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쟁력 저하 우려

- ‘08년 6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5.76~6.37 % 인상 –

- 신정부 출범하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

□ 메트로 마닐라 이어 전국 확산

 ㅇ 지난 2년여 동안 동결돼 왔던 필리핀의 최저임금이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 지역을 시작으로 인상의 물꼬를 틈에 따라 산업경쟁력 저하와 근로자의 생계유지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쟁이 지속될 전망임.

 ㅇ 메트로 마닐라지역 1일 최저임금이 22페소 인상된 367~404페소(1달러=45페소)로 결정됐으며 '08년에 결정된 1일 최저 임금 345~382페소보다 부문별로 5.76~6.37% 인상된 것임.

 ㅇ 이번 인상은 ‘08년 6월에 20페소를 인상한 후 2년여 만의 처음이며 당초 노동계는 75페소인 29% 수준의 인상을 요구함으로써 기업들과 마찰을 빚어옴.

□ 신정부 부담 및 경쟁력 저하 우려

 ㅇ 필리핀 노동고용부 산하의 NWPC(National Wages &Productivity Commission)가 임금정책을 총괄하며 사안별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최저임금 등 주요 사항들을 처리함.

 ㅇ 지난 1989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NWPC 내의 임금위원회(Wage Board)에서 결정하며 물가와 생계비 등을 감안해 지역별, 업종별로 다양하게 책정함.

 ㅇ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최근에는 남유럽 재정위기까지 겹쳐 인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2년여 기간 동결됨.

 ㅇ 당초 노동계는 75페소의 29%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으며 경영자 단체 등에서는 아시아 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반대하면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함.

□ 전망

 ㅇ 경기 불황의 여파로 임금을 동결했으나 이번 정치경제의 중심지인 메트로 마닐라가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다른 지역도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필리핀은 6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함께 7월에 출범하는 신정부는 초기부터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됐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임.

 ㅇ 최저임금 인상 전의 Metro Manila 지역 1일 최저 임금은 1일 382페소(2009 기준)이며 마닐라 근교로 우리 기업의 입주가 가장 많은 Cavite의 1일 최저 임금은 1일당 266페소(Cavite Economic Zone 기준)였음.

 ㅇ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은 메트로 마닐라 외에는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으나 추후 결정된 사항은 노동고용부(www.dole.gov.ph)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 구조는 아래 표와 같음.

필리핀 최저임금 수준(‘10년 기준)

자료 :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자료 : 노동고용부(www.dole.gov.ph), Business World, KOTRA 마닐라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