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2013 연간 무역 보고서로 본 미국 수출입 동향

- ITC,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 비중 있게 다뤄 -

- 337조 지적재산권 분쟁의 산업 분야 다양해져 대응 필요 -

□ 2013년 미국 수출입 동향

 ○ 2013년 상품 수출 1.4% 증가하고 수입 0.5% 하락해 무역적자 3.4% 축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따르면 2013년 미국의 상품 수출은 약 1조37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4% 증가

  - 상품 수입은 2조2397억 달러로 약 0.5% 감소

  - 2012년 수출과 수입이 각각 4.2%, 2.9% 상승한 것과 대조되며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약 3.4% 감소하며 8677억 달러를 기록

    주: ITC의 무역 통계자료는 재수출을 제외한 미국 내 소비되는 수입품만 포함돼 기타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구통계청(Census) 통계와 상이

미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계자료, KOTRA 워싱턴 무역관 작성

 ○ 미국, 2013년에 EU와의 교역량 가장 높아… 한국은 6위

  - 2013년 미국의 총 교역량은 약 3조60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EU가 약 1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중국과 일본은 각각 15.3%, 5.5%를 차지하며 3위와 5위를 차지

  - 접경국이자 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와도 각각 16.2%, 12.7%의 높은 비중을 보임.

  - 한국은 2013년에 6위를 기록하며 악 1010억 달러의 무역규모를 보이며 약 3% 비중을 차지

2013년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 수출입 및 무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계자료, KOTRA 워싱턴 무역관 작성

□ 대한국 수출입 동향

 ○ 미국, 2013년에 한국과의 상품 무역적자 28.5% 상승

  - 2013년 미국의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약 6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1% 상승

  - 수출은 약 3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하락

  - 무역적자는 약 2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5% 증가

미국 대한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계자료, KOTRA 워싱턴 무역관 작성

미국 산업 분류별 대한국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계자료, KOTRA 워싱턴 무역관 작성

□ 불공정 무역 대응 조치 동향

 ○ 2013년 총 8건의 반덤핑 관세 부과

  -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2013년에 총 10건의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을 내림.

  - 총 10건 중 8건에 대해 유효 최종 판정을 내리고 5개 국가의 5개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 중국, 베트남, 멕시코, 대만의 각각 3개, 2개, 1개, 1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국산 세탁기도 9.29~82.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 2013년 총 4건의 상계관세 부과

  - 미국은 2013년에 총 14건의 반보조금 예비 조사를 개시했으며 12건의 최종 판정을 내림.

  - 12건 중 4건이 보조금 유효 최종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3개 국가의 4개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 중국과 베트남의 각각 2개, 1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국산 세탁기에 1.85~72.30%의 상계관세를 부과

 ○ 일몰재심 통해 22개 반덤핑 및 상계관세 5년 연장

  -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2013년에 총 50건의 일몰재심을 개시했으며 이 중 26건을 완료

  - 완료된 일몰재심 중 22개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5년 연장

 ○ 관세법 337조 지적 재산권 분쟁 조사 53건 개시

  - ITC는 지난해 총 109건의 337조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지난해 신규 개시된 조사는 53건

   *주: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ITC가 조사를 수행하고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며 구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지난해 마무리된 337조 조사는 총 55건으로 수입 배제 명령이 9건, 중지 명령이 25건으로 나타났으며 28건은 합의로 조사가 종료됨.

 ○ 지난해 미국 WTO 분쟁해결절차에 3차례 제소하고 2차례 피제소

  - 2013년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개시된 분쟁은 총 20건으로 전년 27건 대비 감소

  - 분쟁 당사국과 상대국 사이에서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설치된 패널 수는 총 12건으로 전년 11건에서 증가

  - 지난해 미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2차례 제소(제소국: 한국, 중국) 됐으며 총 3차례 제소(피제소국: 인도네시아(2), 인도)

□ 시사점

 ○ ITC 보고서, TPP 협상 비중 있게 다뤄 ··· 최대 규모 FTA 성사에 관심

  - 2013년 TPP 가입국*이 미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9%를 차지했으며 수입은 37.9%를 차지

  *현재 TPP 가입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 ITC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TPP 가입국 중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은 각각 1.6% 상승했지만 비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은 각각 4.8%, 0.4% 감소

  - TPP 가입국 중 미국이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칠레, 페루, 싱가포르이며 TPP를 통해 FTA를 체결할 국가는 일본,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 특히, NAFTA(캐나다, 멕시코) 국가들과 교역이 늘어난 반면 일본과의 교역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ITC는 TPP 협상에 타결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될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언급

 ○ 337조 지적 재산권 분쟁의 산업 분야 다양해져··· 수출업체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ITC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 분야가 전체 337조 지적재산권 분쟁 중 약 40%를 차지하지만 산업 분야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언급

  - 소비자 전자제품, 의약품 및 의료 관련 제품, 기타 소형 소비자 제품 등이 각각 약 10%를 차지하며 LCD, 집적회로, 자동차 타이어 등 다양한 기타 품목이 나머지 10%를 차지

  - 특허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의 품목에서 IT 기술 등 신기술 접목이 늘어나면서 지적 재산권 분쟁의 분야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판단

  - 여러 산업의 미국 업체의 지재권 관련 제소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지지 않았던 산업의 수출기업도 관심을 갖고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nside US Trade, STR Trade Report,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