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의 이란 딜레마, 제재 완화 앞두고 수사 확대

- 미 의회의 추가 제재 도입을 막기 위한 움직임 -

- 상원 은행위원회, 이란이 잠정합의안 위반할 경우 추가 제재 도입 -

□ 미국 정부, 이란 제재의 두 얼굴··· 제재 완화 앞두고 수사 확대

 ○ 미 재무부, 이란 제재 위반 협의와 관련해 추가적 제재 위반 우려대상 발표

  - 12일 미 재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란 경제 제재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수사 대상을 공개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함.

  - 추가 수사 대상에는 이란 국영탱커선박회사(NITC)와 거래가 의심되는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파나마의 상선업체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 가능성이 있는 7개의 이란 업체들과 업체 관련자들도 우려 대상에 오름.

  - 지난 11일 영국의 RBS가 2005년과 2009년 사이 이란과의 불법거래 혐의가 인정되며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음.

 ○ 핵협상 잠정합의안에 따라 6개월간 이란 제재 부분적 완화

  - 지난 11월 24일 타결된 미국을 포함한 P5+1(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 간의 잠정합의안에 따라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6개월간 완화될 예정임.

  - 지난 12월 9일부터 빈에서 열리는 P5+1과 이란 간의 전문가 실무협의에서 잠정합의안의 발효 시기가 결정될 전망임.

  - 잠정합의안에 따라 애당초 60억~70억 달러선의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발표됐으나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실제로 200억 달러에 달하는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합의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짐.

  - 미국 강경파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잠정합의안을 끌어내기 위해 이란 제재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도 나옴.

  - 미국의 한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당선 전 6주 동안 100개가 넘는 회사와 개인을 제재 위반자로 지목한 반면 로하니 당선 이후 이번 우려대상 추가 전까지 약 7개월간 단 6명의 인원과 4개 회사만 위반자로 지목됨.

 ○ 미 의회의 추가 제재 도입을 막기 위한 행정부의 움직임…추가 제재 지연에 성공

  - 지난 12월 9일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타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추가 제재를 도입할 경우 핵협상이 무산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존 케리 국무장관이 상원과 하원 앞에서 증언하는 등 의회의 추가 제재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최종 협상을 앞두고 이란을 더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함.

  - 이번 재무부의 수사 확대가 이란 제재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종식시키고 추가 제재 법안을 막기 위한 행정부의 방안으로 판단됨.

  - 실제로 재무부의 이란 제재 위반 우려대상 발표 이후 상원 은행위원회가 추가 제재 법안을 연기하기로 발표함.

□ 시사점

 ○ 진행 중인 P5+1과 이란 간 전문가 실무협의 결과에 주목해야

  - 현재 진행되고 있는 P5+1과 이란 간의 전문가 실무협의에서 잠정합의안의 세부사항과 실행 여부 감시방안 및 발효시기가 결정될 전망

  - 애초 10일 종료 예정이었던 회의가 길어지며 협상의 장기화가 우려됐지만, 미국 의회가 추가 제재를 연기하면서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 상원 은행위원회가 이란이 잠정합의안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경우 추가 제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경고함에 따라 이란의 실행 여부 감시방안이 주목받을 전망

  - 잠정합의안에 따라 이란의 귀금속, 자동차,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제재 완화가 예상됨. 그러나 제재에 대한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자료원: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데일리비스트, CNN, 월스트리트저널,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