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LED 전원장치 9월 1일부로 CCC 인증 실시

- LED 전원장치 강제성 인증 -

- 중국정부 지원으로 야기된 공급과잉, 시장규제로 바로잡기 -

- 중국 LED 산업 진출, 핵심기술과 특허권으로 공략하라 -

 

 

 

자료원: 바이두

 

□ 2014년 9월 1일부로 LED 전원 CCC 인증하도록 규제

 

 ○ 최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LED 전원 인증 등을 포함한 새로운 인증 관련 규정사항을 공고 (2014년 7월 16일)

  - CNCA는 ‘강제성 상품인증을 실시하는데 관한 공고(이하 ’신 규칙‘)를 발표했는데, 그 중 LED 상품 강제성인증에 관한 수정사항이 중국 LED 산업 관계자의 이목을 끎.

   * CNCA(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중국에서 통일적으로 인증제도의 제정과 수정 및 발표, 인증인가 업무를 주관하는 중국 국무원 산하기구

  - 수정된 신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로 실시되며 새로운 인증위탁업무는 CNCA에서 지정한 인증기구가 진행

  - 신 규칙 실시 이전에 발급한 강제성 상품인증증서는 계속 발효

 

 ○ 신 규칙의 LED 관련 규제가 업계의 주목을 받는 원인은 강제성 인증범위에 LED 전원장치가 포함돼 있기 때문

  - LED 전원장치의 주요 기능은 교류를 직류로 전환해 LED 전압과 전류의 매치를 실현하는 것임.

  - LED 조명의 핵심동력인 LED 전원장치는 직접적으로 LED 산업의 발전과 보급화에 영향을 미침.

 

□ 신 규칙 주요 내용

 

 ○ 신 규칙은 인증이 필요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했음.

  - 조명전기 유형에서 2개 상품, 저전압 전기제품의 누전보고기 유형 항목 1개 상품, 회로차단기 품목에 2개 상품을 추가했음.

  - 또한, 전선 및 케이블 유형에 일부 JB/T 표준(자율성 기계제품 표준)이 수정되면서 추가된 상품 규격번호를 추가했음.

 

1. 조명전기 유형에서 ‘고강도 기체방전등용 전자안정기, LED용 직류 혹은 교류 전기 컨트롤 장치 등 2개 상품을 추가 2. 저전압전기제품의 누전보고기 유형 항목에 가정용과 유사한 용도의 SRCD 상품을 추가하고 회로차단기 품목에 B형 잉여전류 회로차단기(B형 RCCB와 B형 RCBO), 가정용 및 유사 장소용 SRCD 상품을 추가 3. 전선 및 케이블 유형에 JB/T8735.2-2011, JB/T8734.2~.6-2012 표준이 수정되면서 추가된 상품 규격번호를 추가

 

  - 신 규칙에 편입된 상품은 2015년 9월 1일부로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출하, 판매, 수입 혹은 기타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없음.

  - 현재 CQC 인증에만 그치는 LED 전원 상품도 2015년 9월 1일 전에 CCC 인증을 받아야 함.

   * CQC 인증은 자율성 인증으로 중국품질센터에서 진행됨.

  - LED 전원에 대해 CCC 인증을 진행하는 국가 표준은 GB 19510.1-2009, GB 19510.14-2009, GB 17743-2007, GB 17625.1-2012 등이 있음.

 

 ○ 중국 시장에서 LED 상품은 현재까지 CCC 인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상품 품질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기업은 자율성 인증을 진행했음.

  - CCC 인증을 해야 하는 상품은 주로 전원 전압이 36~1000V인 LED 조명임.

  - LED 가로등, LED 응급조명기구 등 전문적 용도가 있는 상품은 CCC 인증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

  - 기타 상품은 기업이 그 상품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현재까지 자율성 상품인증인 CQC 인증과 에너지 절약 인증을 진행했음.

