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고국가의 EU 가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구유고 연방국가, EU 가입은 최우선 순위 -

-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외에도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등 가입 추진 노력 중 -

□ EU 확대정책의 현 위치

 ○ 2008년 이후 복잡다단한 문제점을 겪으면서 난항을 겪는 EU이지만 미국, 중국, 등과 더불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축으로서의 위상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며 그만큼 권역을 확대하려는 의지도 여전함.

 ○ EU 가입은 정치, 사회, 사법 등 사회의 여러가지 단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단순한 통상협정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경제적 권역 및 영향력 확대라는 강력한 동인이 자리잡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음.

 ○ 구유고슬라비아는 90년대 내전을 통해 총 7개국으로 분리됐으며 EU는 이들 국가(동 국가 이외에 알바니아 등 남동유럽국가 포함)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갖추게 될 경우 EU 가입을 약속함.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안정화 및 연합 과정’(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SAP)을 추진 중이며 구유고 국가 다수가 이 협정에 서명함.

  - 구유고연방 국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마케도니아

   * 이 글에서는 KOTRA 자그레브 무역관의 관할이 아닌 마케도니아는 논의에서 제외

□ 현황: 나라마다 다른 진척도

 ○ 크로아티아가 올해 7월 EU에 가입해 구유고국가 중에서는 2개국이 EU 회원국이 됐으며 여타 구유고연방국가들 또한 EU 가입은 국가적 목표임.

  - 구유고연방 국가 중에서 최초의 EU 가입국은 슬로베니아(2004년)

 ○ 슬로베니아와 달리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은 구유고연방국가에는 여러모로 커다란 자극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로아티아어가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도 통용되고 있기 때문

  - 특히, 협상과정에서부터 EU 요건에 맞춘 각종 제도개선 실적이 그대로 크로아티아어로 기록되면서 이들 국가의 향후 대EU협상 과정은 물론 대내 개혁 노력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슬로베니아는 같은 남슬라브 계통의 언어를 쓰지만 80% 정도만 비슷하기 때문에 크로아티아와는 일상적 소통이나 전화 통화는 어려우며 코소보는 언어군이 완전히 다른 알바니아어를 활용

 ○ 과거 같은 연방국가에 소속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별로 개발 정도나 내정개혁 속도 면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EU 가입 시점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구유고연방 국가 EU 가입/준비 현황

주: 이번 글에서 다루지 않는 마케도니아 역시 후보국 지위 획득

 ○ 이 중에서 구유고 국가 중 최대 인구(750만 명)를 보유한 세르비아는 올해 10월 EU 측에서 발표한 진도보고서(Progress Report)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민주화 등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나 경제 개혁면에서는 아직 모자란 점이 많음.

  - 특히, 국영기업 민영화, 경직적 노동법, 미비한 비즈니스 환경 등 앞으로 세르비아 정부가 기울여야 할 노력이 많다는 것이 EU의 평가

  - 다만, 한동안 세르비아의 발목을 잡았던 코소보와의 관계 문제는 올해 4월부터 정상화 교섭이 시작돼 향후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

 ○ 몬테네그로는 인구나 경제 규모는 작지만(70만 명), 과거사나 정치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입 교섭에서도 순조로운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35개에 달하는 교섭 부문에서도 25장 과학 및 연구, 26장 교육 및 문화의 경우 잠정적으로 교섭이 종료됐으며 여타 부문에서도 교섭이 조만간 본격화되는 등의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음.

  - 몬테네그로는 현재 별도의 화폐를 두지 않고 유로화를 채택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EU와의 통합 정도가 높은데 집행위에서는 몬테네그로가 관광이나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라 실물제조업에서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코소보의 경우 아직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이유는 독립선언이 비교적 늦어(2008년) EU 가입 일정 자체가 크게 늦어졌기 때문임.

  - EU는 정치 및 경제 각 분야에서 코소보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세르비아와의 관계 정상화가 향후 EU 가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봄.

  - 현재 EU는 코소보와도 ‘안정화 및 연합과정(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SAP)' 협상을 시작한 상태로 향후 단기간 내에는 코소보는 EU 가입보다는 SAP 협상에 치중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EU 가입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경우 위의 국가와는 달리 유달리 가입과정이 더 어려워 보임. 지난해 EU-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간 고위급 회담에도 불구 사회, 정치, 경제 등 분야에서 보스니아의 진전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EU 측이 판단했기 때문임.

  - 코소보를 제외한 여타 구유고 국가와 달리 ‘안정화 및 연합협정’도 완결되지 않아 향후 보스니아의 EU 가입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결론 및 시사점

 ○ 발칸반도 지역에서는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될 당시 전쟁까지 불사해가면서 분리됐던 각 공화국이 EU의 틀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회자되고 있음.

  - 이 같은 이야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비극적이었던 과거사를 뒤로 하고 이들 개별 국가가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음.

 ○ 한편, 이 같은 지역 정세는 향후 EU 진출을 도모하는 우리 업계에도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줌.

 ○ 현재 우리 기업의 유럽 시장 투자진출은 폴란드에서부터 헝가리, 불가리아에 이르는 신규 EU회원국에 집중돼 있지만, 향후 EU에 포함될 시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임.

  - 이 같은 상황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EU의 주요 회원국들이 이들 비EU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향후 EU 시장 대응에 한걸음 뒤처진 것으로 해석됨.

  - 비EU국가들은 EU의 회원국이 되지 못했을 뿐 관세처우 등의 면에서 EU 회원국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이 국가에 제조업 투자 시 상당한 편익을 거둘 토대를 갖추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있음. 지난 11월 리커창 총리가 루마니아에서 구유고 국가를 포함한 동유럽 16개국 정상과 회담을 개최하고 다소 취약한 비EU국가를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지난 11월 말 중국은 자체 신용으로 세르비아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세르비아와 협약식을 개최함.

 ○ 이들 구유고연방 국가의 향후 EU 가입을 대비해 가입 전부터 투자 및 경제협력을 확대한다면 이들 나라는 물론 EU 진출에 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현지 언론 종합, EU 집행위 작성 EU 확대 진도보고서, KOTRA 자그레브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