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담, 경제 거버넌스 도입에 일차 합의

- 경제통화안정동맹 강화 목적 -

□ 6월 17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EU-27 회원국 정상들은 앞으로 또 다른 재정위기 예방조치로 경제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수행하는데 일차 합의함.

 o 그리스 재정 위기 발발 이후 헤르만 반 롬푀이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EU는 근 한 달 전부터 각 회원국의 정치·경제가 좀 더 일관성 있도록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올해 정상회담에서 경제 거버넌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것임

 o 지금까지 EU 회원국 사이에 경제·정치의 일관성을 도모키 위한 방안을 둘러싸고 경제정부(Economic Government)라는 용어를 쓸 것인가 또는 경제 관리(Economic Governance)라는 용어를 쓸 것인가 논란이 있었음. 특히 영국과 같이 국가의 특권을 고수하려는 회원국들은 경제정부라는 말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정도로 민감성을 보이기도 함.

□ 기타 경제관련 주요 합의사항

 o 한편,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EU의 경제 지도권을 유로존 회원국의 정상들에 위임하기를 원했던 반면 Van Rompuy 상임이사는 “새로운 기구를 또 만들 필요가 없고 모두 다 같이 함께 일하면 된다.”라며 사로코지 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함.

 ㅇ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앞으로는 회원국이 제멋대로 공공 재정을 악화하도록 하지 않고 경제안정동맹을 통해 예산 집행 규율을 강화했는데, 지금까지 회원국들은 경제안정동맹을 무시하는 경향임.

 ㅇ 재정적자에 대한 예방과 처벌 조치 역시 강화될 것임. 구체적인 처벌조치에 대해서는 협의가 계속되겠지만 재정적자 수준을 초월하는 회원국에 유럽기금 제공 중단 조치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독일은 그러한 국가에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까지 제안했는데 그러려면 EU조약의 법 조항을 개정해야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음.

 ㅇ 경제통화안정조약에 따라 회원국 국가부채는 좀 더 면밀하게 감독될 것임. 이에 유로존 국가 중에서 국가부채 수준이 가장 높은 벨기에와 이태리는 부채의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감축 추이를 감안할 것을 요구함.

 ㅇ 또한, 2011년부터 회원국은 향후 수년간 반기마다 경제통화안정 및 조화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하며 내년 초부터 국가예산 프로젝트를 EU집행위에 제출하게 됨. 물론 영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 정상들은 “집행위는 거시 경제 시나리오만 검토할 것이며 회원국의 정책 방향에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발했으나 결국은 회원국 예산의 규칙과 테두리는 안정 동맹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셈임.

 ㅇ 한편, EU정상들은 여러 기구 간(예를 들어 EU의회는 이사회와 같은 결정권 보유) 국가보조와 금융분야의 규정에 대해 상호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를 촉구했음. 이는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6월 26~27일간 열릴 G20회의에서 유럽은 '금융위기의 비용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짐.

  - EU는 G20 회의에서 금융거래세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회원국 전체로부터의 동의를 얻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혀, 확신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전 회원국의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함.

 o EU 확대와 관련해서는 EU-27 정상들이 아이슬란드의 가입 협상 절차 개시에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아이슬란드는 2011~12년에 29번째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함.

 o 정상들은 에스토니아의 유로존 가입도 동의해 빠르면 2011년 1월 1일부터 에스토니아도 유로화 도입이 가능해짐.

자료원 : EURPOPA, KOTRA 브뤼셀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