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 경제정상화 자신

-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며, 그 결과는 명백하다 -

□ 그리스 재무부 장관 긴축재정 성과보고

 ㅇ 7월 5일, 그리스 재무부장관(Giorgos Papakonstantinou)이 올해 반기 정부의 긴축재정 성과를 기자회견에서 정부 수익의 감소위험에도 긴축재정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자신 있게 피력함.

  - 그리스 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그리스 재정적자는 전년 동기대비 41.8% 감소한 수준.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GDP의 4.9%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EU-IMF의 양해각서상의 반기 목표(GDP의 5.8% 수준)보다 향상된 수치

  - 정부, 2009년 GDP 대비 13.6%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최소 4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도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8.1% 수준이 될 것이라 발표

  - EU-IMF-ECB(유럽중앙은행)와 그리스 정부 간 합의된 사항에 따르면, 그리스는 2014년도에 연간 GDP의 3% 이하의 재정적자를 실현해야 함.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율 전망

 ㅇ 정부의 긴축재정 성과보고는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EU, IMF, ECB(유럽중앙은행) 소속의 감사관들에 의해 실시될 분기 모니터링을 앞두고 열려 이들 기관과 약속한 재정긴축안이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거둔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

  - EU, IMF, ECB 파견 감사관들은 그리스가 시행 합의한 재정긴축안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스 재정부분에 대한 심사를 분기 모니터링 3개월에 1회에 걸쳐 확인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결과 시행 합의한 재정긴축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차관을 지원하지 않음.

재정긴축안 이행 시 차관지원 스케줄표

                                                                                                            (단위 : 1bn)

 ㅇ 정부, 당초의 경기 침체 예상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 평가

  - 1분기 GDP는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된 수준이며, 2분기는 전년 동기대비 3% 정도의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

  -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실행되는 3분기에는 경기 침체 수준이 악화될 우려도 있으나 연말에 가서는 당초 전망치 -4%의 경제 성장률 보다는 상황이 더 좋을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

  - 경제 규모는 3년간의 후퇴 이후 2012년부터 다시 팽창할 것으로 기대

   * 과도한 재정긴축과 과세 급등이 수반된 오랜 경기침체에도 내수소비가 소매시장의 붕괴를 수반하지 않고 충격을 흡수할 것이며,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세력이 재정적자 감소프로그램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대해 완충기능을 할 것이라 주장

 ㅇ 재정수입 증가율 기대에 못 미쳐

  - 정부는 올해 11.2%의 재정수입 증가를 목표로 했으나 당초 목표가 EU와 IMF와의 양해각서상의 내용에 비해 다소 긍정적이었음을 상기

  - 6월 예산 순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에 그쳤으나 (5월에는 8.2% 증가), 반기 말 현재 재정적자 수준은 여전히 정부의 당초 예측범위 내에 있다고 언급

  - 재정수입의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음에도 재정적자 수준이 당초 정부의 목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정부지출의 감소 수준이 컸기 때문

  - 7월 1일 부로 부가가치세가 인상되며, 고가 부동산에 대한 특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하반기 세수익 부문에 대한 개선을 기대

□ 시사점

 ㅇ Mr. Oli Ren EU 경제 통화 담당위원과 Mr. Z. Trise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그리스 정부가 트로이카(IMF-EU-ECB)와 체결한 양해 각서 조항을 잘 준수하며 제대로 길을 가고, 또 그리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

 ㅇ 특히 ECB 총재 Mr. Trise 는 그리스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재정 안정프로그램들(연금법 및 노동법 개정안, 만성적자 운영 공기업들의 민영화 추진 등)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그리스 경제 회복의 좋은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ㅇ 그리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차관 제공 관련, 이처럼 실제 열쇠를 쥐는 트로이카(IMF-EU-ECB) 의 핵심인물들이 이렇게 그리스 정부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향후 대 그리스 차관 제공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긴축 재정 추진에 따른 여러 사회계층의 반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회당 정부가 지속적으로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돼줄 것으로 평가됨.

 ㅇ 그러나 실질소득 축소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 그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저조, 부가세 세입 감소 등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

  - 흑자경영 기업들에 긴급 세금을 부과하는 일련의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상당수 그리스 기업(제조업)들이 해외 이전을 계획한다는 소문들과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그리스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문제도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그리스 정부의 세입 목표 달성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전문가들도 있음.

  - 특히 공무원 급여동결, 수당 및 보너스 삭감 등을 통해 절감한 비용규모보다 만성적자 운영 공기업들(철도 버스회사 등) 에 투여되는 비용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이들 공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될 경우 재정적자규모의 대폭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정보원 : KOTRA 아테네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