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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캐나다, BC주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발표
2010-05-24 황홍구 캐나다 밴쿠버무역관

 

캐나다, BC주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발표

- 에너지 자급자족, 일자리 창출, 온실 가스 감소 목표 -

- 세계적 청정에너지 중심지역으로 도약 -

 

 

 

□ 정책 개요

 

 ㅇ 지난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뿐만 아니라 꾸준히 그린 산업 정책을 장려해온 British Columbia 주 정부에서 2010년 4월 28일 새로운 'Clean Energy Act, Bill 17'을 발표함.

 

 ㅇ Clean Energy Act는 앞으로 20년간 BC 주가 시행할 그린 정책의 청사진이 될 예정

 

 ㅇ 특히 'Bill 17'을 통해 BC주만이 가진 고유한 자원 유산 혜택을 강조하고, 청정 자원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함.

 

 ㅇ 이번 법안은 총 16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 목표는 크게 3가지 분야, BC 주의 에너지 자급자족, 일자리 창출, 그리고 온실 가스 배출 감소로 나뉨.

 

 ㅇ BC주 주지사 Gordeon Campbell은 이번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며,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 자원을 사용함과 동시에 BC주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BC주의 환경적 책임감을 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밝힘. 덧붙여 과거 40여 년간의 에너지 정책이 BC주 복지에 순기능 역할을 했던 것처럼 'The BC Energy Plan' 역시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에너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ㅇ BC주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6월 이내로 의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함.

 

□ Clean Energy Act 내용

 

 ㅇ BC주 정부에서 발표한 Clean Energy Act의 16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에너지 자급 자족의 실천

  2. BC주는 현재 예상되는 전력 수요 증가량을 2020년까지 예상치의 최소 66%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 과잉 수요 문제를 해결해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함.

  3. BC주에서 생산하는 전기 중 최소 9% 이상을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원료로 생산되게끔 하고,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유실 없이 잘 전달케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4. BC주 내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며,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원료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할 예정.

  5. 캐나다 국민, 특히 BC주 주민들이 BC주의 자연 자원 덕분에 에너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

  6. 캐나다 BC의 전기세가 북미를 통틀어 가장 경쟁력 있는 공공 요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

  7. BC주의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
 2012년까지 매년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2007년 대비 최소 6%의 온실 가스 배출 감소
 2016년까지 2007년 대비 최소 18%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달성
 2020년까지 2007년 대비 최소 33%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달성
 2050년까지 2007년 대비 최소 80%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달성
  -위 수치들은 Greenhouse Gas Reductoin Target Act의 기준에 따른 것임

  8. 전력 생산을 위해 한 종류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만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통해 전력을 얻음으로써 BC주 내의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

  9. 온실 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지자체 지원

  10. 불필요한 열,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를 줄여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

  11.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보전을 위해 노력

  12. First nation(원주민 집단)과 각종 소외 지역과 긴밀히 협조했 청정 자원 및 재생가능한 자원의 개발하고 사용하면서, 캐나다 원주민 사회 및 기타 낙후된 지역 사회가 발전을 이룰 수 있게 지원

  13. 청정 자원 및 재생 가능한 자원들의 가치 창출을 통해 BC주 가치를 높임.

  14. 청정 자원 및 재생가능한 자원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출했 BC주의 경제 발전에 기여

  15. 원자력 에너지는 않음.

  16. 수출 비용을 생각하기보다 국내 요금 위주로 정부 정책을 조절

 

 ㅇ 위의 16가지 목표는 주요 3가지 실행계획으로 요약 달성 가능함.

 

  1. 낮은 가격을 유지하며 에너지 자급자족 성취

  1) 장기적 계획

  - 노후한 장비를 교체

  - 주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그린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BC Hydro와 BC Transmission 간의 협력 강화

  - 낮은 요금 혜택은 오직 BC주 주민에게만 적용됨.

 

 2) 공적 투자와 절약정책

  - 202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량을 절약 정책을 통해 예상치의 66% 수준으로 맞추며 50%의 추가전력 생산 달성

  - 납세자가 원할 경우 BC Hydro와 정액 계약을 통해 일정한 전기를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으로 제공할 예정

  - 사용자에게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있는 요금의 혜택이 주어지고, BC Hydro는 좀 더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됨.

  - Smart Grid와 Smart Meter의 도입으로 사용자들이 쓰고 남은 전력을 저장해두었다가 BC Hydro에 되팔거나, 혹은 피크 타임에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효율적 전력 사용 장려

  - Northwest Transmission Line, Mica units 5 and 6, Revelstoke unit 6, Site C, Bioenergy Phase 2 Call for Power, BC Hydro’s Integrated Power Offer, Clean Power Call, Standing Offer Program2, Feed-in Tariff 등과 같은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공적 설비들을 확장할 예정(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확장 내역은 바뀔 수 있으며, First Nation과의 협상도 아직 진행 중, 확장이 결정될 경우 면세 혜택)

 

 3)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 및 에너지 보호

  - 'Standing Offer' 프로그램 도입

  - 수요에 따라 50㎾에서 10㎿까지 공급 조절

  - 생산성이 좋은 이용자를 위해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3000GW 생산

 

 2. 청정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일자리 창출

  - 청정에너지 사업을 위해 자본 및 시설을 확충하고, 청정에너지산업 성장을 위해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 기술 개발에 노력할 예정

  - 저탄소 지향 투자 및 일자리 창출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Feed-in Tariff’ 프로그램 시행

  - the Northwest Transmission Line을 비롯한 다른 시설 확장을 통해 교외 지역 및 First nation 지역에 투자

  - 이번 사업은 BC주 최대의 청정에너지 장려 사업으로, 3만6000개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

 

 3.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

  - 총 생산의 90~93%에 이르는 전력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생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준치

  - BC주 청정에너지 계획에서 핵 에너지는 제외함

  - Smart Meters 등의 도입으로 가정에서도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조절함으로써 전기절약 실천 및 환경 보호 참여 독려

  - 청정 전기 및 천연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구 및 장비, 가전 제품 등의 사용을 장려하고 천연 가스 및 전기를 사용하는 교통수단 사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각 곳에 주유 시설을 배치함

 

the BC Energy Plan 주요 로드맵

자료원 : British Columbia주
 

□ 시사점

 

 ㅇ 이 법안에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전력 생산관계자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ㅇ 청정에너지 사용 및 경제발전,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큰 지지를 받으나, 청정에너지 개발 및 사용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환경오염과 예산 낭비가 유발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음.

 

 ㅇ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법안이며, 의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할 것임

 

 

자료원 : British Columbia 주 정부, 지역 언론, KOTRA 밴쿠버 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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