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우크라이나 152억 달러 구제금융지원안 승인

- 7월 28일 IMF 이사회, 우크라이나에 151억5000만 달러 지원안 승인 -

- 우크라이나, IMF와 협력재개로 EU 등 다른 차관에도 파란불 -

□ 국제통화기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 승인

 ㅇ IMF는 2010년 7월 28일(현지시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29개월에 걸쳐 SDR 100억(약 151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Stand-By Arrangement, SBA)을 지원하는 안을 승인함.

 ㅇ 우선 1차 지원금으로 SDR 12억5000만(약 18억9000만 달러)을 즉시 배정하고 이후 지원금에 대해서는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해 이 결과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계획임.

 ㅇ IMF가 이번에 새로 승인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IMF 배정액의 728.9%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1992년 9월 3일 IMF에 가입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쿼터는 13억7200만 흐리브나(약 20억78400만 달러)임.

 ㅇ 존 립스키 수석 부총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회의를 마친 뒤 우크라이나는 외부 충격과 국내의 취약성으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고난의 시기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정, 에너지 및 금융부문 개혁을 통해 경제를 성장궤도에 올려 놓고 현존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힘.

 ㅇ 또한 우크라이나 경제개혁프로그램의 핵심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재정건전성 강화전략이며, 재정 조정은 연금제도, 행정, 조세제도에 대한 강력한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추진하며, 시행시기는 2010년에 시작해 2011~12년에 심화될 것이라고 밝힘.

 ㅇ 또한 IMF에서 요구한 개혁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확립하고 신뢰를 제고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더욱 균형 잡히고 강건한 성장세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 개요

 ㅇ 새로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공공재정을 강화하고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을 회복하며, 더욱 튼튼한 통화정책체제를 개발하는 것임.

 ㅇ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조세, 재정지출정책, 연금, 에너지부분 개혁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와 은행시스템 재활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개혁정책과 제도적 개혁을 이행하게 될 것임.

 ㅇ 경제개혁프로그램의 4대 분야

  - 정부 재정적자규모를 2011년 GDP의 3.5%, 2012년 2.5%로 줄이고 공공부채를 2015년까지 35% 이하로 확고하게 줄임으로써 신뢰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회복

  - 가스부문을 현대화하고, 가스요금 인상과 가스가격 결정시스템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막대한 적자를 내는 국영가스회사인 Naftogaz의 재정상태를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

  - 은행에 대한 자본재출자 계획을 2010년 말까지 완료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및 유연한 환율제도를 통해 더욱 강건한 통화정책체제를 개발

□ IMF, 우크라이나 정부와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실무차원 합의

 ㅇ 우크라이나는 IMF에 2008년 10월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해 같은 해 11월 5일 첫 번째 지원금을 받은 이후 2009년까지 3회에 걸쳐 약 106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나 개혁이행 부진과 정치적 불협화음을 이유로 2009년 11월 이후 협력이 중단됨.

 ㅇ 우크라이나는 2010년 2월 야누코비치 대통령 취임, 3월 아자로프 총리 등 각료 취임 이후 IMF와의 협력 재개(구제금융 지원 재개)를 위해 2010년도 예산법안 입법을 서둘렀으나 예산법안 내용에 예산수입은 과다하게 계상된 반면 예산지출은 축소 계상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었음.

 ㅇ 이에 우크라이나는 2010년도 예산법에 대한 수정입법을 통해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GDP의 5.3%에서 GDP의 4.9%로 낮추면서 가정용 및 발전용 가스가격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해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 바 있음.

 ㅇ 이러한 조치들에 힘입어 국제통화기금(IMF)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2010년 7월 3일 우크라이나에 149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완료함.

□ 시사점

 ㅇ 2010년 7월 28일 IMF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협력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190~200억 달러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2008년도 최초 지원프로그램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규모임.

 ㅇ IMF 및 현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2008년 11월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때는 의욕적인 경제개혁조치를 약속했으나 거의 2년이 되도록 실제로 이행된 것이 별로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음.

 ㅇ IMF가 7월 말까지 입법조치 시행 여부를 지켜본 후 지원 여부를 확정한 것도 이제는 과거처럼 단순하게 개혁하겠다는 선언적인 수준으로는 구제금융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인 입법조치 등을 통해 실행이 담보돼야만 구제금융을 지원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ㅇ IMF는 2차분부터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구제금융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개혁 속도는 예상외로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문제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스가격 인상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국민의 반발을 어떻게 완화하면서 소외된 계층은 보호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임.

자료원 : IMF 발표자료 및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