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설탕쿼터제 50년 만에 폐지 -

- 직접지불시스템 도입으로 시장지향적 농부 양성 –

 

 

 

□ EU 설탕쿼터제 폐지, 네덜란드 기업에 새로운 기회

 

  ㅇ EU의 설탕쿼터제는 유럽 내 19개 국가의 1350만 톤 설탕무(sugar beet) 생산을 제한하는 제도임.

    - 설탕쿼터제는 1968년에 CAP정책과 함께 생산자를 위한 최저가격보장으로 도입됐고, 설탕쿼터제는 2017년 9월에 폐기될 예정임.

    - CAP(Common Agriculture Policy) 정책이란, 유럽의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의 안전한 농산품을 제공하고 농가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ㅇ 현재 유럽의 설탕규제는 3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이는 ① 할당량 관리 ② 무역 규제 ③ 준거가격&설탕무 생산자에게 보장된 최저가격으로 나뉨.

    - 할당량을 초과 생산한 설탕은 '초과쿼터'로 분류되며 엄격한 규정에 의해 통제됨. 예를 들어, EU의 연간 세계무역기구(WTO) 한도인 137만4000톤까지 수출될 수 있으며, 바이오연료나 기타 공업 용도로 판매되거나 다음해의 '쿼터' 설탕으로 계산됨. 

 

  ㅇ 내년도 유럽시장에 설탕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판단되면 설탕쿼터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음.

    - 설탕산업 영업년도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인 3월 16일까지는 사탕무생산업자들에게 제한량을 통보해줘야 하나 추가적으로 10월에 다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사탕무 Sugar beet

자료원: gardeningknowhow.com

 

  ㅇ 설탕쿼터제도 하에서 일반적으로 설탕 제조사는 사탕무 1톤당 26.29유로의 최소가격을 농민에게 지불해야 함.

    - 그러나 할당량을 초과한 설탕은 보장최저가격의 혜택을 받지 못함. 백설탕에 대한 EU 기준치는 톤당 404.40유로 및 비정제설탕은 톤당 335.20유로로 고정돼 있음.

 

  ㅇ 설탕시장은 CAP 개혁으로 인해 시장지향적으로 변했고, 우유와 감자전분의 쿼터제도가 끝나자 설탕쿼터제도 끝나야 하는 논리적인 이유가 생기게 됨.

    - 우선 EU의 설탕부문은 2006~2010년 자발적인 보상체계(54억 유로 상당)를 실시했으며, 또한 부문재편에 자금을 지원하고 생산량을 약 600만 톤 감축하는 등 상당한 개혁을 실시함. 약 80개의 사탕무가공공장 폐쇄(다수 회원국에서 생산중단 포함)를 실시함.

    - 더욱 경쟁적으로 변하게 된 EU 설탕산업에 이어, 2013년 CAP 개혁으로 2017년 9월 30일부터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설탕쿼터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합의함. 쿼터제 폐지 실행 이후 초기단계에서 설탕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ㅇ EU는 농민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지불시스템(Direct payment system)을 도입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특히 유럽의 농민의 시장지향성이 향상됨.

    - 직접지불시스템이란, 1990년대 초반에 도입된 EU의 제도로 농가가 전년대비 정부의 농작물가격보상금액을 절감했을 시 보상해주는 제도임.

    - 2006년에는 EU의 설탕 정책의 단순화 및 시장지향성 강화를 위해 'Single Common Market Orientation’와 같은 개혁이 이루어졌음. 또한, 사탕무 농민에 대한 소득 지원이 EU의 직접지불시스템에 통합됐음.

    - 이러한 제도와 더불어 2013년 CAP 개혁 이후 EU의 설탕가격보상지원금액이 감소함.

 

□ 이웃국가들보다 더 효율적인 네덜란드 설탕산업 

 

  ㅇ 네덜란드 설탕협회 Suiker Unie는 설탕쿼터제 폐지로 네덜란드의 사탕무 재배가 20~2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일반적으로 네덜란드는 설탕시장에서 중간규모의 생산국이지만, 다른 많은 국가와 비교해 훨씬 더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함.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당 14톤의 수확을 얻을 수 있지만 이탈리아는 8톤을 수확함.

    - 네덜란드는 기후적으로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사탕무 재배에 적합하고, 네덜란드의 좋은 기반시설과 항만 덕분에 네덜란드는 더 많은 설탕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됨.

    - 사탕무는 네덜란드에서 제일 수익성 높은 작물들 중 하나이며,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도 ㏊당 사탕무의 가치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우 높음. 

 

㏊당 작물별 수익 국가 비교

자료원: Rabobank.nl

 

  ㅇ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농부들에게 사탕무 생산 감소 요구

    - 사탕무 재배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7만5000㏊에서 2015/2016년 사이에는 5만9000㏊로 감소해 경작지가 상당히 줄어듦. 아래 표는 유럽과 네덜란드의 사탕무에 사용되는 지역의 변화 추이를 보여줌.

    - 네덜란드에서는 2015년에 8000명의 사탕무 재배자가 있었지만, 2000년에는 1만8000명이었음. 비교해보면, 유럽에는 총 15만 명의 사탕무 재배자가 있지만, 10년 전경에는 30만 명이 있었음.

    - IRS(사탕무 연구 및 지식센터)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재배된 사탕무의 약 70%가 특수 농작물 농가에 의해 운영되고 나머지 30%는 다른 농가에 의해 재배됨.

    - 네덜란드 내에서도 사탕무 재배면적이 지역별로 다르며, 가장 많은 사탕무 재배면적을 가진 지역은 Zeeland, Groningen 및 Drenthe임.

