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심각

- 불법소프트웨어 이용률 80%로 세계 평균보다 2배 가량 높음 -

- 정부, 관련법 제정 검토에 들어가 -

□ 전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에서 최근 발표한 ‘2009년 세계SW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함.

  - 전 세계 평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2008년 41%에서 43%로 상승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14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본 것임.

  - 불법 소프트웨어 최대 사용 국가는 그루지야로 95%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기록했으며, 가장 적게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20%의 사용률을 보임.

 ○ BSA는 111개 조사국 중 54개 국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감소했음에도 전 세계 평균 이용률이 늘어난 이유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산업국의 컴퓨터 생산과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많은 수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중국에서 생산된 컴퓨터에 장착된 소프트웨어의 79%, 인도 65%, 브라질 56%가 불법 소프트웨어인 것이 확인됐으며, 피해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중국 75억8000만 달러, 인도 20억 달러, 브라질 22억 달러에 달함.

□ 과테말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 과테말라 주변 중남미 국가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세계 평균보다 2배 가량 높음.

  - 대부분의 나라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높아진 수치를 보이며, 코스타리카의 사용률만 확연히 낮아짐. 과테말라는 주변국들 사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인 80%에 달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보였으며 이는 2008년보다 1%p 낮아진 것.

과테말라 인근 중남미 국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단위 : %)

자료원 : 사무용 소프트웨어연합회(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 1996년 소프트웨어연합회가 생긴 이래, 과테말라는 2002년을 제외한 매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하지만 정부나 국민들은 판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시 위험 및 피해 등에 대해 잘 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됨.

과테말라 연도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단위 : %)

자료원 : 사무용 소프트웨어연합회(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 BSA에서 과테말라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18개를 불시 검문한 결과, 상당수의 기업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함.

  -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년간은 총 1만2000~1만5000 달러의 벌금을 징수했으나, 2009년 6월부터 현재(2010년 4월)까지 걷어들인 벌금은 2만~2만5000 달러로 약 66% 증가함.

 ○ 이렇게 IT 기업에 ‘불편한’ 상황으로 인해 국제적인 IT회사들의 투자와 유치가 저지됨.

  - 최근 Google사에서는 중미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과테말라를 눈여겨보고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과테말라를 후보지에서 제외했음.

  -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의 생산성도 저하됐으며 관련 일자리 창출과 선호도 또한 감소하는 추세라 밝힘.

  -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중장기적 계획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권과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을 제정할 예정임.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위험성과 그 피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 전망 및 시사점

 ○ 정부와 관련 기업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구체적인 관련 법규 제정과 지속적인 단속, 청소년 교육 등을 계획 중이어서 앞으로 상황의 귀추가 주목됨.

 ○ 불법복제 차단장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프로그램, 불법 소프트웨어 검색 프로그램 등 관련 기술 수출 가능 업체의 관심이 요망됨.

 자료원 : 주요 일간지 Prensa Libre,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KOTRA 과테말라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