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짜 전자·자동차·항공부품으로 인한 피해 심각

- 가짜 부품으로 기업과 소비자 피해 증가 -

 

 

 

□ 미국 세관의 지적 재산권 침해 제품 압수 현황

 

 ○ 2009년도 압수 금액 2008년에 비해 약간 감소

  - 미국 세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미국 세관에서 적발된 가짜 위조품 규모는 약 26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명품시계와 핸드백 제품에서부터 의류 그리고 최근에는 의약품과 운동기구,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그리고 항공기 부품까지 아주 폭넓게 적발됨.

  - 지난 2008년 세관에서 압수된 위조품 가치는 약 272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도인 2007년도의 1967억 달러에 비해 약 38.6% 증가했으나 2009년에는 전체 수입 규모 감소로 인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 세관의 압수 금액

자료원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건수 기준으로는 2009년도에 1만4841건으로 전년도인 2008년도의 1만4992건에 비해 약간 감소했음.

  -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전체 압수품의 약 79%를 차지한 2억47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홍콩이 전체 압수품의 약 10%인 2700만 달러를 기록해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함.

  - 압수품목 중 신발류가 전체 압수품의 약 38%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9970만 달러를 기록했음.

 

미국 세관의 압수 건수

자료원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지난해 세관 압수 품목 중 소비자 전자 제품의 압수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008년도 소비자 전자 제품 압수 금액은 전체 금액의 8%인 약 23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09년도에는 전체 압수 금액의 12%인 3177만 달러를 기록했음.

 

미국 세관의 주요 압수 품목

자료원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안전과 보안 관련제품 압수금액 급감

  - 미국 세관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로 압수한 제품들 중 안전과 보안 관련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압수 금액은 32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08년의 6254만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했음.

  - 전체 압수 품목 중 의약품이 전체 압수 금액의34%인 11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음.

 

 ○ 온라인이 위조품 판매 경로 확대에 일조

  - 과거 위조품 판매는 대도시 소규모 매장이나 길거리에서 판매가 이루어 졌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산업 발달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음.

 

 ○ 전자 및 기계 위조 부품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원인 높아

  -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신발류에서 전자제품, 그리고 악세서리 까지 아주 다양하며 특히 의약품과 자동차 항공기 부품은 기계 결함을 유발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돼 큰 인명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위조 전자 부품 유통 크게 증가

 

 ○ 위조 전자 부품 유통 증가 및 위조품 식별에 어려움

  - Oneida research Services사에 따르면, 세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 부품 중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 정도가 위조품이며 금액으로는 약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높은 품질의 유명 브랜드 전자 부품을 판매하는 디스트리뷰터인 Princeps Electronics사의 품질 관리 메니져인 Lan Walker씨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육안으로 위조품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제작되고 있어 위조품을 찾아 내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X-Ray와 같은 장비를 활용해 위조 제품을 찾아 내고 있음.

 

□ 시사점

 

 ○ 미국내 위조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 확대

  - 지난해 미국 세관에서 압수된 위조품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정부의 노력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음.

  - 위조품 단순히 운동화 등 소비재로부터 전자, 자동차 그리고 항공기 부품까지 확대되고 소비자의 안전과 기업의 존립에 큰 악영향을 줌.

  - 기업들의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는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경쟁력을 상실하고 제품의 수명과 신뢰도를 떨어 뜨리고 최종적으로 판매 감소와 점유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기업들의 위조품 방지를 위한 유통채널 보안 강화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전자제품 업체들의 위조품 유통방지를 위한 방법

  - 기업들은 위조품 유통을 줄이기 위해 제품에 대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을 부착해 제품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리고 제품에 제품번호 및 로고 등과 같이 공개적으로 표기하는 것과 자사만이 알 수 있는 표기를 비공개 방법으로 표기해 정품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번째는 위조품을 생산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조품 생산을 포기 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음.

 

 

 자료원 : The Institution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KOTRA 시카고KBC 종합 및 의견