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CAFTA, 도미니카공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 추가적인 관세철폐, 미국과 관계 우려 -

☐ DR-CAFTA 추진현황

 ○ DR-CAFTA는 도미니카공화국, 중미 5개국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리고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임. 2004년 8월 협정이 체결됐으며,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다른 국가(코스타리카 제외)의 발효시점보다 늦은 2007년 3월부터 발효됨.
 

 ○ 관세청에 의하면, 관세철폐 대상항목인 7047개 항목 중 5451개 항목인 85.6%가 이미 인하됐으며, 2015년에 추가적으로 969개 항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음. 이에 따라 총 6420개 품목이 2015년 1월부터 확대되는 관세철폐 범위에 포함되며, 2015년부터 관세의 영향을 받는 품목은 전체 7047개 항목 중 10% 미만이라고 밝힘.

 ○ 2014년에서 2015년 평균 관세율은 0.69%에서 0.35%로 하락할 예정

 ○ 2020년부터 농·축산분야의 관세가 완전 철폐돼 수입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DR- CAFTA 발효 후 상황

 ○ DR- CAFTA 발효 후 이들 국가의 다른 국가로 수출이 2007년 4.6%, 2008년 17% 하락했으나, 2010년부터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져 2012년에 7.51%, 2013년 10월에 4.35%가 증가함.

 ○ 2014년 4월의 세관 수익은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12% 상승했으며, 그 금액은 237억 도미니카 페소에 달함. (1미국달러 = 43도미니카페소, 즉, 5억4721만8543달러)

자료원: 관세청 정보, DGA

자료원: 관세청 정보, DGA

 ○ 2013년 1분기 대비 2014년 1분기의 수입(유류 포함)은 17.38% 상승했으며, 쏘나 프랑카(무관세지역)를 통한 수출도 같은 분기 내 62.2% 상승했음.

 ○ 도미니카공화국 27개 주의 53개 쏘나 프랑카 지역에서는 603개의 기업, 약 15만 명의 노동인구가 있으며 쏘나 프랑카 지역에는 전체 수출의 52%가 이뤄짐.

 ○ DR-CAFTA가 가져올 재정 상황의 악화에 대비해 ITBIS(부가세), 선택세, 소득세 등 국가 내 세금을 더 부과해 대외무역 세금의존도를 낮추는 등 조세제도를 재설계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함.

 ○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의 대미국 신발/직물 수출분야는 121% 상승했으며, 전체 수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함.

☐ DR-CAFTA와 관련 도미니카공화국 여론의 우려

 ○ 식품과 음료의 경우 대다수의 도미니카공화국 식품·음료업체(공장)가 미국 FDA(식품 의약국)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역으로 미국의 식품과 음료는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수입이 쉽게 이뤄질 수 있어 도미니카공화국의 기술발전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함.

 ○ 농·축산업분야의 경우 이제까지 잘 버텨왔지만 2015년부터 DR-CAFTA의 추가항목의 관세철폐 후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도미니카공화국 농·목축 기업협회(JAP)의 회장인 Osamar Benitez는 2004년의 목축업분야에서 대미 무역이 14억 달러 흑자에서 2013년 3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약 50억 달러의 하락이 있었음을 언급함.

 ○ DR-CAFTA가 야기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4개의 청원서가 제출됐으나, 아직 의회와 행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농·축산물 분야에 투자와 생산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시급함.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미국, 멕시코, 싱가포르, 페루,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칠레, 부르나이, 일본, 베트남, 캐나다 그리고 미국 간에 맺은 협정으로, 이 협정이 DR-CAFTA의 회원국,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의 직물산업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보임. 이에 도미니카공화국의 다닐로 메디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부분에 대해 고려해달라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 역시 다닐로 메디나 대통령의 우려를 환태평향경제동반자 회원국과 협상 시 고려할 것이라고 답신했음.

자료원: Listin Diario, 도미니카공화국 일간지

☐ DR-CAFTA가 도미니카공화국과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일반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의 사람은 미국산 제품을 높이 신뢰함. 우리나라의 제품과 비교해볼 때 미국제품이 시장에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음. 미국이 도미니카공화국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며, DR-CAFTA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한국산 제품이 시장을 확보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품도 가격대비 좋은 품질을 제공하며 점점 이름을 알리고 있음.

 ○ DR-CAFTA 여파로 취약해진 도미니카공화국 농·축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질 경우 각종 농업, 축산업 관련 기계류, 동물 의약품, 시설분야제품의 한국산 진출도 가능할 것임.

 ○ 또한, 중국, 아시아 등지의 인건비 상승으로 섬유, 봉제업의 진출 유망국가로 도미니카공화국이 각광받는데, 주재국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향후 관련 분야를 제조업 투자 유망지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Hoy, Diario Libre, El Caribe, El Nacional,  DGA 관세청 홈페이지,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