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영국의 대외무역 재정립 어떻게 될까

- EU와 2018년 말까지 관계 재정립 협상 마무리할 예정 -

- EU 외 주요 교역상대국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 가시화 -

□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향후 일정

 ○ 영국은 지난 6월 23일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탈퇴가 약 4%라는 근소한 차이로 결정된 직후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가 사퇴하고, 테레사 메이 전 내부장관이 신임총리에 임명되면서 빠르게 EU 탈퇴협상을 위한 내각을 구성했음.

  - 이번에 신설된 브렉시트 장관(Brexit Secretary)을 비롯해, 외무장관(Foreign Secretary), 국제통상장관(International Trade Secretary) 등 EU와의 협상을 위한 주요 보직은 모두 브렉시트 탈퇴파에 맡긴 것이 이번 내각의 특징임.

 ○ 브렉시트 결정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영국의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과 관련해 메이 신임총리는 연내에는 조약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데이비드 데이비스 신임 브렉시트 장관도 2018년 1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고 언급해, 영국의 대외무역 관계 재정립의 가장 큰 부분인 EU와의 관계 재정립 협상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임.   

  - 리스본 조약 50조: 탈퇴 예정국가 정부의 요청과 EU 집행위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해당국의 탈퇴 결정 후 2년 동안 EU와 탈퇴의 세부조건 및 향후 관계 정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브렉시트 추진 일정(안)

자료원: KOTRA 런던 무역관

□ 브렉시트 이후 영국-EU 간 경제모델(추정)

 ○ 영국과 EU 간 협상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경제모델은 크게 아래의 3가지로 보고 있음. 영국 입장에서 3가지 모델 모두 제3국과의 독자적인 무역협정 체결이 가능하지만, 협상의 주요 쟁점인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 보장과 EU회원국으로부터의 영국 내 이주민 통제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됨.

  - EEA 회원국 가입모델의 경우 영국이 국경통제권을 갖기 어렵고, 무역협정 비체결 모델의 경우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EU단일시장 접근을 보장받기 어려움.

자료원: KOTRA 런던 무역관

□ EU 이외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관계

 ○ 영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EU국가가 영국 총 수출입의 약 50.3%를 차지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미국(11.4%), 중국(8.15%) 순임. 따라서 영국은 미국,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 외 인도와 호주 등 연방국가의 선제적 자유무역협상 체결도 가시화되고 있음. 현재 미국과 중국은 EU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 2013년 2월부터 범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은 영국과의 양자협정 체결과 관련해 영국보다는 EU가 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마이크 프로먼 미 무역대표는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과의 만남에서 "실질적으로 영국이 EU와의 관계 재정립이 되지 않는 한, 양자 간 의미있는 협상은 어렵다"며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고려하겠다고 발언함으로써 양자 협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최근 들어, 영국과 중국은 교역과 투자 모두에서 중요한 관계에 있음. 특히 지난 2015년 중국 시진핑 주석의 영국 방문을 계기로 원전을 비롯한 부동산, 금융 등 다방면의 협력에 합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이달 초,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심이 있다고 밝힘. 필립 해먼드 영국 국제통상장관도 지난 24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조만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양국 간 협정 체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현재 영국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은 EU인 것이 맞지만, 영국의 EU 역내교역 비중은 50.8%로 다른 EU주요국에 낮은 수준이며 역내 무역적자 폭도 심화되고 있어, 제3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영국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EU 주요국 역내교역 비중: 스페인(60.4%). 독일(61.3%), 네덜란드(61.9%) 프랑스(64.6%)

  - 영국의 대EU 무역적자액 추이(파운드): 55억5000만(‘13) → 58억9000만(‘14) → 67억8000만(‘15)

□ 우리 기업과 시사점

 ○ 우리 기업들에 있어 영국의 EU 탈퇴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영국이 배제된다는 것임. 앞으로 영국과 EU는 탈퇴 후 양자관계의 재정립을 두고 최소 2년간의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관세율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가 있을 수 있음.

  - EU 탈퇴 후 영국이 EU와 비슷한 수준에서 실행세율을 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EU역내국은 영국과 별도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우리와 동일하게 관세가 인상되나, 현재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은 관세율 인상 효과가 없어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이 문제는 향후 한-영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다만 우리 정부도 브렉시트 결정 직후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조속한 체결에 대한 기대도 높은 상황임.

 ○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를 주요 품목으로 약 73억9000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이 중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 WTO 다자협정인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이 적용되는 제품들은 자유무역협정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무관세 수출이 가능함. 반면, 자동차의 경우는 현행 EU 실행세율인 10% 내외의 관세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영국 시장에서 특히 제3국과 경쟁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 영국과 EU 간 향후 탈퇴협상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한편, 브렉시트 영향의 유무 및 정도를 충분히 파악해 가격정책 변동, 거래선 대체, 거점 이전 등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BBC, The Guardina, KITA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