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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베네수엘라,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수권법(La Ley Habilitante) 발효
2013-12-11 김철희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무역관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수권법(La Ley Habilitante) 발효

- 부정부패와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다섯번째 수권법 발효 -

 

 

 

□ 베네수엘라 수권법(대통령특별법) 개요

 

 ○ 행정부에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

  - 광범위한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함. 베네수엘라에서는 La Ley Habilitante로 불리며 수권법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단독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 . 베네수엘라 의석은 총 165개이며 원래 법이 승인 되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60%인 99표가 동의를 해야 함.

 

 ○ 베네수엘라 의회는 전 대통령인 Hugo Chavez에게 총 4번 수권법을 승인했으며 지난 11월 20일에 현 대통령인 Nicolas Maduro에게 다섯번째 수권법을 승인함

 

□ 차베스 대통령 시대의 수권법 주요 골자

 

 ○ 1차 (1999년): 1999년 처음 승인 후 6개월간 지속돼 53개의 새로운 법이 제정됨.

  - 이 법안의 주요 논제는 금융 법률이었으며 석유 수입 감소로 인해 세금을 증가시킴(이체수수료 0.5%,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또한, 생산촉진법을 만들어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함.

 

  2차(2000~2001년: 2000년부터 1년간 지속돼 49개 새로운 법을 제정함.

  - 가장 논쟁이 되는 법은 공공 및 민간 토지에 대한 법임. 그것은 일부 토지를 공적 용도와 사회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임. 많은 사유지를 없애고 민간과 공공 소유 토지에 대한 개입을 허용함. 또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이 제한됐으며 국토연구원(지적공사)도 이때 만들어짐.

  - 해안법을 지정해 해변, 강, 호수의 해안선에서 80m 내의 모든 것을 국가 소유로 만들었으며 국가 소유가 아닌 추가 500m 정도의 구간도 전략적 개발을 위해 설정함.

  - 정부 계획에 따라 지방 및 개인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법안을 만듦.

  - 수산법은 어민들을 위해 만이나 석호에 정어리, 새우, 게뿐만 아니라 해안에서 최대 6마일 내 수산자원에 대해서 어민에게 보호를 약속함. 또한, 트롤어업의 경우 6마일 미만에서 조업을 못하며 섬의 경우 10마일 내에서 조업을 금지함.

  - 중소기업진흥법을 제정해 중소기업 지원을 관리하고 중소산업을 회복하고자 했으며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구매 시 우선권을 부여함.

  - 탄화수소법을 제정해 원유개발 및 탐사에 대한 허가를 통제함.

 

  3차(2007~2008년):2007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지속됐으며 59개의 새로운 법 제정

  - 공적용도와 사회적 이익을 위해 통제되는 상품과 서비스 취득에 대한 보호법안을 만들어 상품의 가격 인상을 금지함.

  - 식품안전과 통치권법을 통해서 정부의 식품 수출, 생산, 가공, 무역, 유통, 마케팅, 저장 등을 조절하도록 허용함.

  - 수산법은 식량주권을 위해 개정됐으며 트롤어업은 제한되고 어부와 양식업자는 생산량의 5%를 지역 커뮤니티에 기부하게 함.

  - 경제 진흥을 위한 법으로는 사회주의 모델에 초점을 맞춘 사회단체와 생산단위를 만드는 것이지만, 국회공동경제시스템 법안이 통과돼 이 법안은 폐지됨.

  - 중소기업진흥법은 사회주의 모델에 맞게 개정됐고, 중소기업과 사회 생산 단위과 결합한 발전을 촉진해 생산성을 사회주의 모델로 변화하게 함

  - 관광법으로 공공이익을 추구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연 생태, 인구, 도시, 사회적 문화 특성을 활용해 관광산업으로 개발

  - 입찰법이 폐지되고 조달법이 채택됐으며 정부의 상품 구매와 프로젝트가 증가됨.

  - 중앙 기획예산법으로 모든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며 공공 및 민간계획을 정의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경제 구조를 중앙집권식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임.

  - 전력회사와 세 개의 시멘트 회사를 국유화

  - 국영기업의 수익을 대통령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

 

 ○ 4차(2010~2012년): 2010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지속됐으며 54개의 새로운 법을 제정

  - 적정비용과 가격을 위해 경영자는 제품 생산, 유통, 마케팅, 모든 국내외 수출입 가격을 공개하도록 함.

  -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합작을 허용하는 법안이 채택됨. 이 합작을 통해 정부는 수익의 40%의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으며 민간 기업과 쉽게 협력할 수 있었음.

  - 경쟁, 서비스관리법에 따라서 정부는 소규모 기업에 관리 권한을 부여함.

  - 유기농법에 따라 공공재는 공공부문의 주요 부문이며 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지분이거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 금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에서 얻는 모든 금은 국가에게 판매하거나 이전해야 함.

  - 국가는 가정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발효함.

  - 부동산에 대한 공정가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가격에 기초한 자산의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해야 하며 공증가격을 별첨해야 함.

  - 지식과 업무에 관한법으로 정부는 잠재적인 사업에 투자해 제조업을 더 강화함.

 

□ 마두로 대통령의 제5차 수권법(2013~2014년)

 

 ○ 마두로 대통령이 수권법을 신청한 이유는 국가조직 내 부패와 맞서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며 모든 분야의 마진율을 15~30%로 설정하는 등 정책을 통해 경제 전쟁에서 우익 야당이 승리해 국가 전체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니콜라스 마두로는 취임 7개월 후에 가격 통제, 비용 통제, 마진 통제법을 제정함.

  -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업 마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마진은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가격통제 범위를 확대해 정부는 수입을 중앙집중화하려고 함. 대외무역센터와 공사를 만들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수입해 공급할 계획임.

  - 상업건물 임대료법도 승인해 평당 250볼리바르푸에르테를 넘지 않게 했으며 차량 가격을 낮추는 법안을 승인함. 주택 가격 또한 개정될 가능성이 있음.

 

□ 결론

 

 ○ 이번 수권법은 마진과 가격 제한으로 투자를 더 위축시켜 심각한 물품 부족을 유발할 수 있음.

  - 수입업자에 따르면 마진 30%로는 직원 임금, 뇌물, 시설비, 임대료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함.

  - 대부분 수입상은 마진 상한이 30%에서 유지된다면 수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입업자는 수권법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

  - 통화정책 변화, 외환관리위원회(CADIVI)의 채무상환,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화시장 개방 등 다양한 정책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어떤 분야의 수입을 국유화할 것이냐 가장 중요함.

 

 ○ 이처럼 불안정한 환경하에서 우리 기업의 대책은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MABE(멕시코 기업)와 같이 현지 정부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조립생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현지 생산에 필요한 부품, 기자재 수입 시 공정환율 적용과 세제상의 혜택을 받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와 인근 국가로의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제5차 수권법에 의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EL MUNDO, EL UNIVERSAL,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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