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産 제품 수입제재 쉽지 않네

- 우크라이나 대상 수입관세 인상 어려울 듯 -

□ 우크라이나-EU,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정체결

 ○ 6월 27일 우크라이나와 EU는 FTA 협정을 체결했고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EU 간 무역에 있어 상호 수입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우크라이나-EU FTA 협정 체결 소식이 들려오자 러시아는 즉시 반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재를 논의코자 함.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EU FTA 체결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국가가 결성한 자유무역지대 회원국으로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임.

  - 우크라이나가 CIS 국가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고 앞으로 EU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되면 유럽산 제품이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CIS 국가로 무관세 혜택을 보면서 유입될 수 있음.

 ○ 이러한 구조 속에 EU와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는 아무리 EU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더라도 EU가 우크라이나를 지렛대로 삼는다면 EU에 대한 조치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즉, EU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과 비즈니스 현장의 상황이 서로 엇박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임.

□ 러시아의 관세동맹 파트너도 우크라이나 제재에는 미온적

 ○ 우크라이나-EU FTA 체결에 대해 러시아는 관세동맹 파트너국인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 공동대응을 제안함.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상하자는 내용임.

  -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해지는데 WTO 가입을 추진하는 카자흐스탄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가입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임.

  - 벨라루스 또한 우크라이나와 바로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교역도 러시아와의 교역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입관세 인상 조치를 취하는 데는 부정적임.

 ○ 관세 동맹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못 얻게 된 러시아는 단독이라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함. 이고르 슈발로프 부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독자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에 수입관세 인상할 수 있을까

 ○ EU와 우크라이나와 통상 마찰을 이어오는 러시아는 지금 상황에서 외부지원이 없다고 해서 마냥 물러설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까지 제재를 가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임.

 ○ 2013년도 기준으로 러시아의 對우크라이나 수입규모는 약 158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러시아 전체 수입에서 5%가량 차지하는 수치임.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소비재 위주라면 수입관세를 인상하더라도 수입선을 변경함으로써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러시아의 對우크라이나 수입품목을 살펴보면 소비재보다는 산업재가 대다수임. 특히 상위 20대 수입품목을 보면 대부분이 철강을 기반으로 한 제품임. 과거 소련시절에 우크라이나가 철강산업의 중심이었고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 철강기업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투자를 함. 제조시설 또한 우크라이나에 소재함.

 ○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산업적 배경으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를 취하면 러시아 또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철강 관련 산업에 입는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제재 행보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치가 강행된다면 우리나라 철강제품의 대러시아 수출에 있어 틈새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2013년도 러시아의 對우크라이나 수입 상위 20대 품목

주: 1. HS Code 4단위 기준
2. 해당 품목의 러시아 전체 수입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www.trademap.org

자료원: 러시아 베도모스치 신문 6월 30일 자 기사, www.tradema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