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열연강판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 포스코 열연강판에 61% 관세 부과 -

- 9월과 10월, 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 남아 -

□ 미국 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상계관세 최종 판정 발표

 ○ 8월 5일, 상무부는 한국 포함 7개국(한국, 호주,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제품의 덤핑과 한국 포함 3개국(한국, 브라질, 터키)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 관세율 결정을 공시함.

  - 상무부 발표 내용: http://enforcement.trade.gov/download/factsheets/factsheet-multiple-hot-rolled-steel-flat-products-ad-cvd-final-080816.pdf

 ○ 한국산 열연강판에 각각 3.89~9.49%와 3.89~57.04%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결정

  - 업체별 덤핑마진: 포스코(3.89%), 현대제철(9.49%), 기타(5.55%)

  - 업체별 보조금률: 포스코(57.04%), 현대제철(3.89%), 기타(3.89%)

미국 상무부 열연강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 결과

(단위: %)

 ○ 향후 일정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9월 19일까지 반덤핑 관련, 10월 18일까지 상계관세 피해 국내산업 피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

  - ITC 최종 피해 판정이 내려지면, 미국 상무부는 곧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명령을 하달하게 됨.   

□ 미국의 열연강판 수입 동향

 ○ 해당 품목

  - 반제품인 슬라브를 가열해 약 6㎜ 이하의 두께로 압연한 제품으로 자동차용, 구조용, 강관용 등 산업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됨.

  - HS Code: 7208.10.15.00, 7208.10.30.00, 7208.10.60.00, 7208.25.30.00, 7208.25.60.00, 7208.26.00.30, 7208.26.00.60, 7208.27.00.30, 7208.27.00.60, 7208.36.00.30, 7208.36.00.60, 7208.37.00.30, 7208.37.00.60, 7208.38.00.15, 7208.38.00.30, 7208.38.00.90, 7208.39.00.15, 7208.39.00.30, 7208.39.00.90, 7208.40.60.30, 7208.40.60.60, 7208.53.00.00, 7208.54.00.00, 7208.90.00.00, 7210.70.30.00, 7211.14.00.30, 7211.14.00.90, 7211.19.15.00, 7211.19.20.00, 7211.19.30.00, 7211.19.45.00, 7211.19.60.00, 7211.19.75.30, 7211.19.75.60, 7211.19.75.90, 7225.11.00.00, 7225.19.00.00, 7225.30.30.50, 7225.30.70.00, 7225.40.70.00, 7225.99.00.90, 7226.11.10.00, 7226.11.90.30, 7226.11.90.60, 7226.19.10.00, 7226.19.90.00, 7226.91.50.00, 7226.91.70.00, 7226.91.80.00.

 ○ 2015년 미국의 한국산 열연강판 수입액은 6억4945만2000달러(121만6000메트릭톤)에 달하며, 이는 2013년 대비 39%가 증가한 수치임.

국별 대미 열연강판 수출 현황(2013~2015년)  

(단위: 메트릭톤, 달러)

□ 시사점

 ○ 미 상무부는 최근 국내산 부식방지처리 강판과 냉연강판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

  - 용접각관, 구리모합금(인동), 페로바나듐, 탄소 및 합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됨.

 ○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 대해 불공정 조사 여부를 검토한 뒤 미국 행정법원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조치 검토를 시사했으나, 결정을 되돌리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임.

 ○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적인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6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전월대비 25% 증가하는 등 불어난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근거로 미국 내 한-미 FTA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상무부, 미국 관보, World Trade Atlas, STR Trade Report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