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AKFTA 일반 민감품목 관세율 20% 이내로 조정 시행

- 민감품목 2012~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 이내 -

- 자동차 관세율 30%에서 20%로  인하 -

□ 민감품목 관세율 조정

 ㅇ 필리핀 정부는 일반 민감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 이내, 초민감품목은 2016년도부터 A그룹 50% 이내, B그룹 20% 이내로 인하한다는 AKFTA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73/74)을 4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

 ㅇ 이에 따라 일반 민감품목의 관세율이 2012년부터 20% 이내로 인하돼 시행

□ 민감품목 내용

 ㅇ 일반 민감품목은 자동차(수송차,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차체부품, 차축과 부품 등 일부), 메리야스편물, 오리, 고등어, 소시지, 신발류 등으로 2011년도까지 최혜국관세율(MFN)을 적용했으나 2012년도부터 조정 AKFTA 세율 적용

 ㅇ 초민감품목 그룹 B품목인 돼지, 닭, 돼지고기, 양배추, 마늘, 고구마,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제 피복재, 의류 등은 20% 이내, 그룹 A품목인 플라스틱제 병, 플러그와 소켓 등은 50% 이내로 조정

 ㅇ 참고로 당초 민감품목으로 분류됐던 파종용 벼, 야자유, 포트랜드시멘트,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등은 일반품목으로 조정돼 2012년 1월부터 관세율 0% 적용

□ 대필리핀 수출 영향 분석

 ㅇ 2011년의 대필리핀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품목 중에 일반 민감품목에 해당된 품목은 승용·화물·수송용자동차, 메리야스편물 등이나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세율과 동일

   - 2011년 대필리핀 수출 실적 73억3900만 달러 중 1000만 달러 이상 민감품목 수출액은 총 5억44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7.4% 차지

 ㅇ 이번 조치를 통한 대필리핀 수출품목에 영향은 주로 자동차에 해당되며 현 필리핀 내 약 1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현대차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해 수입 비중과 시장점유율 확대할 전망

 ㅇ 대필리핀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두께가 10㎜를 초과하는 것)은 당초 민감품목에서 일반품목으로 조정돼 지난해 7%의 관세가 0%로 인하돼 대필리핀 수출증가 기대

 대필리핀 주요 민감품목 수출액

자료원: 필리핀 관세위원회, KOTIS

주: 이 관세율은 HS Code 6단위 대표 관세율로 세부품목 관세율은 확인 필요

□ 시사점과 전망

 ㅇ 우리나라의 대필리핀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를 비롯, 석유제품, 철강, 정밀화학 원료, 자동차, 동제품 등 중간재·산업재가 주종을 이루며 이번 조치를 통한 최대 수혜 품목인 자동차의 수출 증가로 대필리핀 전체 수출액의 증가가 예상됨.

 ㅇ 대필리핀 수출증가는 세계경제와 필리핀 현지 경제사정에 더 많이 좌우되며 FTA의 세율혜택이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 등과의 경쟁력 확보가 주요 관건

 ㅇ 참고로 상기 관세율은 4월 25일 기준으로 발효, 시행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자료원: 필리핀 관세위원회, KOTIS, 무역관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