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7년 3월 15일, EU-아시아 관련 연구정책 씽크탱크 EU-Asia Center는 브뤼셀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통상정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함.

    - 이번 행사는 ‘The Future of Trade Policy in Asia under Trump’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으며, Yorizumi Watanabe(일본 Keio 대학교수), Jon Nyman(EU 집행위 Malmström 통상위원 수행부), Lana Dreyer(EU 전문 언론사 Borderlex), Arthur Beesley(FT 브뤼셀 특파원)이 연사로 참석함.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정권하에서의 아시아와 EU의 통상정책 방향이 주요 화두로 제시됐으며, 세미나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미국과 전 세계 간 무역갈등이 야기되는 가운데,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등은 현재의 이 같은 상황을 기회로 삼고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음.

     · 뉴질랜드는 치즈, 우유 등 유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늘리고 있으며, 현재 일본 시장에는 미국산 대신 호주산 육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캐나다 역시 일본과 인도에 자국 유제품 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음.

    - 한편, EU의 경우, 미국의 TPP 공식탈퇴 발표에 따라 뉴질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등 TPP 가입국들과의 양자 FTA 협상추진을 가속화 할 것임.

     ·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국가들과의 FTA 협상 시 EU는 노동, 인권, 환경 관련 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

    - 이 밖에도, 중국과 EU의 투자보호협정(BIT) 관련, 현재 중국은 미국, EU와의 무역마찰(시장경제지위 등)에 대한 해소가 BIT 추진보다 더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투자보호협상 추진은 중국이 아닌 EU에서 더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동 세미나에서는 오랜 소요되고 있는 EU의 FTA 협상 기간이 문제로 지적됨.

     · 뉴질랜드 대사 David Taylor는 EU가 적극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협상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밝힘. CETA의 경우 7년이 걸렸으며, 베트남과의 협상 역시 2년 9개월이 소요되는 등 EU는 협상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 연사로 참석한 Lana Dreyer(EU 전문 언론사 Borderlex) 역시, EU-싱가포르 FTA는 2013년 9월에 이미 가서명된 상황이나 아직도 유럽사법재판소의 비준 권한 결정 문제로 여전히 발효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이 같이 EU의 FTA 협상체결 이후에도 이 같은 비준문제가 오래 지속하고 있는바, EU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