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외국계 은행에 빗장 푼다

- 외국계 은행의 인도 진출 규제 완화 –

- 여전히 제한 조건 존재… 정부 지침의 면밀한 검토 필수 –

□ 인도중앙은행(RBI), 외국은행이 완전 자회사 설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발표

 ○ 인도 시장에서 해외 은행들의 영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광범위한 개혁안이 발표됨.

  - 인도중앙은행(RBI) 라구람 라잔 총재는 외국계 은행이 이전보다 자유롭게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까지 인도는 외국 은행의 인도 내 지점 개설을 연간 12개 이내로 엄격히 제한했음.

  - 라잔 총재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계 은행이 시장을 확대하면서 경쟁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 완전 자회사(wholly-owned subsidiaries) 형태 전환, 호혜조건 전제돼야

  - 라구람 라잔 총재는 외국 은행들이 완전한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외국 은행은 최소자본금 50억 루피(약 8000만 달러), 자기자본비율 10%인 자회사를 인도 국내에 설립할 수 있음.

  - 향후 인도에 설립되는 은행들은 인도 전역에 인도 국내 은행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지점을 개소할 수 있게 되며 외국 은행 인도 지점이 민간 은행의 최대 74%까지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 함.

  - 외국계 은행들이 인도에서 영업권을 얻으려면 인도에서 법인으로 등록된 자회사를 통해야 하며, 은행들이 속한 국가가 인도 은행에 대한 자국의 영업을 허용하는 국가여야 한다는 ‘호혜(reciprocity)’조건이 전제돼야 함.

□ 인도 내 외국계 은행 현황 및 변화 가능성

 ○ 현재 인도 내에는 43개의 외국계 은행이 존재하며, 총 334개의 분점이 영업 중임. 이는 인도 전체 은행 지점의 0.5%에 불과한 수준

  - 외국 은행의 신규 지점 개설을 연간 12개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외국 은행은 많은 제약을 받음.

  - 이에 따라 미국의 씨티그룹과 영국 HSBC은행은 2010년 이후 3년 동안 인도 내에 새로운 지점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두 은행은 인도 내 9만2000여 개의 은행 지점 중 단 93개만 개소했을 뿐임.

 ○ 인도 대출시장은 SBI를 포함해 26개의 국영은행이 장악하고 있음. 국영은행들은 전체 대출 잔액의 76%를 차지하며 뒤이어 ICICI와 같은 20개 민간 은행들이 19% 나머지를 외국 은행들이 채우고 있는 실정

 ○ 남아공의 퍼스트랜드 뱅크(FirstRand Bank), 규제 개편 이후 최초로 인도 진출 계획 밝혀

  - 남아프리카공화국 퍼스트랜드 뱅크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인도 진출 의사 밝힘.

  - 이로서 RBI의 금융규제 개혁 이후 최초로 인도 진출을 시도하는 외국계 은행이 됨.

  - 현재 남아공은 외국계 은행의 지점 확장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호혜조건 적용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 FirstRand Bank는 인도 내 하나의 지사만을 운영하며 무역금융,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 채권, 부채자본시장이 주 영역

  - FirstRand Bank는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해 영국, 두바이, 호주, 중국에 지점이 있음.

 ○ 일부 외국 은행의 신규 지점 설립에도 가속도 붙을 듯

  - 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DBS그룹 홀딩스는 규제가 없어지면 즉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힘.

  - DBS는 1995년 이후 지금까지 단 12개의 지점만 개소했지만, 허가를 받는 시점에서 3년 이내에 50개의 지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함.

인도 내 주요 외국계 은행 지점 수(2013년 3월 기준)

자료원: Business Standard

□ 한계점

 ○ 호혜 조건으로 미국, 유럽계 은행 지점 늘이기 쉽지 않을 것

  - 라구람 라잔 총재는 외국 은행들이 완전 자회사 구조로 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내 영업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강화에 대한 대가로 지점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

  - 미국이나 유럽 은행들은 자국 내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심해 호혜조건 적용이 쉽지 않음. 이로 인해 인도 내에서 이들 은행의 지점 확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는 특히 새로운 규제안이 적용되는 2010년 8월 이후 또는 앞으로 인도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은행에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할 것

  - 이후 인도에 진출하려는 외국계 은행은 자회사 형태로 영업하지 않을 경우 지점 확장 시 여전히 제한규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

□ 시사점 및 전망

 ○ 가이드라인 발표로 인해 글로벌 은행들도 인도 국내 은행과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될 것

  -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인도 금융시장 개방을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평가했으며 인도 금융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경제 회생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전망함.

  - 향후 인도 전체 은행 지점의 0.5%에 불과한 새로운 은행들의 설립이 늘고 외국계 은행들의 영업이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임.

  - 이는 인도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은행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

 ○ 여전히 인도 법인 자회사를 통해야 하며 인도 은행들의 영업을 허용한 국가에 한하는 조건들이 포함돼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

  - 인도에서 영업하는 최대 외국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인도 정부 지침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채 평가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힘.

  - 그럼에도 이번 발표는 오랫동안 외국 은행들의 자국 영업에 대해 폐쇄적인 입장이었던 인도가 상당한 금융시장 개방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맥쿼리 그룹의 아시아 은행 조사부문 대표 이스마엘 필리는 “대규모 시장은 항상 관심을 자극한다”면서 “거대한 인구 기반을 가진 인도는 안성맞춤”이라고 환영함.

자료원: Business Standard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