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예비판정 번복하고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덤핑 유효 판정

- 미 상무부, 정치권 압력 못 이겨 예비판정 번복 -

- 11월 중간선거 앞둔 정치권 관여, 판정절차 공정성 의심 -

□ 미 상무부, 정치권 압력에 못 이겨 예비판정 번복했나?

 ○ 미 상무부, 최종판정에서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9.89~15.75% 덤핑마진 부과

  - 11일 미국 상무부는 예비판정을 뒤엎고 한국산 유정용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에 덤핑 유효 최종판정을 내림.

  - 미국 상무부는 HYSCO, NEXTEEL에 각각 15.75%, 9.89%의 덤핑마진을 책정했으며, 기타 모든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12.82%의 덤핑마진을 부과

  - 상무부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터키, 베트남, 우크라이나의 유정용강관에 덤핑 유효 최종판정을 내렸으며 인도와 터키의 유정용강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혐의 유효 판정도 내림.

미국 상무부 최종판정 덤핑마진 및 보조금

자료원: 미국 상무부

 ○ 미 상무부, 정치권 압력에 예비판정 번복했나?

  - 2월 18일 미국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리자 미국 정치권에서 상무부를 강하게 비판

  - 5월 15일 57명의 미 상원의원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예비판정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Penny Pritzker 상무장관에게 보냄.

  - 6월 13일 150명의 미 하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상무장관에게 발송

  - 6월 27일 하원 민주당 의원 28명이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발송

  - 이로써 예비판정 이후 50% 이상의 상원의원과 약 1/3의 하원의원이 상무부에 예비판정을 번복할 것을 요구(자세한 내용은 7월 4일 자 ‘미,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강관 덤핑 무혐의 예비판정에 반대 움직임’ 참조)

  - 상무부의 예비판정에 대해 철강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11월 4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철강산업이 발달한 주의 의원을 중심으로 상무부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

 ○ 미국 철강업계, 한국산 철강이 알고 보면 중국산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 펼쳐

  - 10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US Steel을 비롯한 미국 철강업체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값싼 철강을 수입해 제조과정을 거쳐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주장

  - 미국 철강업계는 미국이 중국의 강관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산 철강이 한국으로 들어가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추정

  - 미국 철강노조인 USW의 리오 제라드 회장은 상무부가 한국에 '중국과 같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 반응 및 시사점

○ 미국 철강 수입업자, “결국 미국 소비자가 손해”

  - 텍사스에 위치한 미국 철강 수입 및 디스트리뷰터인 Sim-Tex LP의 Chuck Scianna 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가 철강 및 철강제품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뜻”이라며 “한국에서 들여오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곳에서 살 것”이라고 답변

○ 미국 유정 및 시추업계, 업계 특성상 싼 가격에 끌려

  - 미국 에너지 설비 및 인프라협회(EEIA)의 Toby Mack 회장은 미국의 유정 및 시추업계가 “자연적으로 최저가의 철강에 끌린다.”며 업계 특성상 공급자와의 관계 형성과 같은 기타 요소보다 가격이 중요하다고 발언

○ 반덤핑 관세 부과로 대미국 수출 타격 불가피

  - 이번 최종판정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9월 23일까지 미국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유효 판정을 내릴 경우 10월 1일에 관세 부과 명령이 발효

  - 단, 최종 유효 판정에 따라 현재부터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유정용강관에 덤핑마진에 대한 현금예치금이 의무화됨.

  - 미국 업계가 가격에 민감하고 한국산에 대한 덤핑마진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돼 대미국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최종판정에 대한 공정성 따져야

  -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한 이례적인 정치권 압력으로 예비판정 번복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정부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모든 대응 수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앞으로 양국의 통상관계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월스트리트저널,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