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국 의회통과에 대한 미국 현지반응

-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한미 FTA 한국 의회통과 확정 후 대대적으로 환영 -

- 한미 FTA를 미국의 수출촉진정책의 중심에 둠 -

 

 

 

□ 한미 FTA 양국 의회절차 완료

 

 ○ 지난달 12일 미 의회에서 한미 FTA 의회 통과를 마무리 지은 이후 11월 22일 한국 의회에서도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이 함께 통과함으로써 2007년 6월 30일 한미 FTA가 타결돼 양국이 공식 서명한 지 4년 4개월 만에 한미 양국의 모든 의회절차 마무리됨

     

 ○ 한미 FTA 의회통과로 한국은 세계 1, 2위 경제규모를 지닌 EU와 미국과 FTA를 맺게 됐으며, 이로 인해 GDP 기준으로 전 세계 경제규모의 60%와 관세 없이 교역할 수 있게 됨.

 

□ 한미 FTA 통과에 따른 미국 현지 반응

     

▲ 주요 언론 반응

     

 ○ Wall Street Journal

  - 한미 FTA의 한국의회 비준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초 정식으로 발효되면 현재 900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간 교역규모가 향후 5년 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한국은 미국보다 현재 높은 관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미 FTA 이후 관세철폐로 인해 미국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현재 한국은 매년 120억 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지만 미 농산물 수입증가로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할 전망

  - 김선동 의원의 의회내 최루탄 투척 등 야당과 일부 시민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여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의회표결이 진행됐다고 보도. 의회에서의 최루탄 투척장면과 여야 의원들의 물리적 충돌장면 사진 게재

  -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거 자동차와 섬유산업을 비롯한 한국의 제조업이 미국 내 경쟁을 가중시키고 미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한미 FTA를 미국의 수출촉진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설명

 

 ○ New York Times

  - 여당과 야당은 서로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했으며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충돌과정에서 대중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고 논평

  - FTA를 반대하는 야당은 FTA 발효로 피해를 입게 될 농민들과 비제조업 종사자를 위한 확고한 보호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함.

  - 미 무역위원회(ITC) 예측에 따르면 FTA 발효로 미국의 對韓 수출이 발효 첫해에만 10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미 FTA는 1994년 시행된 NAFTA 이래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다고 논평

 

 ○ Washington Post

  - 고성과 고함이 난무하고 최루탄까지 투척하는 등 야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도 한나라당에 의해 소집된 긴급 입법회의를 통해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킴.

  - 야당은 한미 FTA 조항 내에 미국의 영향력을 미치는 중재재판소에서 ISD 소송의 판결을 맡기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했으며, 이의 수정을 위해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함.

 

미 주요 언론에 한미 FTA 한국 의회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게재된 사진

  

 

▲ 정부 반응

 

 ○ 미 무역대표부(USTR) 론 커크 대표

  - USTR 론 커크 대표는 한미 FTA 한국 의회통과 소식을 접한뒤 공식 발표를 통해 미국은 한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환영하며,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 커다란 경제적·정치적 혜택을 제공해 줄 윈윈 조약이 될 것이라고 언급

  -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강조

     

 ○ 오바마 대통령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는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한미 FTA 법안의 미 의회 통과시 한미 FTA 체결은 미국에 최적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기뻐하며 미 근로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함.

     

▲ 바이어 반응

     

 ○ 사무용품 바이어(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 있는 사무용품 바이어 Machine Runner 회계 및 세일즈 매니저인 Andrew Jorgensen)

  - 미국의 비준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 한국 의회의 결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시키고 발효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고품질의 한국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됨.

  - Machine Runner의 회계 및 세일즈 매니저인 Andrew Jorgensen은 사무용품을 주로 수입품에 의존하고 그동안 값싼 가격을 이유로 대부분 중국산을 취급하고 있었지만 이번 한미 FTA가 현실화됨에 따라 중국산보다 품질이 높은 한국산 제품을 과거보다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어 신규 공급선 발굴 및 기존 공급량 확대 시행 예정이라고 언급

  - 예를 들어, 위조지폐 및 신분증 감식기의 경우 값비싼 미국산으로 인해 가격이 30~40% 저렴한 중국산을 주로 취급할 수 밖에 없었는데 한미 FTA로 인해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자유경제 시스템을 지녀 신뢰성이 높은 한국과의 교역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시행할 수 있어 미국 바이어 입장에서 대환영이라는 입장

  - 현재 한국산 Laminator를 수입하지만 한미 FTA로  해당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망해 더욱 다양한 한국산 제품 구매할 것이라고 설명

     

 ○ 美 LED 조명 바이어(미 오하이오주에 소재한 Green Mill Global 사장 Ray Bucalo)

  - 한국산 LED 조명을 주로 수입하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한미 FTA가 이번 한국 의회의 비준으로 발효를 눈앞에 앞두고 있다며 대환영

  - 한미 FTA를 통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고품질의 한국산에 대한 주문를 확대하면 GMG 수익에도 긍정적 영향를 미칠 것이며 향후 한국으로부의 주문량을 10~20% 증가할 계획

     

□ 평가 및 시사점

     

 ○ 주요 언론에서는 한미 FT 한국의회 통과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었으며 수출을 경제회복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미국 입장에서 기존 NAFTA에 비견되는 한미 FTA의 높은 비중과 함께 향후 교역확대에 따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 표출

 

 ○ 미 무역대표부 대표 론 커크는 한미 FTA 한국 의회통과 확정 후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했으며 빠른 시일내 발효될 수 있도록 양국 간 순조로운 협력을 촉구했으며, 한국과 거래하는 바이어들도 관세인하로 가격경쟁력 강화됨에 따라 한국제품 거래확대 의사를 표명함.

     

 ○ 그러나 대부분 언론에서 한미 FTA 비준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 사진을 게재해 한국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드러낸 것은 옥에 티

 

 

자료원 :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기타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