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신정부 출범, 통상에 끼칠 영향은?

- 신정부 출범 전후 경기 상황 및 전망 -

□ 필리핀 신정부 출범

 ○ 필리핀 신임 대통령 임기 시작

  -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lf) 16대 필리핀 신임 대통령은 2016년 6월 30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했음.

 ○ 신임 대통령의 취임 연설

  - 두테르테 대통령은 6월 3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인은 마약 등 강력범죄 소탕에 집중할 것임을 선언하고 경제 분야는 내각에 맡긴다는 취지의 연설을 진행

  - 또한,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와 힘을 빈곤층을 위해 나눌 것이라고 함.

  - 그리고 내각의 경제 관련 장관들에게 공공 지출을 강화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부함.

 ○ 언론 및 전문가의 반응

  -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바오(Davao) 시장 역임 당시, 정책 성향이나 “본인은 변호사일 뿐 경제학자인 척하지 않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아키노(Benigno Aquino III) 전 대통령의 경제 관련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 국민의 인기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서민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단기간에 많이 시행할 것이라는 분석

  - 또한, 필리핀의 전통적인 집권층과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이전 정부의 통상정책

  - 필리핀은 EU, 캐나다 등과 FTA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준비 등 전반적으로 시장개방 정책을 추구했음.

  - 그러나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거나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해온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입규제나 세이프가드를 이용해 자국산 제품을 보호하는 등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정책을 시기에 맞춰 유연히 변화시키면서 정책 기조를 유지했음.

 ○ 불확실한 신정부의 투자·통상정책

  - 두테르테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완화, 법인세·소득세 인하, 부가가치세 인상, 투자기업 인센티브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음.

  - 그러나, 보호무역을 추진할 것인지,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등과 같은 통상정책에 대해서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음.

□ 대선 전, 필리핀 경제지표 현황

 ○ 1분기 GDP 성장률 호조

  - 2015년 4분기 GDP 성장률 6.3%, 2015년 전체 5.8% 성장을 달성했으며 2016년 1분기 GDP 성장률은 6.9%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호조를 이어가고 있음.

 ○ 수출 감소, 수입 증가

  - 2016년 1분기까지 필리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0% 감소한 131억 달러를 기록

  - 이에 반해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8.5% 증가한 186억 달러를 기록했음.

  -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매년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여오고 있었으나, 2016년 1분기는 적자폭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임.

최근 3년간 필리핀 수입 현황(1분기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주1: 국가 순위는 2016년 1분기 수입액 기준

주2: 집계 방식의 차이로 한국에서 집계해 나온 수출입 수치와 차이가 있음.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 주가 및 환율

  - 주가의 6월 시작은 7447.27포인트로 시작해 6월 30일 현재 7715.40으로 마감

  - 브렉시트(Brexit) 결정 전후는 주가가 일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다시 반등했음.

  - 미국 달러가 상용되는 필리핀에서 달러 대비 환율은 6월 1일 46.72 페소/달러로 시작해, 6월 30일 현재 46.96페소/달러로 마감해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아·태지역 다자간 무역투자협정 가입을 통한 필리핀의 경쟁력 강화 노력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의미함.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 메가 FTA의 성격을 띠며, 투자·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함이 목적

  - 현재 필리핀은 대만, 태국, 콜롬비아와 더불어 가입 관심 희망국에 포함돼 있음.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의미하며, 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

  - 필리핀은 RCEP을 통해 ASEAN 국가 사이에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쌀·설탕·옥수수 같은 민감상품 보호를 하기 위해 가입국과 협상을 꾸준히 진행 중

   · 2016년 8월 5일, 라오스에서 가입국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 협상을 재개할 예정

 ○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미국,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있었다면 AIIB는 중국 주도하에 아시아 국가들의 도로·철도·항만 등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건설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구

  - 중국과 영해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은 2015년 12월 31일에 가입했으며, 현재 지분 1%를 보유하고 있음.

   · 최대 지분을 확보한 중국의 지분은 30.34%이며, 한국은 3.81%의 지분을 보유

 ○ 다자무역협상과 관련된 필리핀 반응

  - TPP는 미국 주도의, RCEP는 중국 주도의 다자무역협정으로, 친미 성향을 보이는 필리핀 정부는 TPP 가입을 꾸준히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TPP 가입을 희망하면서도 외국기업이 필리핀 진출 시의 지분제한이 헌법과 상충돼,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RCEP는 이미 가입 예정국가와 ASEAN과 대부분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바이어의 반응

  - 필리핀 바이어들은 신정부 출범, 다자무역협상보다는 브렉시트(Brexit) 같은 ‘불안정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함.

  - 필리핀 제품의 70%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환율변동이 바이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브렉시트는 예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기 전 미리 수입량을 늘렸다고 함.

  - 따라서 2016년 2분기 수입액이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해외수입이 1분기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음.

 ○ 다자무역협정의 영향력은?

  - GDP 10%에 달하는 필리핀 해외근로자(OFW)의 송금과, GDP의 10%*에 해당하는 BPO* 같은 서비스 산업을 통한 달러의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수출입보다는 상대적으로 내수 위주의 산업이 발달했음.

   · 2015년 기준 필리핀 GDP는 2920억 달러로, OFW의 송금과 서비스 산업으로 인한 달러의 유입은 매년 500~600억 달러 수준임.

   ·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기업 업무 프로세스 위탁 수행 서비스

  - 필리핀에서 주로 고려하는 바는 해외상품의 원활한 수입 및 유통으로, 다자무역협정의 영향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부유층이나 유통기업은 신임 대통령이 추진하는 지분 개방으로 인해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경쟁이 불가피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전망

  - 신임 대통령의 부임과 다자무역협정, 브렉시트 등 경제 관련 변수가 필리핀의 통상정책이나 기조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오히려 최근 수년간 평균 6%의 경제성장 달성 및 내수 확대, 시장개방, 인프라 프로젝트의 대량 추진으로 외국 자본 및 상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 필리핀 중앙은행(BSP), Global Trade Atlas, Business Inquirer 등 현지 언론, 필리핀 증권거래소(PSE)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