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공무원 임금 25%·연금 15% 삭감

- 강력한 구조개혁정책 추진으로 갈등 심화 -

 

 

 

□ 루마니아 대통령, 공무원 임금 25% 삭감계획 발표

 

 ㅇ 바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공무원 임금 25%, 연금 15%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루마니아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보조금을 증가하고, 조세수입 증가를 위한 부동산 거래세 및 부동산 세금인상 등 6월 1일부로 발효되는 총괄적인 재정건전화 패키지를 발표함.

 

 ㅇ 투자가들은 루마니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최근 부가세와 소득세 인상에 대한 소식이 루머로 끝나고 임금삭감 및 부동산 세금인상 정책이 발표된 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발표함.

     

 ㅇ 이에 따라 루마니아 예산으로 지급되는 모든 행정부 및 기관들의 임금이 6월 1일부터(7월 급여부터 적용) 25% 삭감하게 됨.

  - 그러나 연말까지 계획된 인력감축이 단행되면 급여 수준은 현재 상태로 환원되는 것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임.

 

 ㅇ 루마니아 대통령이 발표한 총괄적인 재정건전화 패키지는 민간부문의 지원을 통한 경제회복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평가됨.

  -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부가세와 소득세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써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정책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루마니아 정부, 임금 및 연금 삭감 절차 진행

 

 ㅇ 루마니아 정부는 공무원 임금 25%, 연금 15%를 삭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부속의향서를 5월 25일 IMF에 제출함.

  - 그러나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진행속도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됨.

     

 ㅇ 루마니아 정부는 재정건전화 패키지를 6월부터 시행할 것을 IMF에 약속한 상태임.

  - 루마니아 정부는 IMF로부터 7월에 8억5000만 유로의 추가 구제 금융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 패키지 이행을 해야 하는 상황임.

     

□ 루마니아 정부, 재정건전화 패키지 확정

     

 ㅇ 루마니아 정부는 5월 25일 공무원 임금 25% 및 연금 15%를 삭감하는 재정건전화 패키지를 확정함.

  - IMF와 체결한 2개년 스탠바이 협정에 대한 2차 부속 의향서에 의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조치로써 실행됨.

 

 ㅇ 루마니아 정부는 추가적으로 회계법 개정과 함께 재정건전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은 상태임.

  - 루마니아 총리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노동조합 및 투자가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 루마니아 정부는 재정건전화 패키지 법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세금인상을 준비 중임.

  - 재정건전화 패키지가 6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거나 법안 통과이후에도 재정적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세금 인상계획을 마련한 상태임.

     

□ 루마니아 야당, 노동조합의 재정안정화 패키지 반대에 동참

     

 ㅇ 루마니아 야당은 노동조합과 함께 정부의 재정건전화 패키지에 반대를 함.

  - 루마니아 야당인 사회민주당(PSD)은 임금 및 연금 삭감을 추진하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패키지에 반대의사를 표시함.

 

 ㅇ 노동조합은 정부가 재정건전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날 총 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천명함.

  - 의회에 법안상정은 금요일(5월 28일)이나 다음 주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ㅇ 교육공무원노조는 법안 상정일 이후 파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한 상태임.

  - 공공 행정 및 운송공무원 노조는 첫 날 파업 결과를 본 후 파업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야당인 PSD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패키지 법안에 대해 공개투표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발표함.

     

□  루마니아 노동조합, 5월 31일 총파업 예고

     

 ㅇ 루마니아 노동조합은 5월 31일 총파업을 준비한다고 발표함.

  - 특히 교육 및 공공행정 노동조합은 6월 1일부 임금 25% 삭감에 항의표시로 총 파업을 단행한다고 발표함.

 

 ㅇ 공기업 노조는 임금 25% 삭감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함.

  - 공기업 경영층은 공기업 직원들도 공무원과 같이 임금삭감을 원하지만, 현 시점에서 임금삭감을 단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함.

     

 ㅇ 교육 및 공공 행정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재정건전화 법안이 단체노동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함.

     

□  루마니아 총리, IMF의 세금인상 권고에 항의

     

 ㅇ 루마니아 복 총리는 IMF 스트라우스 칸 총재에게 과도한 재정정책 요구에 대해 항의함.

  - IMF는 루마니아 정부에 부가세를 5% 인상한 24%, 소득세는 4% 인상한 20% 그리고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할 것을 요구한 상태임.

     

 ㅇ 루마니아 총리는 현재 루마니아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건전화 패키지도 사회적인 충적이 큰 상태라고 주장함.

  - 재무부장관 및 대통령 자문도 IMF의 요구사항이 과도한 것이라고 비난함.

     

 ㅇ IMF 총재는 지난 주말 TV 인터뷰에서 루마니아 정부에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릴 것을 권고함.

  - 루마니아 정부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공무원 임금 및 연금 삭감을 결정했다고 이를 일축함.

     

□ IMF 및 EBRD, 루마니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ㅇ IMF는 2010년 루마니아 경제성장률을 제로 또는 마이너스 0.5%로 수정 전망함.

  - 그러나 IMF는 여전히 루마니아가 하반기부터 경제성장 괘도에 올라서 2011년 3.5%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함.

 

 ㅇ EBRD도 루마니아의 2010년 경제성장률이 제로가 될 것이라고 수정 전망함.

  - EBRD는 올해 1월 전망했던 루마니아 경제성장률 1.3%를 제로 퍼센트 성장률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함.

     

     

정보원 : Romania Today 5월 15~28일 자, KOTRA 부쿠레슈티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