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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연간 무역보고서로 본 미국 수출입 동향
2014-08-11 김병우 미국 워싱톤무역관

 

美 ITC 2013 연간 무역 보고서로 본 미국 수출입 동향

- ITC,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 비중 있게 다뤄 -

- 337조 지적재산권 분쟁의 산업 분야 다양해져 대응 필요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7월 31일 2013년 미국 경제와 무역 동향을 망라한 65번째 무역 보고서, 'The Year in Trade 2013'을 발간함. ITC는 미국 국제무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권을 가진 독립·준 사법적 연방 정부기관으로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에 따라 무역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해야 함. 284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2013년 미국 경제와 무역, 무역법과 규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음.

 

□ 2013년 미국 수출입 동향

 

 ○ 2013년 상품 수출 1.4% 증가하고 수입 0.5% 하락해 무역적자 3.4% 축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따르면 2013년 미국의 상품 수출은 약 1조37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4% 증가

  - 상품 수입은 2조2397억 달러로 약 0.5% 감소

  - 2012년 수출과 수입이 각각 4.2%, 2.9% 상승한 것과 대조되며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약 3.4% 감소하며 8677억 달러를 기록

    주: ITC의 무역 통계자료는 재수출을 제외한 미국 내 소비되는 수입품만 포함돼 기타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구통계청(Census) 통계와 상이

 

미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계자료, KOTRA 워싱턴 무역관 작성

 

 ○ 미국, 2013년에 EU와의 교역량 가장 높아… 한국은 6위

  - 2013년 미국의 총 교역량은 약 3조60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EU가 약 1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중국과 일본은 각각 15.3%, 5.5%를 차지하며 3위와 5위를 차지

  - 접경국이자 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와도 각각 16.2%, 12.7%의 높은 비중을 보임.

  - 한국은 2013년에 6위를 기록하며 악 1010억 달러의 무역규모를 보이며 약 3% 비중을 차지

 

2013년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 수출입 및 무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계자료, KOTRA 워싱턴 무역관 작성

 

□ 대한국 수출입 동향

 

 ○ 미국, 2013년에 한국과의 상품 무역적자 28.5% 상승

  - 2013년 미국의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약 6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1% 상승

  - 수출은 약 3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하락

  - 무역적자는 약 2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5% 증가

  

미국 대한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계자료, KOTRA 워싱턴 무역관 작성

 

미국 산업 분류별 대한국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계자료, KOTRA 워싱턴 무역관 작성

 

□ 불공정 무역 대응 조치 동향

 

 ○ 2013년 총 8건의 반덤핑 관세 부과

  -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2013년에 총 10건의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을 내림.

  - 총 10건 중 8건에 대해 유효 최종 판정을 내리고 5개 국가의 5개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 중국, 베트남, 멕시코, 대만의 각각 3개, 2개, 1개, 1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국산 세탁기도 9.29~82.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 2013년 총 4건의 상계관세 부과

  - 미국은 2013년에 총 14건의 반보조금 예비 조사를 개시했으며 12건의 최종 판정을 내림.

  - 12건 중 4건이 보조금 유효 최종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3개 국가의 4개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 중국과 베트남의 각각 2개, 1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국산 세탁기에 1.85~72.30%의 상계관세를 부과

 

 ○ 일몰재심 통해 22개 반덤핑 및 상계관세 5년 연장

  -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2013년에 총 50건의 일몰재심을 개시했으며 이 중 26건을 완료

  - 완료된 일몰재심 중 22개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5년 연장

 

 ○ 관세법 337조 지적 재산권 분쟁 조사 53건 개시

  - ITC는 지난해 총 109건의 337조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지난해 신규 개시된 조사는 53건

   *주: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ITC가 조사를 수행하고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며 구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지난해 마무리된 337조 조사는 총 55건으로 수입 배제 명령이 9건, 중지 명령이 25건으로 나타났으며 28건은 합의로 조사가 종료됨.

 

 ○ 지난해 미국 WTO 분쟁해결절차에 3차례 제소하고 2차례 피제소

  - 2013년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개시된 분쟁은 총 20건으로 전년 27건 대비 감소

  - 분쟁 당사국과 상대국 사이에서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설치된 패널 수는 총 12건으로 전년 11건에서 증가

  - 지난해 미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2차례 제소(제소국: 한국, 중국) 됐으며 총 3차례 제소(피제소국: 인도네시아(2), 인도)

 

□ 시사점

 

 ○ ITC 보고서, TPP 협상 비중 있게 다뤄 ··· 최대 규모 FTA 성사에 관심

  - 2013년 TPP 가입국*이 미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9%를 차지했으며 수입은 37.9%를 차지

  *현재 TPP 가입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 ITC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TPP 가입국 중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은 각각 1.6% 상승했지만 비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은 각각 4.8%, 0.4% 감소

  - TPP 가입국 중 미국이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칠레, 페루, 싱가포르이며 TPP를 통해 FTA를 체결할 국가는 일본,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 특히, NAFTA(캐나다, 멕시코) 국가들과 교역이 늘어난 반면 일본과의 교역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ITC는 TPP 협상에 타결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될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언급

 

 ○ 337조 지적 재산권 분쟁의 산업 분야 다양해져··· 수출업체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ITC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 분야가 전체 337조 지적재산권 분쟁 중 약 40%를 차지하지만 산업 분야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언급

  - 소비자 전자제품, 의약품 및 의료 관련 제품, 기타 소형 소비자 제품 등이 각각 약 10%를 차지하며 LCD, 집적회로, 자동차 타이어 등 다양한 기타 품목이 나머지 10%를 차지

  - 특허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의 품목에서 IT 기술 등 신기술 접목이 늘어나면서 지적 재산권 분쟁의 분야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판단

  - 여러 산업의 미국 업체의 지재권 관련 제소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지지 않았던 산업의 수출기업도 관심을 갖고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nside US Trade, STR Trade Report,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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