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수출확대전략, 2012년도 추진 현황 점검

- 2014년까지 수출 2배 증액 무난히 실현할 것으로 예상돼 -

-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강화 노력 뚜렷해져 주목 -

□ 미 무역촉진조정위, 2012년도 국가수출전략보고서 발간

 ○ 국가수출전략(NEI)의 진행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

  - 상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수출촉진계획 수립과 조정을 담당하는 부처 간 태스크포스인 무역촉진조정위(TPCC)는 최근 2012년도 국가수출전략 보고서를 발간

  - 2014년까지 수출총액을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NEI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

  - 2010 회계연도부터 시작, 3년 차에 접어든 NEI의 현재까지의 성과와 주요 수출지원 내용, 지원의 효과성 제고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 NEI 주요 내용

  -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공표한 사업으로 2014년 말까지 5년간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2배로 늘려 국가 경제성장과 번영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포함

  - 수출촉진내각(EPC: Export Promotion Cabinet)을 구성, 최소 14개 연방기관 수장들이 참여하게끔 함으로써 연방정부 곳곳에 산재한 수출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제고

 ○ 2012 회계연도 내 국가수출전략에 관한 주요 정책 변화 내용

  -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도 보고서 발간 후 2차례에 걸쳐 연방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 확대 및 교역 및 투자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을 주문한 바 있음.

  - 2011년 10월 28일의 발표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기업들이 어떤 연방기관에 접촉하더라도 원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No Wrong Door” 방침을 도입할 것을 주문

  - 2012년 2월 17일에 발표된 공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수출촉진내각(EPC)이 현 정부의 교역 및 투자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

□ NEI 관련 프로그램별 주요 추진실적

 ○ 2012년 1~9월 미국의 수출량은 총 1조6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1년도의 같은 기간 대비 765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

 ○ 수출 증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도 기여

  - 수출이 창출하고 부양한 미국 내 일자리는 국가수출전략이 출범하기 전인 2009년 850만 개였다가 2010년 910만 개, 2011년 970만 개 등 큰 폭으로 증가(아래 그림 참조)

수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2009~2011년)

자료원: TPCC, 2012년도 국가수출전략보고서

 ○ NEI 내 주요 수출촉진 프로그램 성과

  - NEI 추진 결과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상무부 내 국제무역국(ITA)이 지원한 미 수출기업 개수는 총 1만5000여 개, 금액으로는 18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NEI 내 주요 수출촉진 정책지원으로는 상무부 수출홍보센터(Advocacy Center), 상무부 상공서비스(U.S &Foreign Commercial Service), 농무부(USDA)의 국제무역박람회 개최 및 역무역사절단(reverse trade missions) 파견, USTDA의 국제비즈니스 파트너십 등이 언급

  - 국제무역국(ITA)의 수출촉진지원 노력으로 2010년 21만7800개, 2011년 42만9260개의 일자리 부양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농무부의 경우 2012년 한 해 동안 18개국 내 27개 국제무역박람회 내 미국관 개설을 통해 1013개 미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로 인한 수출증액효과 13억 달러로 집계

  - 농무부 역무역사절단을 통해서는 2012년 상반기 동안 총 1253명의 해외바이어가 미국을 방문, 미국 내 업체들을 방문함으로써 총 수출액 29억 달러의 실적을 올림.

  - USTDA의 국제비즈니스 파트너십의 경우 역무역사절단 등 사업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 제조업체와  서비스 업체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 국제비즈니스 파트너십의 중개 통해 2011-2012 회계연도 동안 400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3300여 개의 미 업체에 접촉하는 성과 거두기도

 ○ 수출파이낸싱을 통한 수출증진노력도 계속돼

  - NEI의 수출파이낸싱 제도로 수출입은행(Ex-Im Bank)의 수출신용프로그램, 중소기업청(SBA)의 수출익스프레스 프로그램, 농무부의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 등이 있음.

  - 2012 회계연도 내 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프로그램 승인액수는 2010 회계연도 대비 46% 증가한 358억 달러 기록, 글로벌신용익스프레스도 신규 출범

  - 중소기업청(SBA)의 수출익스프레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 수와 금액 또한 급증해 2010 회계연도에 1350만 달러이던 금액이 2012 회계연도에는 3510만 달러로 늘어남.

