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유로존가입 승인 유력, 유로존 확장은 계속된다

- 5월 12일, EU 집행위원회 에스토니아 유로존 가입 잠정 승인 -

- 유로존 불안에도 유로존 확장 의지 지속 -

 

 

 

□ 에스토니아의 유로존 가입

 

 ○ 에스토니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유로존 가입을 목표로 경제·사회적 개혁을 진행해옴.

 

 ○ 5월12일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에스토니아가 유로존 가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힘. 후에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에스토니아의 유로존 가입이 유력

 

 ○ 이는 그리스 경제위기 여파로 에스토니아의 유로존 가입이 미뤄질 것이란 예상을 깬 결과였음.

 

□ 유로존 가입조건 충족

 

 ○ 에스토니아는 2004년 6월 유럽환율체계(ERM Ⅱ)에 가입해 유로화에 대한 자국통화 환율을 변동 허용폭(±15%)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 환율안정 기준을 충족

 

 ○ 재정 적자가 전체 GDP의 3% 이내여야 한다는 마스트리트(Maastricht) 조약의 기준도 충족

 

 ○ 아래의 표와 같이, 2009년 에스토니아의 공공 부채 비율은 GDP의 7.2%를 기록해 기준 상한선인 60%보다 훨씬 낮으며, 이는 전체 EU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또한, 최근 1년 간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 물가상승률 대비 +1.5%p 이내여야 한다는 물가상승률 조건도 충족

 

최근 에스토니아 정부 재정운용 현황

                                                                                                    (단위 : % of GDP)

	2005	2006	2007	2008	2009
정부 수입	35.2	36.3	37.4	37.1	43.6
정부 지출	33.6	34.0	34.8	39.9	45.4
재정 수지	1.6	2.3	2.6	-2.8	-1.7
공공 부채	4.6	4.5	3.8	4.6	7.2

                    자료원 : EIU

 

에스토니아 통화와 유로의 최근 평균 환율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환율(EEK:유로)	15.65	15.65	15.65	15.65	15.65

              자료원 : EIU

 

□ 유로존 가입에 대한 긍정적 시각

 

 ○ 국가신용등급 평가 기관인 피치와 무디스는 에스토니아의 유로화 도입이 유력시 됨에 따라 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 현재 에스토니아의 등급은 피치 기준 BBB+, 무디스기준 A1

 

 ○ 유로화를 사용함으로 인해 에스토니아의 최대 교역 상대인 독일 핀란드와의 교역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부정적 시각

 

 ○ 그리스 경제 위기 등 불안정한 유로존 경제 상황에서 에스토니아의 유로존 가입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시각도 존재.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그리스의 취약한 경제 상황과, 에스토니아 물가상승률의 높은 민감성을 예로 들며, 에스토니아의 유로존 채택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유로화 도입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물가상승. 2007년 1월 1일에는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 비율로 인해 에스토니아의 유로존 가입이 연기된 바도 있어 앞으로도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유로화 도입에 따른 노동 임금의 상승, VAT로 인한 세금의 상승, 그리고 국제 유가 및 식품 가격의 상승은 에스토니아 물가상승률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에스토니아 최근 물가상승률

                                                                                                                       (단위 : % 변화율)

	2005	2006	2007	2008	2009
물가상승률	4.1	4.4	6.6	10.4	-0.1

                  *자료원 : EIU

 

 ○ 이외에도 유로화로 환산되는 민간부문 부채는 더 신용을 얻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환율 변동성은 세금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점, 국내 기관들의 효율성 유지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새로운 경제 정책에 따른 불균형이 커진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시사점

 

 ○ 그리스 경제 위기로 시작된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에스토니아의 유로존 가입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EU의 유로존 확장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것임.

 

 ○ 에스토니아의 유로존 가입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 그러나 서유럽(독일), 북유럽(핀란드)과 러시아를 잇는 중요 지정학적 위치와 유료화의 도입으로 특히 물류부문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가능성 또한 높음.

 

 

자료원 : EIU Country Report, Economist, AFP통신, Reuters, KOTRA 헬싱키KBC 종합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