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경제공작회의 핵심내용 예측

- 12월 10~12일 개최 -

- 내수확대, 민생안정, 구조조정 등 화두 -

 

 

 

□ 중앙정치국경제공작회의 - 중앙경제공작회의 방향 결정

 

 ㅇ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

  - 매년 한 해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다음 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가장 권위 있는 회의임.

  - 최소한 다음 해 상반기까지의 경제정책 방향을 비교적 정확히 전망할 수 있음.

 

 ㅇ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핵심내용은 지난 3일 개최된 2010년 중앙정치국공작회의 내용 분석을 통해 미리 예측 가능함.

  - 중앙정치국경제공작회의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수 일 간격으로 뒤이어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세부 방침을 논의하는 구도임.

  - 중앙정치국경제공작회의는 국가 최고위 지도자급 인사 일부만 참석하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성시, 자치구, 직할시 등 전국 당정 주요인사가 참여함.

  

□ 2010년 중앙정치국경제공작회의 결과 - 9대 주요 변화

 

 ㅇ 정책기조

  - 2010년에는 “적극적 재정정책,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했지만 2011년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되 통화정책은 보다 안정적(중립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로 2011년 총통화(M2) 증가율과 신규대출 목표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할 전망

  - 정책 실시에 “안정성, 협조성, 지속성장발전”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정확성, 융통성, 효율성” 강조로 변경됐고 각 정책부서의 재량권이 확대됨.

 

 ㅇ 내수확대정책

  - 소비 및 투자 진작의 기본 방향에는 변화가 없지만 서비스업 진흥, 맹목적 중복투자 방지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됨.

  - 2011년에는 서비스업의 GDP 비중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며, 서비스업을 통한 소비 진작 및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할 계획

  - 중복투자 억제정책은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ㅇ 농업정책

  - 2010년 중국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던 물가상승이 주로 식품가격 상승에서 기인했다는 판단에 따라 2011년에는 농업발전정책이 대폭 강화할 전망

  - 농민수입 증대는 물론 농산물 공급량 확대 및 가격 안정 유지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됨.

  -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수리기초시설 건설 확대, 재해관리 역량 강화, 농업기술 발전 등 다양한 정책조치가 예상

 

 ㅇ 산업정책

  - 전략적 신흥산업 및 산업구조 조정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 전략적 신흥산업 :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신정보 처리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신소재자동차 등

   * 구조조정 대상산업 : 석탄, 철강, 비철금속 등

 

 ㅇ 에너지절약, 오염물 배출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확대해 순환경제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기본 방향 그대로 유지

  - 기후변화 대응부문에서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

 

 ㅇ 대외경제정책

  - 수입확대 및 선별적 외자 유치 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을 더욱 강화

  - 한국은 중국의 세부 정책을 면밀히 분석, 대중국 투자유치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ㅇ 도시화 및 지역 균형발전정책

  - 도시화 및 지역 균형발전 노력 지속

  - 소수민족 주거지역, 변경지역, 빈곤지역 정책을 한층 강화

 

 ㅇ 개혁정책

  - 재정, 세무, 금융 및 투자 시스템 개혁 필요성이 2010년 중앙정치국경제공작회의에서 최초로 언급돼 눈길을 끔.

  - 또한 농촌개혁 강화 및 종합 개혁시범사업 조속 실시가 중요 의제로 논의됨.

 

 ㅇ 사회보장정책

  - 의료 및 사회안전망 분야 개혁 강화로 내수 소비시장 기반 확충 추진

  - 2010년 중앙정치국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문화체제 개혁 및 문화산업 발전이 논의돼 향후 문화산업 진흥정책의 확대 실시가 예상됨.

  - 문화서비스산업 진출 기회 확대 기대

 

□ 시사점

 

 ㅇ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위 중앙정치국경제공작회에서 결정된 방향을 기초로 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게 될 것임.

 

 ㅇ 2011년에는 기존정책의 연속성 속에 특정분야 정책이 강화되거나 신규로 도입되는 등의 부분적인 변화가 예상됨.

  - 적극적 재정정책, 내수 확대, 도시화 및 균형발전 등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

  - 서비스업 발전 촉진, 의료 및 사회안전망 분야 개혁은 현재보다 한층 강화될 전망

  - 문화산업 진흥, 금융 시스템 개혁 등은 2010년 중앙정치국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논의돼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됨.

 

 ㅇ 이밖에 2010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민생 안정 및 구조조정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임.

  - 역대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성장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뤄 왔지만 점차 민생, 소비,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는 추세임.

 

역대 중앙경제공작회의 키워드 언급 수

 

 

 자료원 : 중국 증권사 보고서 종합, KOTRA 베이징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