 

LED 상품 자율성 인증기관과 인증마크

구분	인증기관	인증마크
CQC 인증 (환경보호상품(環保産品) 인증 등 포함)	중국품질센터 (中國質量中心)
에너지 절약 상품 인증 (節能産品認證)

자료원: CQC 홈페이지 등, 베이징무역관 정리

 

□ 중국 LED 산업, 정부 지원으로 공급과잉 야기

 

 ○ 중국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인식 강화 등으로 중국 LED 조명 및 전반 LED 산업 최근 규모가 급등하는 발전추세를 보임.

  - 중국 인터넷 소비조사연구센터(ZDC)의 2012년 조사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 LED 조명의 시장규모는 2008년의 32억 위안의 규모로 2012년에는 10배 이상으로 몸집을 키우며 345억7000만 위안의 기록을 남김.

  - 또한, 2013년과 2014년에는 그 발전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2014년에는 2008년의 근 30배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

 

LED조명 시장규모 및 성장률 추이(2008~2014)

         (단위: 억 위안)

 자료원: 인터넷소비조사연구센터(互聯網消費調硏中心; ZDC)

 

 ○ 2014년 7월 28일 중국신문왕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LED 산업이 집중된 광둥성의 LED 산업 규모는 2013년 2811억 위안에 이르렀고 2014년에는 3500억 위안으로 성장할 것임.

  - 최근 발표한 LED 업종연구보고의 예측에 따르면 2014년 세계 LED 조명상품의 출하량은 전년대비 60% 증가, 그중 북미지역의 증가율은 70%로 예측되는 반면, 중국 시장의 LED 조명상품의 증가율은 80%로 예측(中國新聞網, 2014년 7월 28일 자 보도 인용)

 

 ○ 전문가는 중국 LED 산업의 갑작스런 성장을 정부 지원에 힘입은 결과물이라고 말함.

  - 2012년 ‘12.5’ 규획에서 LED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해 22억 위안의 보조금을 투자하는 등 정부 지원이 속속 출시됨.

  - 2012년 10월 1일부터 100W 이상의 보통 백열등에 대한 수입판매가 금지되면서 일반 조명은 시장에서 점점 도태됨.

 

 ○ 2013년 2월 17일 발표된 ‘반도체조명 에너지절약 산업규획'에서는 중국 LED 산업발전에 더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2015년까지 LED 조명산업 생산액 4500억 위안, 연간 30% 성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

  - 이 중 LED 조명 응용제품의 2015년 생산액이 1800억 위안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도록 할 계획

  - 2015년까지 60W 이상의 일반 조명용 백열등을 모두 도태하고 시장점유율을 10% 이하로 하락

  - 에너지 절약형 조명 등 전통적인 고효율 조명상품의 시장점유율을 70% 정도로 유지하며 LED 기능성 조명상품의 시장점유율을 20% 이상으로 인상

  - 이외 LED 액정광원, 경관(景觀) 조명시장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70%, 80% 이상으로 인상함.

 

 ○ 정부 지원에 힘입어 중국 LED 산업은 규모 확장에 성공했지만 산업의 효과적인 배치에 실패한 지원으로 지적받음.

  - 2009년 선전시는 ‘선전시 LED산업 2009~2015년 발전계획 통지’를 통한 LED산업 재조정에 들어갔으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해 시행 4년 만인 2012년, "선전시 LED산업 2009~2015년 발전계획 통지" 폐지됨.

  - 중국 LED 산업은 정부지원에 의존해 과도하게 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기업의 과잉 생산이 제품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 이윤마저 하락했음.

  - 또한, 진입 장벽이 높은 첨단기술 영역보다 정부 지원에 힘입은 중저가 제품생산에 집중돼 산업체계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거대한 규모, 그러나 핵심기술과 특허권 미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 중국 LED 산업은 핵심기술 부족이 심각해 수입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함.

  - 중국의 LED 특허권은 주로 산업시스템에서 핵심 영역이 아닌 중하류에 집중돼 있는데 중류의 봉재와 하류 응용에서 특허권 신청 수는 총 특허권 신청의 64%를 차지함.

