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왜 불발됐나

- 양국 간 자동차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 -

- 국민반감을 의식한 한국 측의 조심스러운 움직임 -

     

     

     

□ 한미 양국의 양보 없는 팽팽한 대립 G20 정상회의에서 재확인

     

 ○ 양국이 자동차 쟁점사항 협상에 진전을 보였으나 한국이 제시한 자동차 조항이 미국 측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분석    

     

 ○ 미국 측 요구사항과 한국 측 반응

  - 일반 승용차와 경트럭에 적용되는 관세인하 지연을 원했지만 한국은 이를 거절

   ※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의 2.5% 관세율이 FTA 발효 시 바로 사라지며 25%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트럭은 10년간 단계적 폐지기간 후 무관세가 적용됨.

  - 미국은 한국 측이 자동차 조항의 단계적 관세 폐지기간을 조정할 의향이 없음을 재확인

 

 ○ 미국 측의 쇠고기 완전 개방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한 몫

  - 정부 당국자들은 이틀간의 G20 회의에서 대부분 시간을 자동차 협상에 보냈으나 거의 진전이 없었고 타결점을 찾는 데 실패, 쇠고기 문제 협상은 거의 막바지에 토론

     

 ○ 기타 쟁점사항에 대한 양국 간 타협도 불발

  - 미국은 한국 측이 중국과 같은 제3 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으로 자동차를 제조해 수출할 경우, 한국 업체가 지불한 관세를 되돌려 받는 관세 환급제를 금지하거나 환급액에 상한선(5% 내외로 제한)을 두는 부속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한국 측은 여전히 이 요구사항 거절

  - 미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역내 부가가치비율(regional value content)를 35%에서 50%로 상향조정 요구

   ※ 한-EU FTA 역내 부가가치 50% 수준

     

□ 미국이 FTA 발효로 인한 자동차 무관세를 우려하는 이유

     

 ○ 미국 대표 자동차회사인 포드, FTA 발효 시 무관세 지연 희망

  - FTA 발효로 현재 일반 자동차에 부과되는 2.5%의 관세가 폐지될 경우,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차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포드 자동차 가격 인하 불가피하다고 주장

  - 제품 가격 하향조정에 따라 기업의 수익 마진 하락

  - 2만 달러 자동차 경우, 무관세 한국 차와 경쟁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포드의 수익을 통째로 앗아가는 일이라고 주장

     

 ○ 미국 자동차산업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관세로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미국 자동차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임.

  - 미 자동차노동조합, 강력한 미국 자동차산업 보호 강조

  - 올해 7월 29일 미국 자동차노동조합(UAW)는 의회에 서안을 발송, 미국 내 자동차산업이 완전히 회복하지 전까지 자동차 무관세를 지연시켜야 한다고 주장

  - 한국과의 자동차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관세 규정은 지연돼야 한다고 강조

  - 자동차 수입에 국한된 새로운 세이프가드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이 제시한 추가 요구사항

     

 ○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 제시

  - 미국 측은 자동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시 입증책임제(reverse burden of proof)를 도입하기 원함.

   ※ 소송법상의 증거의무로 의무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소송상의 불이익

  - 입증책임제 도입으로 미국은 한국 측이 비관세 장벽을 실행할 경우 이에 따른 미국산 제품 수입을 방해하는 어떤 합리적인 증거만 제시한다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증거 인정 기준 대폭 완화 요구

  -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측이 부과한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 측이 물질적인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만 분쟁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음.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 외 한미 FTA 타결 불발 이유 분석

     

 ○ 국민의 반감을 우려한 한국 측의 조심스러운 움직임

  - 한미 FTA 미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G20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협상타결을 보지 못한 이유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못 이겨 한미 FTA를 타결시켰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분석

  - 한국이 한미 FTA 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 내 부정적 여론으로 G20 정상회의 개최국의 체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설명

     

□ 미국 국제학전략연구소(CSIS) 어니스트 보어 상임 연구원, 한미 FTA 통과 중요성 분석

     

 ○ G20으로 서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에 아무런 진전 없이 돌아온 것은 세계 무역국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회복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비판

     

 ○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은 아시아국과의 무역을 더 활발히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

     

 ○ 한미 FTA 불발로 미국이 추진 중인 환태평양무역협정(TPP)에 차질 우려

  - 한미 FTA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TPP 파트너국은 미국의 무역협상 타결 의지에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

     

□ 전망 및 시사점

     

 ○ 한미 FTA G20 정상회의에서 타결되기를 희망했지만, 불발 하지만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전망

  - 미국 관계자들은 조만간 한미 FTA가 타결되기를 희망

  - 몇 주안에 해결이 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에서도 조속한 타결을 절실히 바라고 있음을 G20 정상회의에서 확인했다고 전함.

     

 ○ 한미 FTA를 찬성하며 조속한 시일 내 한미 FTA가 타결돼 내년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원하는 미국 산업대표들의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오바마 대통령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협정안 마련할 것을 약속

  -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협정을 위한 무역협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함.

  - 미국 노동자와 업계에 피해를 주는 협정은 배제할 것이며 양국이 균형을 이룬 협정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재강조

  - 양국이 공평하게 자유무역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해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

  - 많은 미국인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의회에 한미 FTA 비준안을 제출할 때 양국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

     

     

자료원 : CISI, US Insidetrade, 월스트리트저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