국가의 자동차를 부분 또는 전면 수입금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과 EU, 자금 조달 차단으로 경제 제재 지속

  - 미국과 EU는 러시아 국영은행, 군수, 에너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러시아의 대외무역은행(VTB)과 그 자회사인 뱅크 오브 모스크바, 러시아 농업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의 자본시장에서의 주식·채권 발행을 금지시킴.

  - 지난 14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 국영 석유업체 로스네프트가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 여파로 정부에 1조5000억 루블(약 42조 원)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함.

  - 미국은 로스네프트와 러시아 2위 가스 업체인 노바텍이 미 금융시장에서 장기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조치함. 러시아 핵심산업 부문으로 에너지 부문이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 경제 곳곳에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신규 무기 수출 금지, 원유 시추 및 군수 관련 장비의 수출 금지, 푸틴 대통령 측근에 대한 자산 동결 등 탈냉전 이후 서방국가가 러시아에 가한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되는 조치를 단행함.

자료원: New york Post

□ 경제 제재의 파급 효과는?

 ○ 숨은 수혜자는 중국

  - 지난 5월 러시아와 중국은 10년간 끌어온 4000억 달러 규모, 30년 기한의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함. 서방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

  - 러시아는 국내에서 소비하는 식품의 4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경제 제재 이후 러시아는 미국과 EU 대신 중국과 남미 등에서 수입물량을 증가시키는 추세임. 중국 농산물 기업은 대러시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은행에서 러시아의 자금 조달을 차단하자 러시아 재벌은 이미 중국 및 아시아 지역으로 자금을 이체시키고 있음.

  - 서방국과의 유대관계를 잃은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는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은 더욱 심화될 전망

 ○ 아시아에 협조를 요청하는 미국

  - 미국에서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은 21일 한국 방문에서 한국이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을 거듭 요청함.

  - 미국은 일본에도 러시아 경제 재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짐. 이미 일본은 2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섰음.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일본이 러시아 제재에 대한 강한 공감을 나누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밝힌 바 있음.

  - 미국 상무부는 미국과 러시아 상호 간 경제제재로 미국의 러시아와의 교역 약화됐다고 분석함. 지난 6월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34% 감소, 러시아의 미국 수입은 9.2% 감소함.

□ 전망 및 시사점

 ○ 당분간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는 더욱 강화될 추세

  - 러시아 기업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의 차입 규모를 크게 줄이고 있음. 지난해 1분기 미국에서 러시아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1억4000만 달러였으나 올해 1분기 4400만 달러로 크게 감소

  - 추후 아시아 및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미, 대러시아의 통상정책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 내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러시아가 미국과 EU의 농식품 수입금지조치를 내리자 뉴욕 3대 증시가 한꺼번에 하락하는 등 경제 제재로 인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미국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임. 그러나 통상 정책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현지 언론보도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