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료시장 규제 강화로 중국산 밀수품 축소 기대, 우리 기업에는 청신호

- 새로운 비료관리법 202/2013/ND-CP의 제정에 관해 -

□ 2014년 초 현재까지의 베트남 수입 비료시장 현황

 ○ 2013년 초, 베트남 농업 농촌 개발부는 2013년 1년간 수입 비료 예상량을 약 250만 톤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 예상보다 200만 톤 정도 더 수입함. 수입 비료량의 구체적 수치는 468만 톤으로(17억1000만 달러에 해당) 작년 동기보다 15.1% 증가함.

 ○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2013년 일부 기간에 베트남 내 여러 Ure공장이 한, 두 달간의 수리, 보수 기간을 가졌고 Ure 가격이 하락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임.

2013년 종류별 비료 수입량

            (단위: 천 톤)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2013년 상위 3개 수입국의 베트남 수입 비료 시장점유율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2014년 초에는 대부분 종류의 비료시장에서 수입량이 감소

 ○ 2014년 초 비료 수입량이 낮았던 이유는 아직까지 농사가 활발한 시기가 아니고 지난 농기 때부터 비축해둔 국내 비료 업체들의 재고가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

 ○ 베트남 농업 농촌 개발부는 2014년 국내 총 비료 수요량은 1100만 톤 정도로 작년 동기의 수요량 1030만 톤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함. 그중 Ure 수요는 220만 톤, SA는 90만 톤, Kali는 96만 톤, DAP는 90만 톤임.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오늘날 비료시장의 추세는 NPK 천연광물 비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품질이 좋고 친환경적이며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임.

 ○ 농업 자재 공급업체들은 현재 베트남 비료시장이 안정적이며 당분간 수출입 및 가격 면에서도 모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함. 국내외 비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 등의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함.

작년 동기 대비 2014년 1월 비료 종류별 수입량

            (단위: 톤, 달러)

자료원: 베트남 산업 무역부

2014년 1~2월 비료 종류별 수입량

                                                                                                            (단위: 톤, 달러)

자료원: 베트남 산업 무역부

2014년 1~2월 수입 비료

자료원: 베트남 산업 무역부

2014년 1~2월 베트남 비료 수입국

                                                                                                                        (단위: 톤, 달러)

자료원: 베트남 산업 무역부

□ 베트남의 새로운 비료 관리 규정

 ○ 베트남은 비료 유통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

  - 베트남 비료 품질 관리는 산업 무역부와 농업 농촌 개발부의 두 개 관청이 담당함.

  - 그중 베트남 산업 무역부는 무기비료, 농업 농촌 개발부는 유기비료를 주로 관리함.

  - 통계상으로는 베트남 내 500여 개의 비료 생산 업체와 3만여 개의 유통 대리점이 있으며, 그중에는 가짜 제품 유통 업체, 밀수업자들도 많이 있음. 특히, 지방에서는 품질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표준 성분 함량에 미달하는 중국산 Ure, Kali, NPK 가짜 제품이 대거 유통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밀수 비료, 혹은 가짜 비료들이 횡행한 베트남 비료 시장은 단지 식물 재배에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내 비료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상표들 또한 타격을 입게 됨.

 ○ 2013년 11월 27일 베트남 정부는 2014년 2월부터 효력을 갖는 비료 관리 규정에 대한 202/2013/ND-CP 법령을 공포

  - 본 법령은 생산, 수출입 및 비료 품질 관리를 위한 검열, 심사 등의 각 과정에 대한 필요조건을 제시하며 각 과정의 책임부서 및 담당자 또한 지정

  - 202/2013/ND-CP 법령에 따르면, 비료를 생산, 판매, 유통하는 업체들은 사업자 등록증 혹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투자 증명서가 있어야 함.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구체적 기술 표준이 없이, 단순히 항목별로 분류돼 관리돼온 비료에 대해 항목 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됨. 이전과 같이 베트남 산업 무역부에서는 무기 비료를 총괄하게 되며 베트남 농업 농촌 개발부는 유기 비료 및 혼합 비료를 총괄함.

  - 아직까지 202/2013/ND-CP 법령에 대한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은 상태. 따라서 베트남 산업 무역부는 시행령이 공포되기 이전까지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공문서 2114/BCT-HC를 발표함. 본 공문에 따르면 비료 수출입 기관 및 관련 업체들은 아래 표기된 구비서류를 관세청에 모두 제출해야 함.

 ○ 베트남 산업 무역부는 농업 농촌 개발부가 지정한 ‘수출입, 판매, 유통 가능 비료 리스트’에 있는 비료 제품을 수출입하는 개인, 업체에 대해 2014년 2월부터 12개월간 각자가 수출입 하는 비료 대상에 대해 관리 규정에 부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

 ○ 현재 작성 중인 법령 202/2013/ND-CP에 대한 시행령의 경우 2014년 중반에 공포될 예정이며 최대 처벌 금액은 1억 동(약 5000달러)에 달함.

□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의견

 ○ 이전의 베트남 비료 시장은 느슨한 관리 규정과 체계적이지 않은 구조로 인해 품질 관리가 거의 되지 못함. 그러나 최근 공포된 베트남 정부의 비료 생산, 수출입 규정은 베트남 비료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국에서 넘어오는 함량 미달의 가짜 제품들의 횡행이 줄어들 것이고 엄격한 규정을 바탕으로 유통 규모는 더 투명하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결과적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수출입하는 한국의 비료 업체들에는 본 법령 제정이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임.

자료원: 베트남 산업 통상부, 베트남 농업 농촌 개발부,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