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에 관한 필수 지식

 ○ 배경 : 한국의 대 중국 진출이 늘어가면서, 지식재산권(상표, 특허)에 관한 중국에서의 이슈도 같이 늘어가는 추세임. 중국에서 상표란 어떤 의미를 가지며, 등록된 상표와 아닌 상표의 차이점 및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서술하여 국내 진출 기업의 이래를 돕고자 함.

 ○ 상표등록은 기업경영자에게 어떤 의미?

  - 중국의 상표법 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비준을 거쳐 등록되어야 등록상표가 될 수 있으며, 상표 등록자는 법의 보호를 받아 상표 전용권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결국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인이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비준받아 등록하게 된다면 사용이 금지됨. 만약 기업경영자가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상표를 사용하려면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 등록된 상표는 'R' 또는 '등록상표'로 명시되는데, 일부 상표에 있는 'TM'은 무슨 뜻인지?

  - R은 영어로 registration(등록)의 약자이고, 국제 통용의 등록 표기로 중국의 注(등록의 약자), '등록상표'와 같은 뜻임. TM은 영어로 trademark(상업 표기, 즉 상표)의 줄임말임. 국제적으로는 비교적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주로 타인에게 그 도안 또는 문자가 상표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알려주는데 의의가 있어서 다른 생산업체가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쓰임이 있음. 중국은 등록을 원칙으로 하기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등록이 돼 상표 전용권을 얻을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등록하지 않은 상표와 등록된 상표 그리고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사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 등록하지 않은 상표와 이미 등록된 상표는 상표의 두 가지 존재 상태임.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상표가 상표법 규정에 부합할 경우, 상표 주관기관의 비준 등록을 통해 신청자는 그 상표의 전용권을 얻을 수 있음. 또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에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 등록상표는 사용 시에 등록 표기를 해야 하며, 신청 진행 중인 상표는 아직 상표 등록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상표와 같이 취급됨. 따라서 등록 표기를 해서는 안 되며, 표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사칭한 것이 됨.

 ○ 등록상표 전용권이 침해됐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협의를 원치 않거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표 등록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협의를 원치 않거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표 등록자 또는 이해 관계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행정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 공상행정관리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된 상표 전용권의 배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는 12312 지적재산보호 서비스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

 ○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언어?

  - 영어와 중국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는 내용이 아닌 이미지로만 등록이 가능힘. 즉, 한글 및 기타 외국어로도 상표를 등록 할 수는 있지만 '의미'를 보호 받는 것이 아닌 그 모양 및 형태만 보호받는 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자료원: 중국 지식산권보 내용 및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