  - 특허권 유형에서 보더라도 중국의 LED 특허권은 주로 신상품과 외관 디자인을 위주로 하며 발명성 특허가 적으며 실용성 특허권의 비중은 59%에 달하며 외관 디자인의 특허권은 15%를 차지함. 발명성 특허권은 단 26%에 그침. (2013년 6월 7일, 中國工商時報 보도인용)

  - 이외에 중국 LED 산업은 모조품의 충격으로 일반 브랜드화를 실현한 상품이 점차 그 ‘우세’를 잃어감.

  - 그러나 모조품은 주로 저렴한 침과 전원장치를 사용하고 열 확산 면에서 기술적 한계를 보이므로 일시적 충격을 주고 일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앞으로 생산규모의 우세와 가격대비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브랜드가 시장 경쟁에서 최종 우승할 것이라고 중국의 전문가는 강조함.

 

 ○ 또한, 중국 기업의 LED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기술특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산업시스템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됐음.

  - 2014년 1분기 중국의 LED 특허권 인정 수는 20만 건을 넘어섰는데, 그 중 광둥성은 5만 여 건에 이름.

  - 그러나 중국의 LED 특허기술은 주로 중류의 봉재와 하류의 응용에 관한 특허권 신청수가 총 신청수의 64%에 달함.

  - 중국 LED 산업의 장원한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핵심기술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

 

 ○ 핵심기술 특히 핵심적 특허권 미비 무제를 해결하고자 중국 정부는 기업의 특허권에 인식을 강화하는 데 진력 중

  - 2013년 중국의 LED 수출규모는 688억 위안, 중국은 현재 시장 수요가 급속하게 성장하며 LED 산업이 황금기를 맞이함.

  - 그러나 중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소송을 맞이한 것은 시간 문제라고 광둥성 반도체 조명산업 연합혁신센터 무쓰룽(睦世榮)은 우려를 표시했음.

  - 중국신문망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5월 기준으로 외국기업이 중국 기업에  LED 관련 소송제기 사건은 20건에 달함.

   * 같은 기간 내 세계 LED 특허권 소송 중인 사건은 20여 건

  - 2014년 7월 25일 중국 ‘LED 산업 특허권 연맹’이 건립되고 중국 기업의 LED 산업의 특허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지원함.

  - 연맹은 지재권 침해 리스크를 감소하고 중국 LED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와 특허권 인식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특허권 소송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연맹의 리원위(李文玉) 비서장이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의 LED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추세를 이어갈 것이며 중국 내 정부 지원책과 국제적 환경의 호황으로 그 발전이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점차적으로 백열등을 도태시키는 로드맵’에 따라 2014년 10월 1일부로 중국은 60W 이상의 일반 조명 백열등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함.

  - 또한, 2016년 10월 1일부로 15W 이상의 백열등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함.

  - 전문가는 백열등이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도태되므로 중국의 조명시장은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LED 조명등은 20~30%의 연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함.

 

 ○ 그러나 중국 LED 시장을 더욱 규범화하고 중국 정부시장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항상 모니터링이 필요함.

  - 중국 정부의 LED 산업 추진정책이 예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현실

  -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추진보다 시장에 감독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됨.

  - 중국 정부는 LED 산업에 직접적으로 팔을 걷고 추진하는 방향보다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의 경쟁을 감독 관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 LED 시장 진출을 염두한다면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핵심기술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중국 LED 산업은 여전히 핵심영역의 기술이 미비한 현황임. 그러므로 더 핵심적이고 선진적인 기술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성이 있음.

  - 중국 LED 산업의 기업들은 모두 일정한 성장을 이루었고 심지어 상장한 기업들로 존재하므로 중국 시장 진출 시 잠재력이 있는 중국 파트너를 선정하는데 진력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시장 진출 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전문가에게 꼼꼼히 자문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중국신문왕(中國新聞網), LED inside, 互聯網消費調硏中心, 바이두,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