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강관 덤핑 무혐의 예비판정에 반발

-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56명이 상무부에 결정 번복 요구 -

- ITC와 상무부의 최종판정에 주목해야 -

□ 상무부의 예비판정에 상원 불만 고조

 ○ 상무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무혐의 예비판정

  - 2013년 7월 2일, United States Steel, Vallourec Star, TMK IPSCO 등 9개 미국 철강업체는 한국, 인도,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 9개국에서 생산한 유정용 강관(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이하 OCTG)이 덤핑 수입돼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제소함.

  - 관련 조사에 착수한 ITC는 2013년 8월 16일에 덤핑으로 산업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만장일치로 예비 긍정판정(Preliminary Positive Determination)을 내림.

  - 한편 2014년 2월 18일, 미국 상무부는 인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산 제품에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고 118.3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그러나 상무부는 기존 ITC 예비판정을 뒤집으며,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덤핑 혐의가 없다는 예비 부정판정(Preliminary Negative Determination)을 내림.

  - 대만산에는 예비판정에서 혐의가 인정돼 2.65%의 반덤핑 관세 부과결정이 내려졌지만, 이후 행정상 과실로 계산착오가 있었던 점이 발견돼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상무부는 7월 7일에 반덤핑 관세 최종결정을 내리고 이와 별도로 국제무역위원회는 8월 21일에 최종결정을 발표할 예정임. 두 기관에서 반덤핑관세 유효결정이 내려지면 8월 28일에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이 발효될 예정

유정용 강관 반덤핑 제소 및 피소 관련 당사자

자료원: ITC

 ○ 상원의원, 상무부 결정에 대한 반대 서한 발송

  - 2014년 5월 15일, 미국 철강산업의 중심지인 오하이오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인 Sherrod Brown(민주)과 Rob Portman(공화)을 주축으로 한 상원의원 56명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무혐의 판정 재고를 요청하는 서신을 상무부 장관 Penny Pritzker에게 발송함.

  - 여기에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Harry Reid 상원의원, John Rockefeller 상원상무위원장 등 상원지도부도 참여함.

  - 서신에서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조사에 대한 상무부의 예비판정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은 한국 피소업체의 실제 수익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음을 언급함.

  - 한국에 대한 조사에 관해 상무부가 미국 내 철강산업의 주장을 심도있게 고려하면서 현행법에 어긋나는 어떠한 불공정 덤핑행위에 대해서도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서신은 다른 나라의 반덤핑행위에 상무부가 관세 부과결정을 내렸지만 한국의 경우 여기서 제외됐다면서, 최근 한국의 대미수출량이 40% 증가하고 한국산이 미국 전체 소비량의 20%를 차지한다고 언급함.

  - 또한 한국은 주요 철강산업 국가이면서 유정용 강관 내수시장이 없기 때문에 유정용 강관 대미수출량이 늘고 있다며, 상무부는 정확한 데이터, 객관적 조사방법, 심도있는 분석에 근거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함.

  -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정용 강관 수입은 2008년 이후 두 배로 늘었고 2014년 들어 작년 동기대비 61% 수입이 급증해 미국 내수 시장의 절반을 차지함.

  - 관련 문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www.portman.senate.gov/public/index.cfm/2014/5/with-major-trade-case-looming-portman-and-brown-lead-54-senators-in-urging-administration-to-protect-american-jobs-from-unfair-foreign-competition)

이번 서신에 서명한 상원의원

자료원: Inside US Trade

 ○ 한국의 대미 유정용 강관 수출 크게 증가해

  -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2013년 미국 철강제품 수입액은 14억 달러로 2011년의 13억9000만 달러에 비해 소폭 증가함. 반면 미국 철강제품 수출액은 2013년 10억9000만 달러로 2011년의 15억7000만 달러 비해 3% 감소함.

  - 그러나 한국의 대미 유정용 강관 수출은 2013년 8억1800만 달러로 2011년에 비해 45.5%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폭을 보임.

피소국의 대미국 유정용 강관 수출동향

(단위: 달러)

자료원: ITC

□ 시사점

 ○ 유정용 강관은 한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98%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며 최근 셰일가스 개발 붐 때문에 그 수요가 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수입 증가를 경계하면서 의회를 통해 반덤핑 로비에 나섬. 이번 56명 상원위원의 서신도 같은 맥락임. 이들의 움직임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

 ○ 미국 전체 상원의원의 절반이 넘는 56명이 상무부에 한국산에 대한 예비판정을 번복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향후 상무부와 ITC의 최종판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우려됨.

자료원: 상무부 및 ITC 웹사이트, Inside US Trade, World Trade Atlas,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종합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