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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쟁력 저하 우려
2010-06-16 김군기 필리핀 마닐라무역관

 

필리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쟁력 저하 우려

- ‘08년 6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5.76~6.37 % 인상 –

- 신정부 출범하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

 

 

 

□ 메트로 마닐라 이어 전국 확산

 

 ㅇ 지난 2년여 동안 동결돼 왔던 필리핀의 최저임금이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 지역을 시작으로 인상의 물꼬를 틈에 따라 산업경쟁력 저하와 근로자의 생계유지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쟁이 지속될 전망임.

 

 ㅇ 메트로 마닐라지역 1일 최저임금이 22페소 인상된 367~404페소(1달러=45페소)로 결정됐으며 '08년에 결정된 1일 최저 임금 345~382페소보다 부문별로 5.76~6.37% 인상된 것임.

 

 ㅇ 이번 인상은 ‘08년 6월에 20페소를 인상한 후 2년여 만의 처음이며 당초 노동계는 75페소인 29% 수준의 인상을 요구함으로써 기업들과 마찰을 빚어옴.

 

□ 신정부 부담 및 경쟁력 저하 우려

 

 ㅇ 필리핀 노동고용부 산하의 NWPC(National Wages &Productivity Commission)가 임금정책을 총괄하며 사안별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최저임금 등 주요 사항들을 처리함.

 

 ㅇ 지난 1989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NWPC 내의 임금위원회(Wage Board)에서 결정하며 물가와 생계비 등을 감안해 지역별, 업종별로 다양하게 책정함.

 

 ㅇ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최근에는 남유럽 재정위기까지 겹쳐 인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2년여 기간 동결됨.

 

 ㅇ 당초 노동계는 75페소의 29%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으며 경영자 단체 등에서는 아시아 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반대하면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함.

 

□ 전망

 

 ㅇ 경기 불황의 여파로 임금을 동결했으나 이번 정치경제의 중심지인 메트로 마닐라가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다른 지역도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필리핀은 6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함께 7월에 출범하는 신정부는 초기부터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됐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임.

 

 ㅇ 최저임금 인상 전의 Metro Manila 지역 1일 최저 임금은 1일 382페소(2009 기준)이며 마닐라 근교로 우리 기업의 입주가 가장 많은 Cavite의 1일 최저 임금은 1일당 266페소(Cavite Economic Zone 기준)였음.

 

 ㅇ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은 메트로 마닐라 외에는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으나 추후 결정된 사항은 노동고용부(www.dole.gov.ph)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 구조는 아래 표와 같음.

 

필리핀 최저임금 수준(‘10년 기준)

 REGION

NON~

AGRICULTURE

AGRICULTURE

Plantation

Non~Plantation

NCR

P 345.00 ~ 382.00

P 345.00

P 345.00

CAR

243.00 ~ 260.00

226.00 ~ 242.00

226.00~242.00

I

220.00 ~ 240.00

220

195

II

227.00 ~ 235.00

215.00 ~ 223.00

215.00 ~ 223.00

III

251.00 ~ 302.00

236.00 ~ 272.00

216.00 ~ 256.00

IV-A

236.00 ~ 320.00

216.00 ~ 295.00

196.00 ~ 275.00

IV-B

240.00 ~ 252.00

198.00 ~ 207.00

178.00 ~ 187.00

V

196.00 ~ 239.00

207.00 ~ 217.00

187.00 ~ 197.00

VI

240.00 ~ 250.00

218

208

VII

222.00 ~ 267.00

202.00 ~ 249.00

202.00 ~ 249.00

VIII

238

219

219

IX

240

215

195

X

241.00 ~ 256.00

229.00 ~ 244.00

229.00 ~ 244.00

XI

265

255

255

XII

245

225

220

XIII

233

223

203

ARMM

210

210

210

자료 :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자료 : 노동고용부(www.dole.gov.ph), Business World, KOTRA 마닐라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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