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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최초 여성수상 Radicova 우파 연합정부 출범
2010-06-28 소병택 체코 프라하무역관

 

슬로바키아, 최초 여성수상 Radicova의 우파 연합정부 출범

- 6월 12일 총선결과, 사회민주당 연정구성 실패 -

- 탄력적 노동시장, 투명한 조세정책 등 친기업적 경제환경 기대 –

 

 

 

□ 6월 12일 총선결과, 우파 정당 승리, Radicova를 수상으로 한 우파연정 추진

 

 ○ 지난 6월 12일 치러진 슬로바키아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기독당(SDKU), 자유연대(SaS), 기독민주당(KDH) 및 Most-Hid 당 등 우파정당들이 총 150석 중 79석을 확보함으로써, Fico 수상이 이끄는 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mer) 중심의 좌파정부는 종말을 고함.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전임 수상 Mr. Meciar가 이끄는 인민당의 득표율이 4.32%에 그치면서 의회진출이 좌절된 것이 가장 큰 이변으로, 사회민주당이 34.79%의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연정 파트너가 없어 Fico 수상의 재집권이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 Mr. Gasparovic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선거 직후인 6월 14일에 최다 득표당인 사회민주당 당수인 Fico 수상에게 신임 내각구성 우선권을 줬으나 내각구성 시한인 6월 23일까지 150석의 하원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할 연정 파트너를 구하지 못해 선거에서의 패배를 자인하고, 내각구성 우선권을 반납했음. 이에 Mr. Gasparovic 대통령은 2위 당인 민주기독당의 Mrs.Radicova 당수에게 7월 8일까지 연정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으며, 민주기독당은 자유연대, 기독민주당 및 Most-Hid 당과 Mrs. Radicova를 수상으로 하는 연정구성에 합의했으며, 현재 내각배분 및 정책기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임.

 

 ○ 민주기독당 중심의 연정 협상은 아직까지 정확한 내각구성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각의 현행 15개 장관직이 유지된다면 민주기독당이 5, 자유연대 4, 기독민주당 및 Most-Hid 당이 각각 3개씩 참여한다는 점에는 합의한 것으로 현지 정가에 알려짐. 이번 하원총선의 총 투표율은 58.83%로 2006년 총선의 55%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200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변화와 안정을 갈구하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됨.

 

2010년 6월 슬로바키아 하원의원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사회민주당(Smer)

34.79

62

슬로박 국민당(SNS)

5.07

9

슬로박 민주기독당(SDKU)

15.42

28

자유연대(SaS)

12.14

22

기독민주운동(KDH)

8.52

15

Most-Hid당

8.12

14

총계

 

150

                자료원 : 슬로바키아 통계청

 

□ 친기업적 경제정책 도입 기대, 사회민주당(Smer)의 반대극복이 관건

 

 ○ 슬로바키아 경제계 및 사회 지도층들은 우파 연정의 출범을 가져온 이번 선거결과를 환영하며, Fico 행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규제적 성격이 강한 언론 및 기업관련 법규들이 폐기 또는 개선돼 친기업적인 제도적,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함. 특히 기업인들은 현행의 경직된 노동법규가 서유럽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돼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경기회복의 열쇠인 외국기업의 유치에도 결정적인 요소인 점을 들어 신임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함.

 

 ○ 슬로바키아 기업연맹(PAS)은 슬로바키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적 과제로 거시경제적 안정 및 재정적자 축소, 조세관련 법규의 체계화 및 안정화, 사회적으로 만연된 부패척결 및 관공서의 Red Tape 개선 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기독당 등 우파정당들이 더 적합하다고 언급했음. 지난 5월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73명의 응답자 중 2/3가 조세관련 법규의 불확실성과 잦은 개정을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지적할 만큼 Fico 정부의 경제 정책운용에 대한 경제인들의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는 것도 신임 우파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임.

 

 ○ 우파 연합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변화에 대한 최대 야당인 Fico 수상의 사회민주당의 반대와 견제를 극복하는 것이 1차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개혁과 변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 이들의 지지를 얻는 것임. 6월 23일 재무부가 발표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0% 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한 세금인상에는 14%, 공공지출 축소에는 30% 만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불만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예견함.

 

□ 국민경제는 성장세 가속화, 재정적자 축소가 신임정부의 최대 과제

 

 ○ 2010년도 슬로바키아의 경제는 2/4분기 이후 성장세가 가시화되면서 중앙은행이 실질 GDP 성장률을 연초의 3.2%에서 3.7%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의 침체기를 빠르게 벗어남. 서유럽 시장의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4월 신규 주문액이 전년 동월 대비 35.9%나 증가한 약 28억 유로를 기록해 산업생산이 활기를 되찾으며, 실업률도 12%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5월에는 전월 대비 약 0.3% 포인트가 하락하는 등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여 거시경제적인 지표들이 호조세를 유지함.

 

 ○ 그러나 그리스 사태 이후 유럽의 최대 화두가 되는 재정적자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GDP 대비 6.8%에 이어 올해도 6.98%에 달할 것으로 재무부가 예상할 정도로 신임정부 출범 이후에도 강도 높은 긴축재정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임. 2009년 말 기준으로 슬로바키아의 누적 재정적자는 총 226억 유로로 GDP의 35.7% 수준으로 여타 EU 국가보다는 양호한 편이나 유로화 도입 이후 재정적자 폭이 EU 가이드라인인 3%의 2배 이상을 기록해 공공부문의 제도적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며 신임 우파연정의 최대 과제로 부상함.

 

□ 시사점

 

 ○ 우파연정의 출범으로 슬로바키아의 경제정책이 친시장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 확실시 돼 현지에 생산 투자한 우리 기업들도 정책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신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방안에는 세수 증가와 관련된 부문도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점은 결국은 기업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제도적 변화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수립도 필요함.

 

 

정보원 : 슬로박 통계청, The Slovak Spectator 및 TASR 등 현지 언론정보 종합, KOTRA 프라하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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