 

네덜란드와 EU의 사탕무 재배 면적 변화 추이

 

자료원: Rabobank.nl

 

  ㅇ 네덜란드의 사탕무 재배와 가공은 다른 국가들보다 지속 가능성이 높음.

    - 지속 가능성은 유럽에서 가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식품 제조업체들도 지속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중점을 둠. 그러므로 이러한 지속 가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덜란드 사탕무 생산은 전망이 밝음. 

 

  ㅇ 네덜란드는 사탕무 생산자와 가공자가 협력하게 만들 수 있는 EU의 3가지 시스템을 도입함.    

    - 첫 번째 시스템은 두 주체의 협력에 중점을 둠.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Cosun사는 ㏊당 더 높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제조사가 농가에 직접 조언을 해줌.

    - 두 번째 시스템은 사탕무 재배자가 설탕 제조회사의 주식(경영권 참여 없이)을 가지고 있음.

    - 마지막으로, 농가와 기업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공급자와 구매자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 

 

□ 세계 최대 사탕무 생산자 EU     

 

  ㅇ EU는 사탕무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생산국가이며, 세계 사탕무 생산량의 약 50%를 생산함. 그러나 이 사탕무 생산은 세계 설탕 생산량의 20%에 불과함. 나머지 80%는 사탕수수에서 생산됨.

    - 대부분의 사탕무 재배는 유럽의 북부지역에서 재배되며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 및 네덜란드의 사탕무가 그 중 가장 경쟁력이 있음. 

    - EU에서 사탕무 재배를 위해 사용된 면적은 2005년 220만㏊에서 2015년 140만㏊로 감소했으나, 반면 EU의 사탕무 수확량은 1995년 ㏊당 7톤에서 2014년 ㏊당 11.5톤으로 증가했음. 이는 2006년부터 이루어진 시장 개혁의 결과임. 

 

  ㅇ EU는 설탕의 순수입국이며 아프리카, 카리브해와 태평양국가(ACP) 및 최빈개발도상국(LDC)으로부터 수입된 사탕수수를 처리하는 중요한 정제산업을 보유하고 있음.

    - 유럽에서 정제하는 설탕에 한해서 EU시장에 무료로 면세 혜택을 제공함.

    - 또한, EU는 매년 약 100만 톤의 관세 감축 또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여러 가지 설탕 수입쿼터가 있음. 이것의 주요 수혜자는 발칸국가들과 브라질임.

 

네덜란드와 EU의 사탕무 생산자 수 추이     

자료원: Rabobank.nl(파란색이 EU)

 

  ㅇ 현재 유럽 설탕의 75~80% 정도가 소위 비트-벨트(beet-belt)에서 생산되고 있음.

    - 비트벨트란, 사탕무 생산이 ㏊당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국가 그룹이며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및 폴란드와 같은 국가로 구성됨.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의 설탕 생산량 증가로, EU 총 생산량이 연간 2000만 톤으로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네덜란드는 다른 서유럽국가들과 비교해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사탕무와 사탕수수의 수확량이 더 많음.

    - 식품 산업뿐만 아니라 설탕은 또한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 

 

국가별 사탕무 및 사탕수수 ㏊당 수확량 비교

자료원: Rabobank.nl

 

□ 시사점

   

  ㅇ 설탕 생산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 설탕 생산자는 시장경쟁에 의해 생산능력이 극대화되고, 장기적으로 설탕 생산의 단가를 낮출 수 있음.

    - 이것은 다가올 쿼터제 폐지 이후의 세계시장을 대비해 더 경쟁력 있는 설탕 공급업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비함. 

 

  ㅇ 설탕쿼터가 끝나면 무제한 수출이 가능하지만, EU 수입관세(특혜무역협정 제외)는 상당 부분 유지될 것임.

    - 앞으로도 EU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설탕 관세면세를 제공하고 세계 제일의 후원자가 될 것임. 

 

  ㅇ EU시장 전망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설탕 생산량은 5% 증가해 177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설탕 외에도 Isoglucose(전분질 곡물에서 얻는 설탕 대용품) 생산은 70만 톤에서 230만 톤으로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Isoglucose 수출은 130만 톤에서 25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입은 300~350만 톤에서 18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기업들도 앞으로 발생할 설탕가격 변동에 대한 유동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설탕쿼터가 폐지돼 유럽 외부로부터 설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개방되면서 세계 설탕시장이 유럽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증가할 것임.

    - 2017년 10월 1일부터 EU 설탕시장은 세계 백설탕 시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임. 때문에 EU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시장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세계 설탕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ㅇ 설탕쿼터제 폐지와 함께 네덜란드 사탕무 생산자들은 새로운 시장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쿼터제를 폐지로 더 낮은 가격의 설탕 공급이 가능해져 식용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Wageningen대학교는 설탕이 화석물질(바이오 연료)의 대체물로 사용될 수 있고, 바이오케미컬 생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훌륭한 인프라와 앞으로 더 낮아질 설탕 가격 덕분에 네덜란드는 앞으로 유럽 바이오 연료 시장에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에 최적의 국가가 될 것임.   

  ㅇ 네덜란드와 EU의 설탕산업 개혁은 우리나라의 쌀산업에서 벤치마킹해도 좋을 좋은 사례임.

    - 지속적인 쌀 보조금을 주면서 필요 이상의 쌀을 생산하는 것보다, 농민들이 가격보조금을 받지 않는 다른 높은 부가가치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EU의 직접지불시스템과 같이 유도한다면 농가와 정부 그리고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농부들과 가공기업들의 동반자적 관계 또한 한국 농축산업에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음.

 

 

자료원: ec.europa.eu, Rabobank.nl, rvo.nl, suikerunie.nl, nos.nl, dutchnews.nl, Rabobank.nl, nieuweoogst.nu, wur.nl gardenknowhow.com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