 ○ 양자 간 혹은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의 추진을 통한 국제무역 자유화 또한 NEI의 주요 부문 중 하나

  - TPP의 지속 추진, APEC을 활용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무역자유화 촉진노력 강화, 양자 투자협약(BIT) 체결, 러시아의 WTO 가입 등이 관련 내용으로 언급

 ○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노력 강화를 통한 NEI 추진

  - 오바마 정부의 WTO 제소 건수는 부시 전 대통령 당시에 비해 2배로 증가

  - ITEC(Interagency Trade Enforement Center)를 설치, 외국산 제품의 불공정 국내 수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미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

  - 무역촉진조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EU의 에어버스 사 보조금 지급이나 중국의 원자재시장 보호 및 희토류 수출제한 등에 대해 WTO가 미국 측 의견을 수용

□ 성공적 NEI 추진을 위한 전략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

 ○ 수출촉진 내각은 2012년 2월 공표된 대통령 행정명령과 관련, NEI 내 다양한 무역투자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3가지 전략 목표를 설정

 ○ 전략목표 1: 미국 내 중소형 수출업체 수 확대

  - 2017년까지 최대 5만 개의 신규 중소 수출업체를 발굴하여 이들의 수출활로 개척을 중점 지원할 예정

  - 세부 추진전략 1: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범국가적 홍보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NEI 내 포함된 부처별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알리고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함.

  - 세부 추진전략 2: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청, 농무부, OPIC 등의 협력하에 “GBS(Global Business Solutions)” 프로그램 개시해 수출자금 대출창구를 일원화·간소화

  - 세부추진전략 3: 중소형 수출업체에 대해 무역박람회, 가상무역사절단 등 수출촉진제도 지원 강화해 해외 파트너와 바이어와 중소형 수출업체 간 연계 활성화

 ○ 전략목표 2: 국내기업의 연방정부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 증대

  - 세부 추진전략 4: 현재 미 전역에 산재한 1500여 개 연방 부처 사무소와 수출지원오피스 내 수출 관련 상담 및 서비스 지원기능 신설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

  - 세부 추진전략 5: 수출지원제도 담당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이들의 전문성을 재고하고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한 지원의 적절성과 효율성 향상도 도모

  - 세부추진전략 6: 연방정부의 수출관련 포털인 Export.gov와 기타 수출 관련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통합한 통합형 웹사이트 “BusinessUSA.gov”를 개발, 수출정보 제공창구 일원화

  - 세부 추진전략 7: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 전략목표 3: 연방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효율성 제고

  - 세부 추진전략 8: 기관 간 조정기능 및 전략적 자원배분 노력 강화

  - 세부 추진전략 9: 새로운 수출지원 프레임워크와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민간부문과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수출증대노력 강화

□ 전망 및 시사점

 ○ 2013 회계연도 미국의 수출 증대 통한 내수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노력 더욱 뚜렷해질 듯

  - 미국은 최근 좀체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시장 대신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수출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에 힘써왔음.

  - NEI는 이 같은 노력의 집결판이라 할 수 있는 국가정책사업으로, 2012 회계연도 보고서는 2014년까지 수출 2배 증액이라는 사업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

 ○ 미 NEI,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증대를 향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

  - 국내에서 최근 중소기업 수출 확대의 중요성이 논의되는 것과 유사하게 미국 또한 중소기업부문을 2013년도 NEI 추진방향으로 선정해 주목

  - 신정부 또한 미 수출입은행이나 농무부, 중소기업청, OPIC, USTDA 등 NEI에 참여하는 통상 관련 연방기관들의 주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벤치마킹 검토할 필요

 ○ 수출의존도 높은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도 NEI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벤치마킹 적극 검토해야

  - 전통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증대가 필수적

  - 미 NEI 내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연방부처 간 혹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경우 다수 발견

  - 우리나라도 미국식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자료원: 무역촉진조정위(TPCC) 보고서,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