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IMF-EU 지지 속에 新 경제조치 전격 발표

- 정부, 29개 조치로 GDP 대비 3.8% 재정적자 목표 달성 추구 -

- IMF, 재정적자 축소로 향후 재정 안정성 강화 기대 -

□ 정부, 조세개혁 위주의 29개 경제조치로 新 경제시스템 구축 기대

 Ｏ 지난 주 ‘국가 디폴트’ 언급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헝가리 新 정부는 6월 8일 긴급대책회의를 거쳐 29개의 긴축경제방안을 발표했음. 이는 지난 사회당 정부가 IMF 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 명시된 올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3.8%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EU 및 IMF는 일제히 긍정적 반응을 쏟아냈음.

 Ｏ 이번 新 정부의 주요 조치는 누진세 형태의 소득세를 단일세로 바꾸고, 매출액 5억 포린트(약 190만 유로/한화 25억 수준) 미만의 중소기업은 현행 19%의 법인세를 10%로 낮추는 등 획기적 세제개혁을 기본으로 함. 일부 조치는 세부 계획이 수립돼야 하지만 주요 세제 개혁안은 新정부가 이미 선거 공약으로 언급한 바 있음.

□ 주요 긴축경제조치, 조세의 '삭감과 단순화'로 요약돼

 Ｏ 일부 조치의 경우 구체적 세부방안을 조율 중으로 시행시기 미정, 경제전문가들은 ①~⑤번 항목을 가장 중요한 조치로 평가함. 괄호 안은 시행시기임.

  ① 법인세 삭감 : 기존 매출액과 구분 없이 19%를 납부했으나 매출액 5억 포린트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10%로 삭감 (2010)

  ② 개인소득세 단일화 : 기존 연소득 500만 포리트를 기준으로 이하 17%, 이상 32%로 누진세율을 16% 단일세로 전환 (2011)

  ③ 금융권(은행, 보험 회사 등)에 특별부가세 도입 : 현행 금융기관 조세로 연간 130억포린트(5000만 유로)의 세원이 확보되나 특별세 신설로 향후 각 3개년간 2000억 포린트(7.5억 유로)의 추가 징세(2010~12 연속 시행)

  ④ 정부기관 근로자 임금제한 : 기존 CEO 및 임원의 경우 월임금은 최대 800만 포린트(3만 유로)까지 지급, 향후 200만 포린트(약 7500유로)/월로 제한, 근로자 임금은 15% 삭감(정부지분 50% 이상 기관) (2010)

  ⑤ 모기지론의 외환대출규제 : 현행 외환제한 규정이 없는 모기지론에 향후 헝가리 포린트(HUF)만 허용

  ⑥ 직계가족의 상속세 폐지 : 현행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부과된 직계가족의 상속세 폐지

  ⑦ 투자인허가사항 축소 : 현행 51개의 투자관련 인허가 사항, 70% 수준(34개)으로 축소

  ⑧ 정당보조금 축소 : 현행 보조금 수준에서 15% 삭감

  ⑨ 국가자산운용회사 설립 : 은행대출 심사 강화

  ⑩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수 대폭 축소 : 기관 임원, 이사 및 감독기구 인원 축소

  ⑪ 중소기업의 EU 기금 활용 강화 : 향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우선 정책 추진

  ⑫ 가정 내 술주조 : 기존 가정에서 빚는 술이 금지됐으나 허용

  ⑬ 조세 종류 단순화 : 기존 40여개의 법인관련 세제 항목 10여 개 삭제(2010년)

  ⑭ 공공요금 규제강화 : 기존 휘발유, 전기 및 가스비용의 경우 세계 물가상승에 따라 즉각적으로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인상시스템에 대한 제한 규정 도입(2010년)

  ⑮ 신용파산자 강제퇴거 한시적 금지 : 기존 금융기관의 모기지론 활용으로 집 구입후 변제여력이 없을 경우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었으나 2010년 말까지 금지

 Ｏ 기타 비과세 항목 신설, 임시근로자에 대한 조세단순화, 부동산 임대규정 단순화, 기부금 세금 삭제, 영세농가의 농작물 판매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Szechenyi card) 강화, 공공부문 휴가비 및 보너스의 세금 부여, 정부기관의 신규자산 구입규제, 2차 가공음식물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은 세부규정이 준비됨.

□ 최대 현안 'Super Grossing' 법안 폐지, 개인소득 단일세 부과는 필수 천명

 Ｏ 新정부는 2010년부터 추진해온 개인소득세 산정 시 Gross 임금의 127%를 적용해 온 소위 'Super Grossing' 법안을 폐지키로 함. 이 법안은 회사가 근로자 고용으로 납부하는 사회보장세(27%)를 종업원 총 급여(100%)에 합산, 이를 총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임.

 Ｏ 이 법안은 당초 개인소득세 적용을 더욱 투명하게 할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대다수 노동조합은 ‘공산주의적 산물’로 규탄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돼 왔으나 폐지키로 결정함.

 Ｏ 개인소득세 구간을 단일세(16%)로 변경키로 했지만 현재 최저 임금의 조세산정 구간에 있는 근로자들은 신규 조치로 더욱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불평함. 이에 대해 오르반 총재는 “인구 1000만의 국민을 250만의 조세 납부자가 부양하는 국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고 피력했음. 아울러 “더 나아가 250만 납세자 중 과반수가 넘는 130만 납세자가 최저 임금자로 등록돼 1%의 소득세만 납부한다.”라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강력한 추진을 시사했음.

□ 新정부의 과제 및 전망

 Ｏ 경제전문기관들은 이번 조치는 기존 IMF와 합의된 재정적자 규모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2년간 1~1.5%의 GDP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봄. 따라서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3.8% 수준으로 맞추고 2011년 3%대 규모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Ｏ 그러나 이 조치에도 GDP의 2~3%를 차지하는 일부 지방정부의 만성적 부채,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부채 해결에 대한 조치가 이어져야 이번 29개 新경제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정부에 주문함.

자료 : 헝가리 주요 일간지, 헝가리 총리실 자료 종합, KOTRA 부다페스트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