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TPP 관심 표명에 대한 미국 재계의 반응

- 미국 상공회의소 "협상 참여 위해 한-미 FTA 충실히 이행해야" -

- 자동차 업계,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자제 및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 -

□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 TPP 참여 전 한미 통상 현안 해결 요구

  - Tami Overby 부회장은 12월 11일 워싱턴DC에서 국내 연구소가 주최한 ‘한미 관계 60주년’ 세미나에서 한국이 한-미 FTA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는 TPP에 참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과 금융부문의 투명성 부족 지적

  - 구체적인 사례는 지적하지 않았으나 중대형 차량에 부과하는 부담금 제도 및 금융정보 해외 위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됨.

 ○ 한-미 FTA 이행 촉구

  - 한-미 양국의 합의대로 한-미 FTA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실한 FTA 이행 촉구

Tami Overby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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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자동차정책연구소(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 AAPC) - 미국 자동차 3사의 이익단체

 ○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자제 요구

  -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가 관심표명에 대해 12월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과거 한국 정부가 자국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시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TPP 협상에서 회원국들의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비관세장벽 제거

  - 한국 자동차시장의 비관세장벽으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 및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비관세장벽 제거에 미국 정부가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

 ○ 노동 및 경쟁정책 관련 문제

  - 한국 정부의 노동 및 경쟁정책으로 인해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TPP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 시장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

AAP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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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가 관련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 우려

  - 미국 재계가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가를 기회 삼아 한-미 FTA 이행 등 양국 간 통상 현안 해결에 주력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 이와 관련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Acting Deputy)는 12월 12일 워싱턴 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의 TPP 참여’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의 TPP 협상 참여에 앞서 한-미 FTA 이행 관련 미국측의 우려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

  - 커들러 대표보가 제시한 한-미 FTA 이행 관련 우려사항은 원산지 표시문제, 금융서비스 분야 자료 공유,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유기농 제품 인증 문제 등임.

 ○ TPP 협상 참가 시 미국과의 협상에 역량 집중해야

  - TPP 협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만큼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의 실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 Inside U.S. Trade, 언론 보도 등 자료 종합 KOTRA 뉴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