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WTO 가입 후 3년간 외국인투자 크게 증가

- 2007년부터 3년간 투자유치금액은 2006년까지의 전체 유치금액의 1.4배 -

- 외국투자유치 확연히 높으나 정관자본금 비중은 이전보다 낮아져 –

□ 베트남 FDI 유치 현황

 ○ 베트남은 인근 동남아국과 더불어 급속하게 발전하는 신흥국가 중 하나로 2007년 WTO가입 후 외국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함. 과거 베트남 외국투자는 섬유·의류 등 노동집약적산업의 투자비중이 높았지만, 최근 건설, 철강 등 기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분야의 투자가 증대함.

  - 베트남 정부예산 부족으로 인해 해외로부터 많은 투자가 유치되고, 인프라 및 원자재 산업 개발은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임.

 ○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중앙경제관리연구원에 따르면, WTO 가입 후 3년간 베트남 외국인 투자는 총 4098여 건, 전체 투자등록금액 1141억5000만 달러로 높은 성과를 이룸. 전체 투자금액은 WTO가입 이전인 2001~06년 대비 3.5배, 1988~06년 대비 1.4배 증가함.

 ○ 베트남 외국직접투자는 현재까지 베트남이 합의한 국제협약기구 중 WTO 가입으로 인해 크게 증가함.

  - 베트남 정부는 WTO규정 이행을 위해 외국 투자관련 법률과 정책을 개선 및 수립함.

  - 이로 인해 베트남 투자환경은 해외투자자에게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해외투자자 유치에 크게 기여함.

 ○ 2006년 베트남 외국직접투자 유치금액은 120억 달러를 달성했고, 2007년은 213억 달러로 2006년 대비 77.9% 증가했으며, 2008년 외국인 총 투자등록금액은 717억 달러로 2007년 대비 3배 증가해 현재까지 최고 투자금액을 기록함.

  - 2008년 말 세계경제위축으로 2009년의 투자유치금액은 214억 달러로 감소함. 이는 2008년 총 투자등록금액의 30% 비중임.

 ○ 외국직접투자 총투자금액 증가와 함께 투자실행금액 또한 증가함. 2007~09년, 3년간 전체 투자실행금액은 약 295억 달러로 2001~06년 기간보다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전체 사회경제개발 투자금액 중 외국투자금액 비중은 2006년 16.2%에서 2008년 30.9%로 증가함. 2009년은 25.5% 비중을 차지함.

베트남 외국직접투자 동향

                                                                                                        (단위 : 건 / 백만 달러)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Statistical Year book of Vietnam 2009

 ○ 베트남 외국인투자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WTO 가입 이후 많은 외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했고, 외국투자유치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실질투자 실행금액의 유입 지연, 외국투자법의 미비사항 등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다수 존재함.

  - 베트남 외국인투자 건당 평균 투자금액 규모(2005년 7051만, 2006년 1216만, 2007년 1382만, 2008년 4606만)는 증가했지만, 총 투자등록 자본금액에 대한 정관자본금(Legal Capital)의 비중은 이전보다 낮아짐.

  - 1988~05년 기간 동안 정관자본금은 평균 45.7%로 높게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평균 30% 정도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수십억 달러의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 등록으로 외국 직접투자금액이 외관상 크게 증가됐으나, 실제 진행에 여러 문제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투자자는 모기업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거나 투자 이행능력 부족 등으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투자허가가 취소 혹은 진행중지 중인 프로젝트가 적지 않음.

 ○ 베트남은 발전 잠재력이 높아 외국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받는 지역임. 외국직접투자는 많으나 실제 정부정책, 투자환경부분에서 외국투자자들에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많은 투자자들이 불만을 토로함.

□ 시사점 및 전망

 ○ 중앙경제관리연구원 부원장 Mr. Tri Thanh Pho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앞서 외국직접투자 관련 투자계획과 투자자의 이윤성을 고려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며, 신기술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 인프라시설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함.

 ○ Nguyen Mai 외국직접투자협회장에 따르면, 기존의 많은 외국직접투자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투자정책의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베트남 외국직접투자 유치 방향설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함.

 ○ 한국 투자자들은 과거 한국기업들의 투자성공사례 등을 분석해 성공 요소 및 향후 변화될 수 있는 정책 및 규정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

  - 베트남은 과거에 공단지역 및 수출입가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법인소득세 우대감면 혜택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함. 하지만 현재 특혜제도들이 폐지돼 일반지역과 공단지역 및 수출입가공단의 법인세 우대혜택은 동일시함.

  - 베트남은 최근 신기술 및 친환경적 업 분야에 다양한 특혜제도를 둠. 신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환경오염에 대해 엄격해짐에 따라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베트남뉴스, KOTRA 호찌민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