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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상사중재원 뉴욕 세미나 개최
게시일 2019-03-19 작성자 김동그라미
국가 미국 무역관 뉴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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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행사개요

    - 행사명 : 대한상사중재원(KCAB International) 주최 중재 세미나

    - 일시 : 2018년 3월 12일 오후 12시

    - 장소 : 미국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로펌 코브레 앤 김(Kobre & Kim LLP) 사무실

    - 행사 참가자 및 진행 방법 : 코브레 앤 김의 네이선 박 변호사가 사회를 보고, 코브래 앤 김의 스티브 코브레 대표 변호사, 임수현 KCAB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이 토론 형식으로 진행


  ㅇ 세미나 내용

    - 한국의 경제 규모가 크고 수출의존도가 높다 보니 국제분쟁이 발발하는 규모도 상당하여 KCAB가 분쟁 해결 기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한국 당사자, 한국 관련 분쟁이 아니더라도 KCAB를 통한 중재가 가지는 이점을 피력했으며,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제3국에서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심리 진행 가능

    - 한국 중재법이 2016년 개정을 거치면서 중재에 유리한 조항들이 대거 채택됨

    - KCAB에서 내린 중재판정이 한국 법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150개가 넘는 사법관할지역에서 집행 가능. 특히 한국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중재판정 수는 극히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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